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보수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시효 되는거죠?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4 13:30 댓글 0건 게시판 내용수정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신고하기 글차단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483 “공소시효 지나 오름 훼손 처벌 못 한다는 제주도…무엇 위해 존재하나” -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상대보전지역인 오름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을 두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보전지역에 ... www.jejusor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