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올해 중3 남자 입니다 제가 중2 일때 수능날이라 학교를 안 갔을 때 친구들이랑 아는 형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10m 가량 주행을 하고 멈췄는데요 경찰한테 걸려서 파출소로 인계된뒤 훈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몇 달 뒤에 4월 12일 재판을 보라고 우편이 날라왔네요… 벌금은 이미 60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면허 결격이 나올까요..? 내년에 원동기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결격이 안 나왔으면 하는데 방법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왔을 때 바로 푸는 방법이 있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
1.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은 면허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및 벌점초과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음주운전 2회 이상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의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2년,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 무면허운전 뺑소니/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 뺑소니/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위반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외의 모든 운전면허는 1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이상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