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결격 벌금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 대책본부 카페입니다.
음주 무면허 측정거부 면허취소에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책본부 카페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10954231&search.menuid=63&search.boardtype=L
인생 일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일수록,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믿을만한 분들과 얘기나눠보고, 경험자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로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수랍니다.
카페에도 음주운전반성문과 음주운전탄원서
샘플자료가 많이 올려져있으니
직접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해보세요~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재판에 기소후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여러번 작성하시게 된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음주운전 대책카페에서 조언을 얻으셔서,
믿을만한 경험자 분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본 결과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의 양형자료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 51조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자신의 범행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이 반성하는지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의 조건처럼 충분하게 양형자료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실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요. 경제적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 못할 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해보세요. 더 나아가 가해자를 위한 제3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여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검색창에 "감동컴퍼니"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연락 주세요^^
By. http://www.moving-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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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반성문은 감동컴퍼니 (010-5797-6556)
By. 탄원서는 감동컴퍼니 (010-5797-6556)
By. Moving_Company (010-5797-6556)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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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2종소형)무면허로 운전하다 결격되었습니다
결격되기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지 되는건가요 ? 살아 있는 건가요
또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점수100드려요
: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약 100-15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으므로 그 1년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일 2종 보통 등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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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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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걸려서 벌금 10만원을 냈습니다. 그때는 경찰아저씨께서 결격기간 언급을 안 하셔서 모르고 있다가 친구들이 알려줘서 알게됐습니다. 근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