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부터 행정심판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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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부터 행정심판까지요

작성일 2024.01.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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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살 남자 입니다.

저는 20살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까지있어 ,
면허 취소 1년 이있었습니다 .
그때당시 알콜농도 0.185 였구요 …

그러고 난후 , 8년 이란 시간이 흐른뒤에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또 하게되었습니다..
28살에 다시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알콜농도가 0.04~0.05 로 측정이된다하였습니다
하지만 , 이번엔 8년전 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 2회차라하여 면허취소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하는일은 쿠팡 배송을 하는도중 이렇게되니 일상생활이어려워져서 이부분을 형사님께말씀드렸더니 행정심판이란걸 해보라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야하며 ,, 저 가능성이있을까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려요 답답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 사건처리 전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는 힘듭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2회 적발되어 가중처벌 대상으로 재판(형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10년 이내 음주 전력 2회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 구형 1년 정도 예상되고

의견서부터 반성문, 차량 매매확인서 등

잘 대응해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벌금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

반성문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는 행정심판이 있고 청구 기간은

취소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만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전력 2회라~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 헤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 2회라 구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

음주운전 2회라 면허취소 2년에

행정심판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적발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무료 상담, 전화 주세요.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깨끗히 포기하세요

​

구제 안됩니다.

​

희망이 클수록 실망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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