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고양이를 길 고양이 처럼 방치해서 먹이만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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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어릴 때 부터 키웠는데, 자꾸 집을 나가서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 놔 두고 대문 앞에 먹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울(돌볼?) 마음으로 납치해 간다면, 그 집 고양이의 처음 주인은 그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생명인데 소유권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한데요)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겨울에도 길에 방치 되어 있으면 추위가 걱정되서 자기집에 데려가서 돌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 질 수도 있는데, 처음 그 고양이 주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찌되었건, 무슨 사유가 있었건 지금 그 고양이는 길고양이 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그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생각 잘못하고있나요?
이상의 내용이 첫번재 질문이고요, 아래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 고양이 목에 목줄이 있고 거기에, 환경/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생명에게 이런말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메세지가 있는 경우라면 위 첫번째 질문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하지만, 이 경우(목줄이 있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의 '방치'에 해당하나요?
이상, 세가지 질문이고요. 한가지 더 추가해서,
이 질문 내용에 '납치'라는 말과 '사람을 잘 따른다'는 말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납치'의 의미는 강제적(그 고양이가 싫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가)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가둬놓을 목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의미입니다. 여기서, 4번째 질문입니다.
가둬 놓고 돌볼 마음으로 저 의미의 '납치'를 한다면 이 경우 최초 그 고양이의 소유권자의 소유권 주장에 정당성이 있게 되나요?
총 4가지 질문이네요.
이 고양이가 사람을 많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울(돌볼?) 마음으로 납치해 간다면, 그 집 고양이의 처음 주인은 그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생명인데 소유권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한데요)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겨울에도 길에 방치 되어 있으면 추위가 걱정되서 자기집에 데려가서 돌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 질 수도 있는데, 처음 그 고양이 주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찌되었건, 무슨 사유가 있었건 지금 그 고양이는 길고양이 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그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생각 잘못하고있나요?
이상의 내용이 첫번재 질문이고요, 아래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 고양이 목에 목줄이 있고 거기에, 환경/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생명에게 이런말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메세지가 있는 경우라면 위 첫번째 질문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나요?
세번째 질문:
하지만, 이 경우(목줄이 있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의 '방치'에 해당하나요?
이상, 세가지 질문이고요. 한가지 더 추가해서,
이 질문 내용에 '납치'라는 말과 '사람을 잘 따른다'는 말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납치'의 의미는 강제적(그 고양이가 싫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가)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가둬놓을 목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 의미입니다. 여기서, 4번째 질문입니다.
가둬 놓고 돌볼 마음으로 저 의미의 '납치'를 한다면 이 경우 최초 그 고양이의 소유권자의 소유권 주장에 정당성이 있게 되나요?
총 4가지 질문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