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발생 배상책임, 다시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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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저희 베란다 공용 배관 입니다.

사건개요

배경

공용부 지속적인 누수로 다년간 주기적인 보수 밑 용접

2024년 3월 25일 공용부 배관에서 누수 발생 , 밴딩으로 임시조치 취하였으나 누수 진압 실패

시공으로 조치 요구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 한 가구를 위해 용접 업체를 알아볼 경우 가격이 비싸 단체용접까지 양해 요구

조치

임시조치 시행

사진참고

공용 부분에서 전유부 베란다 바닥에 물배출 

3/25일 이후 4월 26일까지 임시조치 유지

임시조치 결과

(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물을 배출했고 그림과 같이 공용부 누수로 인한 물로 전유부 베란다 바닥틈에 물이 고임)

위에는 양쪽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5일 경 새벽에 공용부 다량의 누수 및 26일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 연락 받음

26일 오전 관리사무소 측 상황 확인

다만 오전에 누수 없어 조치 없이 돌아가고 28일 원인 확인 예정

결과

전유부 베란다 바닥에 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아랫집 베란다 천장 누수 발생

각 관리사무소와 전유부 소유주의 의견

관리사무소측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된 상황 이라면 관리사무소 측 배상

관리사무소측은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 탐색 의무가 있고

베란다 바닥 틈 등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측에서 밝혀야 할 사항

아랫집 누수가 된 부분이 공용부 누수가 원인이라 보기 힘들고 베란다 바닥 틈(사진)이 원인이라면 가정 책임

전유부 소유주 측

4/26일 근 2주 일내 해당 지역에서는 비나 환경 등에 의해 누수가 발생할 요소X

가정에서는 베란다에서 배출구와 연결된 세탁기 제외하고 물 사용X

따라서 문제 발생원인인 전유부의 물(누수원인) 발생시킨 관리사무소측의 조치가 문제라고 생각

전유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가정에 있음 

다만 해당 조치가 있기 전까지 누수 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베란다에서 물 사용을 하지 않았고

공용부 측에서 발생한 누수를 위한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때문에 소유주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의문사항

1. 아랫집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리사무소와 전유부 소유주

   혹은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 비율이 몇대 몇인지?

2. 아랫집 배상 책임을 알기 위한 베란단 바닥틈(전유부) 누수 탐지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