갹출연금제도

갹출연금제도

[ 醵出年金制度 ]

요약 연금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갹출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

보험료 납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갹출연금제도에 대응하는 말이다. 갹출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된다. 가령 산재보험(産災保險)의 경우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갹출한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 갹출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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