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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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친구가 호기심에 친구 의 친구 엄마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는 안났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1. 무조건 결격정지 당하나요?
2. 결격정지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꿈이 카레이서 인데 빨리 풀고싶어요
4. 결격정지 빨리 풀러면 어떻게 하야하나요?
5. 만 17세 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연령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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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