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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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6년 당시에도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OECD DAC가입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넘겼고 IMF 선진경제권이었으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UNCTAD 선진국 격상을 신청했을수도 있는데 왜 정부에서 선진국 격상 신청을 안했나요?
정부에서 안한 이유 >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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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허울 뿐이고 개도국일때 이익이 훨씬 많아요. 선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개도국 그룹국가들에게 관세율 및 농업 보조금을 대폭 낮춰줘야합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시 선진국들이 져야할 의무(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하기 떄문에 전혀 올라갈 이유가 없는거죠. 그런데 어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 자진해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그룹에 속해 모든 혜택은 날아가고 비용만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UNCTAD에서 개도국이 선진국그룹으로 자진해서 올라간건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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