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피의자는 2006년 1월생 19세(만18세 미성년자) 입니다. 3월 16일경 피의자(카톡상대) 에게 4만 3천원을 사기당하고 3월 19일경 진정서. 고소장 작성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 3년간 촉법소년 청소년범 교화 사례에 대한 뉴스자료가 있을까요? 있다몀 링크첨부 부탁드립니다

소년심판 3~4화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아빠)한테 판결을 내리는데 소년부판사는 소년들만 재판하는 거 아닌가요??? 소년, 소년의 보호자,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중 A가 한명있는데 초범이고요 만14세입니다.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만 7번 넘게 담배를 훔쳤습니다. 제가 봐도 미친놈이라서 지금은 안 친하고요. 주변얘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소년입니다 제가 저번 재판에서 폭행으로 1.2호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친구와 렌트카를 타고 가서 한사람을 저는 뺨 2대 정도 때려서...

5호~10호 처분을 받아도 나중에 회사나 대학을 갈때 지장이 없나요? 학교 발표자료로 사용되야 하는거라서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남는다는 사람도...

청소년 시절에 저지른 전과가 있어도 성인이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입대를 하나요? 어디서는 보충역으로 빠진다고 하던데 성인 전과자는 안보내요. 청소년때 소년재판 받은건...

현재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3호와 9호는 중첩 불가하다."이런식으로 중첩이 불가능한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중3, 만 15세 학생인데 8000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그 지점 점장님과 합의는 마쳤고 배상도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곧 고등학교에 가기도 하고 이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될...

전 15살 생일 지난 학생이에요…. 제가 친구가 어떤 한 친구를 때린다는걸 2일에 걸쳐 말했는데 한번은 제가 말려서 집에 가고 다음날 한번은 옆에서 계획짜는걸 도와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