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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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질문

작성일 2023.09.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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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초 해서는 안될 음준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1.07 수치의 면허취소 받아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 또는 벌금응 나오지 않았구요

인터넷애 찾아보니 0.80이상일 경우 결격 1년에
500-1000 벌금 부과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운전경력은 18년 정도 이고
3살 둔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하는 아내는 직장이 멀고
시간과 환경상 아이를 케어 할수 없어
제가 도맡아 자차로 어린이집 등하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있구요
어린이집 까지는 집에서 20km정도 되는데
면허취소 처벌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등하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행정심판제도가 있기는 하나

​

왠만해서는 음주 취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내용상으로 봐서 구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유튜브에 한문철 행정심판 검색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

귀하의 경우, 실무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면,

​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 벌금은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 껏 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시 구제가능성은 확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질문자분께서 현 상황에서 구제를 위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이 유일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소송처럼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청구 가능하다면 처분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정심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

면허취소 1년에 수치가 높아

행정심판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적발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벌금은 600~700만원 정도며,

정식재판청구 신청해서 감경을

받으면 됩니다.

-----------------------------------------

● 무료 상담 해 드립니다.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취소 1년이 적용되며

형사적 처벌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벌금 600만원 구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벌금 감면 방법은 추후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그 문서를 받은 날로 7일 이내

관할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성문, 대출확인서 등 힘들다는 사항을

잘 준비하여 접수한다면 감면받는 분도 있습니다

​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이 또한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 받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 사항이 음주 수치와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

음주 수치 0.107% 에 운전 경력 18년이면

경력은 양호하지만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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