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주의

개량주의

[ reformism , 改良主義 ]

요약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결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회사상·운동.

사회개량주의라고도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 입각한 현존질서는 본질적으로 건전하며, 다만 모순과 결함이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개량·개선·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물론이고, 폭력없이 부분적인 개선·수정을 거듭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폭력혁명과 똑같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나 구조개혁론과는 다르다.

한편, 개량주의는 정치적 용어이기도 하여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는 정통과 대치되는 수정주의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쓴다. 따라서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구조개혁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새시대의 혁명론인 마르크스주의 평화혁명론까지도 개량주의로 몰아붙인다. 본래 개량주의는 내용이 복잡다기하며, 근거 또한 그리스도교·휴머니즘·자연법·벤덤주의·노동가치설 등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결함, 특히 근로자의 빈곤과 참상의 구제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같으며, 공장법과 노동법의 수립 및 개선, 공장설비의 개선,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기숙사·교육·임금제도 등의 개혁, 실업대책·질병 및 양로 보험의 확립 등 사회정책을 통한 개량과 동시에, 참정권의 획득, 근로자의 정당 수립, 나아가서 정권획득이라는 의회주의의 길을 주장한다.

국가가 스스로 위로부터 개량을 추진한 경우로 O.E.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로이드조지의 인민예산이 있고, 자본가 자신에 의한 것으로 R.오언의 적극적인 개량의 시도가 유명하다. 페이비언주의도 개량주의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는 영국 사회복지국가로 그 결실을 보았다. 대중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국가의 등장은 폭력혁명을 평화혁명으로 전환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앞서 말한 사회민주주의도 체제(體制)내적인 것으로 전화(轉化)되고 있다. 더구나 1951년 국제사회주의자회의위원회(COMISCO)의 민주사회주의에 이르러서는 바로 개량주의가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