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 , 社會民主主義 ]

요약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

자본주의란 원래 개인 이윤을 목적으로 개인 소유 위에서 개인 경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제적 ‘개인주의’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를 그 반대의 원리, 즉 ‘사회주의’로 바꾸어야만 된다고 믿었던 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폭력혁명을 방법으로 삼은 데 대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이 사회민주주의에는 통일된 이론체계가 없고 그 개념도 시대에 따라 미묘한 변화를 거쳐왔으며, 오늘날에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860년대로서, 1864년 창간된 F.J.G.라살파(派)의 ‘전독일노동자협회(全獨逸勞動者協會)’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는 그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1869년 K.마르크스와 F.엥겔스의 지도하에 조직된 사회민주노동자당(SDAP), 이른바 아이제나흐파 역시 이 사상을 저들의 지도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대체로 말해서, 1864∼1876년 제1인터내셔널 시대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란 말은 모든 사회주의운동의 총칭처럼 되어 있었으며, 1889∼1914년 제2인터내셔널 시대에는 사회민주주의란 말에 혁명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공산주의란 말을 대신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V.I.레닌도 이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가 이끈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당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어서도, 예컨대 K.카우츠키는 레닌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면서도 끝까지 폭력과 독재를 배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조라고 하는 이 사상을 고수하여 이른바 중도파(中道派)를 이루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사회민주주의의 주장에 개량주의적 ·수정주의적 요소가 증대되어 가자, 이 사상의 좌파(左派)를 대표하던 레닌은 1919년 제3인터내셔널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상을 뜻하게 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와 결별하게 되었다. 레닌 혁명 이후 194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통하여, 소련에서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의한 사회개조의 실패, 소련 ·독일 ·이탈리아 등에 있어서의 독재의 해악(害惡) 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 ·재인식의 기운이 크게 일게 되었다. 마침내 1951년 6월 서독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자유세계의 약 30개 사회민주주의 정당대표들이 회동하고, 7월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흔히 민주사회주의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으로 불림)’를 채택 ·선포하였다.

민주사회주의의 본질 및 사회민주주의와의 이동(異同)에 대하여는 아직도 이견(異見)이 분분하여 과도기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래의 사회민주주의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만능시(萬能視)해 온 데 대하여 민주사회주의는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와는 물론 종래의 모든 사회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향 및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자체의 하나의 질적(質的)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