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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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가해자가 제 차량에 타이어를 펑크내고 문짝을 못으로 긁어서
당시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를 찾아 물었더니 극구 부인해서 CCTV를 몇일동안 뒤져 겨우 찾은거죠.

타이어는 자비로 교체후 해당 금액을 받았고. 
문은 당시 현대서비스센터에서 100만원이 훨씬넘는 금액이라 (도장면이 파여서 전체도색이 
필요한터라 금액이 비쌌습니다) 견적서를 뽑아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금액을 받은후 조금 저렴하게 수리하긴 했는데 제가 받은 피해금액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5년뒤 연락와서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당황스럽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뇨 사기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이든 아니든 타인이 재물을 손괴함으로서 합의를 해주어야 할 때엔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추가적인 개인합의금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 렌트비

+ 위자료(손해배상)

등등..

단순히 어느 한 정식 공업사에 수리비를 견적 받아 안내 후 조금 저렴한곳에서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겼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되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합의 자체는 개인 민사합의라고 칭하는데요.

개인 민사 합의에 있어선

서러간의 분쟁이 있어서 이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기로함 -> 합의금 전달 -> 종료

사건 종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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