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22년5월경에 당근마켓 중고사기를 치고 피해자 변제 다 한후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 지인에게 거짓말로 300만원을 빌리고 2년이 지난작년...

재판이 이번주 금요일인 4월 17일인데 다음주 인줄알고 가족 선처 탄원서를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내는 거라 소용없을까요? 판결선고...

법적요건이 무슨 뜻이에요? 요건 =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주겠다 하면 100점 맞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법적 요건은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의 자녀 입니다. 사기꾼은 저희 어머니와 친했던 사람이고요. 갚지 않은 돈은 1억2천 입니다. 계모임 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계를 2개?3개정도 들고 돈을...

판사와 경찰은 왜 쓸모가 없는건가요?? 판사든 경찰이든 현행 법률과 제도하에서는 최선책입니다.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법률, 경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녕하세요 2022년에 중고나라 사기로 구약식 벌금 150만원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사기금 변제 다 했구요 얼마전 노역으로 150만원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인돈...

... 재판을 요청하는 원고가 있으며 재판에 소환당하는 피고가 있으며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사이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즉...

오늘이 선고기일이고 1년 6개월 선고 받고 불구속으로 항소 진행하는데 그럼 항소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그리고 항소재판에서 실형 받아서 법정구속 될까요?...

... 다릅니다 판사님이 간략히 공판기일에 심리하고 그날... 하지만 판사님이 기록을 검토했을때 공판기일을 몇번 더... 변론재개사유를 판사님이 말씀하실거예요 기일외...

안녕하세요 . 제가 2년전 남자친구를 만나 안마의자를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돈으로 ) 자주 쓰지않아 그때당시 남자친구 어머님 쓰시라고 옴겨드렸고. 헤어지고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