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조합원 분담금 산정

재개발 주택 조합원 분담금 산정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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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안양동안구)가 재개발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집은 38평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의 종전자산 가액으로 3억8천정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인근 20평대 빌라의 시세가 4억5천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부지포함 38평 소유하고 있었는데 3억8천이 감정가로 채택되었다는게 말이안되는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조합원장이 하라는대로
모든 서류에 전부 사인을 하신 상태로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집 분담금으로 1억 5천이 산정되었는데
다른 동네 주민은 20평대 빌라를 한가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분은 3억 정도 분담금을 낸다던데
저희 집 분담금이 1억 5천이라는 말이 되나요?

물론 비례율에 따라 그렇게 산정되었겠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현시점에서 분담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전자산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것 같아서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어떤 소송으로 다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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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의 '종전자산감정평가'는 안양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이의제기는 최초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공람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2인이상을 모두 시장이 선정 계약하는 이유는 공평한 감정을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대한 소송의 승소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 4. 7., 2021. 3. 16., 2021. 7. 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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