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의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하나요?

백수의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하나요?

작성일 2020.07.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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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때부터 제가 12년간 부끄럽지만 부모님 돈을 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12년간 띄엄띄엄 몇년마다 가끔
3-4달씩 12년간 총 근로기간이 1년6개월정도노가다일을 했어요 총 소득은 5천정도 될거에요. 생활비조로 계좌이체로 3천만원을 4차례 받고 500만원씩 현금으로 10여차례 그리고 생활비로 늘어난 6천정도카드빚을 2번정도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받아상환하며 생활했어요 총 3억가량되는거 같아요 차량 한번소유했다가 팔았고 모든금액 오직 생활비로 다소진한 상태입니다. 땅이나 토지 집을 소유한적은 단한번도없어요.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고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하나요? 3억가량중에 어느 정도가 생활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몇백씩 다달이 받은게 아닌 목돈을 한번에 받아서 다쓰고살거나 생활비로쓴 카드빚이 늘어서 부모님돈을 통장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은경우라서요.. 해답을 기다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M&S세무회계사무소의 조경환세무사입니다. 당 사무소는 업체세무 기장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재산세(양도,상속,증여)를 전문으로하는 세무컨설팅 사무소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께 용돈정도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를 굳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용돈의 규모는 문제가 될 수 잇겠죠. 예를들어 가구소득이 연 6천만원정도 되는 집에서 자식에게 줄수 있는 용돈의 규모는 어느정도 일까요? 혹은 가구소득이 연 10억정도 되는 집에서는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르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용돈'이라 함은 생활을 보조해주기 위한 정도로 해석될 것입니다.

세법에 따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증여세법상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액은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질문에서 밝혀주신 총 금액은 약 12년동안 3억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연단위로 살피어보면 12년간 약 연 2천5백만원을 용돈으로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당해 금액이면 사회초년생의 연봉수준입니다.(대기업제외)

저의 세무사 경험(현재 약 7년) 부동산의 소유 및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이정도 금액이 포착되는 경우 증여세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포착되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문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실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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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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