시장적 사회주의
[ 市場的社會主義 ]
- 요약
사회주의 경제의 운영방식으로서 계획원리와 시장원리를 결합하려는 경제계획체제.
196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을 중심으로 종래의 지나친 행정적 ·집권적 ·지령적이던 경제운영의 비능률과 모순에 대한 반성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즉, 개개 기업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국가계획에 따른 지시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제운영의 효율과 민주화가 크게 저해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러서는 어느 선에서 계획과 시장원리의 경계를 그어야 적정한 지에 관해서 일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교연구의 필요를 낳게 하였다.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이라든가,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선회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 이론은 폴란드의 O.R.랑게, B.프루스, 체코슬로바키아의 O.시크 등이 제창하였다.
시크가 1968년 8월 소련의 무력개입 이후 추방된 사실은 시장적 사회주의론의 다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 하였으나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추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주장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함으로써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 및 중국이 경제정책에 시장원리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1년 고르바초프의 소련공산당 해체에 이은 옐친에 의한 소비에트 연방체체와 독일 통일 등으로, 과거 계획원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켜오던 많은 나라들이 시장적 사회주의체제로 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