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아뇨 사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이든 아니든 타인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서 합의를 해주어야 할 때엔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추가적인 개인합의금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렌트비
+ 위자료(손해배상)
등등..
단순히 어느 한 정식 공업사에 수리비를 견적 받아 안내 후 조금 저렴한곳에서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겼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합의 자체는 개인 민사합의라고 칭하는데요.
개인 민사 합의에 있어선
서러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기로함 -> 합의금 전달 -> 종료
사건 종료.
입니다.
... 않는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고선 아직까지도 ㄱㄷ 이런식으로 말 돌리고선 (2일이 지난)아직까지 보내질 않네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힘들다면 다른 민사소송으로라도 이 괘씸한 녀석을 혼내줄 방법이 있을까요? 내공10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 상황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기죄에 해당이... 걸로 사기죄에 해당이되는지 (경찰서 가서 친구가 돈을...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수술이 거짓말이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 단순히 어느 한 정식 공업사에 수리비를 견적 받아 안내 후 조금 저렴한곳에서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겼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합의 자체는 개인...
... 없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제가 A를 상대로 부패행위신고를 한 일이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 이렇게 보면 갚을 능력이 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나이 어리니까 고소하지말고 그시간에 공부나해라 이런말 삼가해주시고 질문에...
... 갑자기 배송일자를 고지 안해줬다고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겠다함 사기로 이럴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법률 헌터 탐정’입니다. 쉽게...
... 1.사기죄에대한 조사받을때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2. 제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볼지...
...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폐차비만 주고 끝내면되는문제인지 아니면 원하는금액을 모두줘야하는지 그리고 이런문제로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