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를 개인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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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지자체의 지적재조사에 의해 등기 상 토지의 면적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증가하여
증가된 토지(구거)에 대하여 조정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개인이 "구거"를 소유할 수 있나요?
구거는 복개공사가 이루어져 콘크리트로 덮혀있고, 저희는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공유지" 입니다.
(부모님 시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