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사회적 책임

요약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한 이윤원칙만을 결정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회의 복지를 결정기준의 하나로 삼아나가는 일.

보통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① 공해방지·환경개선, ②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에의 협력, ③ 국민사회 복지에의 공헌, ④ 소비자 이익의 보호, ⑤ 종업원의 복지나 생활하는 보람에 대한 요구충족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경영목적이나 경영전략을 결정하는 목적결정과 경영목적이나 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수단결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목적결정과 수단결정의 쌍방에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적결정의 면에서, 기업이 다만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경제적 목적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서 공해방지계획, 이익환원계획이나 사회시장계획을 결정해 갈 것을 사회적 책임은 요구한다.

수단결정의 면에서는, 선택되는 수단이 인간가치나 사회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사회적 책임은 요구한다. 노동강화나 노동조건의 악화(惡化)에 의한 능률의 향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나 가격정책, 정치가에의 뇌물공작에 의한 판로의 획득 등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일이며 경영의 사회적 책임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거시적인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로서는, ① 독점 또는 과점의 진전에 따른 시장의 자동조절력의 약체화, 즉 시장의 불완전성이 노동자·소비자·기업 사이의 이해의 자연예정적인 조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시장불완전설, ② 기업의 이윤추구에 의하여 생기는 외부불경제(예를 들면, 공해)를 기업의 사회적 비용으로서 파악하여 기업의 비용에 내부화(內部化)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외부불경제설, ③ 기업의 경제활동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최저복지기준을 확보하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설 등이 있다. 미시적 경제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근거로서는 오픈 시스템론(open system論)이 있다. 기업은 오픈 시스템으로서 환경으로부터는 원료·자금·정보 등을 인풋(input)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여 아웃풋(output)으로 환경에 제공하고 있다. 인풋과 아웃풋에 의해 기업 시스템과 환경과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가령,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기업에 인풋되므로 사회의 교육환경·연구환경이나 위생환경·의료환경 등이 기업의 인재(人材)의 육체적·정신적 질(質)을 결정한다. 사회 또는 업계의 기술혁신의 수준은 정보로서 기업에 인풋되어 기업의 기술수준을 결정짓는다. 이와 같이 기업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경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대론으로서 자유경제론자인 M.프리드먼은 자유가격기구를 일그러뜨리고 주주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였고, F.A.하이에크는 경제 이외의 영역에 기업의 위험한 사적 권력을 확대시켜 자유기업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