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9월 7일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87로 면허 취소 되었으며, 9월25일에 경찰조사 받고 현재 임시 면허증 이틀째 사용중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단순음주이며 이동거리는 약 100m 가량 됩니다. 20년간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행정처분서는 아직 받지 못했구요.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 업체가 안와서 조금만 이동하려고 했던건데 너무 슬픕니다...ㅠㅠ

Accepted Answer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 귀하의 경우, 실무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면, ​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 ○ 벌금은 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 껏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 한원식 사무소 음주사고, 뺑소니, 면허구제 등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합의까지 음주사건 무료상담 hwos0117.co.kr

Answer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087%에 운전경력 20년이면

행정심판을 권장합니다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5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Answer

음주운전 구제 쉽지는 않죠. ​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곤란등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구제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신청은 해 보실수 있긴하니~~

Answer

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하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시는데 충분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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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문의

음주운전 구제 쉽지는 않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곤란등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구제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신청은 해 보실수

있긴하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실제 사례가 중요 합니다.

면허닷컴 검색해ㅇ보시면 다양한 구제사례 확인 가능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확률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