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조언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가정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될때 이유에 위 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촉법소년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서 본인이 직접 만약에 아이들 교육이나 돌봐주는곳에 다닌다고 예시 :지역아동센터 소년원이나 교화시설까지는 아닌거...

아청물 판매하고 가지고 있고 76회에 걸쳐 수익금100만원 정도를 냈다고 보면 범죄 수위가 어느정도에 해당하나요 내공 30

저는 지금은 15살이지만 그때 범죄 당시에는 만 13세로 촉법소년 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청물 소지,판매,유포 등등으로 총 백만원 정도 되는 수익금을 얻었고 그래서...

만약에 타인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의 사람이 자신의 셀카 사진이나 영상을 캡쳐 해서 저장 보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다른곳에 업로드 하지않고 저장만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월26일 오후 18시경 제가 메소(게임머니)사기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지에 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황은...

일반고 재학중인 고1여자인데요 그냥 목표는 없고 운동 잘하고 공부는 하는 거에비해 잘나와요 외우는거 조금 잘하는편이고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도 영어랑 한국사는 보통...

어릴때 많은사고를쳐서 성인이된후연으끊었다고합니다죽던말던상관안한다면서아파죽어가도병원에서연락해도오지않으셨고 연락처를바꾸셨습니다 병원여락후횟수로6년간...

보이스피싱에 연류되게게되었습니다.. 2주전쯤 고액알바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형편이 좋지않아 고액이라는 말에 혹해서 하게되었는데 실장이라는사람이(보이스피싱범이)...

당근마켓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판매자였는데요. 무리하게 가격 깎았고, 구매자가 약속시간을 다 정해놓고 갑자기 몇 분 뒤 나오라고 하고, 잔돈도 준비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