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마당냥이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반려동물을 위한 답변자 "리얼펫 공식몰" 입니다.
1. 내장칩이 없고 고양이가 마당을 드나들며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라면 집주인분의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저 길고양이를 챙겨주시는 분인 겁니다.
2.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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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확정으로 받은 콩은 유기견 유기묘 해피빈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작성일 - 1) 그사람이 소유권 뭘로 증명하죠 ?
2) 길냥이들 매우 많아요
혹여라도 증명 했다면
그동안 양육비 청구 하세요
익명 작성일 - 1. 고양이의 마이크로칩은 의무가 아닙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 준다고 그 길고양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절도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익명 작성일 - 밥만 준걸로는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집에 데려다 키우고 사비로 병원도 데려가고 하다가 잠깐 밖에 풀어주고 이런 경우 아닌이상은요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무주물로 보기 때문에 밥만 준것으론 소유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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