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고양이 입양 관련하여 법적인 질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입양 관련하여 법적인 질문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0.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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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공원에 길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2년정도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고양이 밥도 주시고, 여러가지 약도 먹여주시면서 케어해주셨어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한 뒤 고양이를 찾아가서 만나곤 했는데 먹이도 주고 하니 잘 따르더라고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던 아이긴 했지만요. 무튼 너무 예뻐서 입양하여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원래 아이를 돌봐주시던 분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입양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주시겠냐고 말씀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진료를 받아보고 건강상태를 확인 한 뒤 천천히 입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돌봐주시던 분이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연락 당일에 저 대신 고양이를 데리고 건강검진도 시켜주시고 막 용품도 구비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락 당일에 저는 돌봐주시던 분을 뵙게 되었고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고양이랑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원룸입니다! 입양한지는 현재 10일정도 되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인지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리고 여전히 애교도 많이 부립니다. 와서 막 앵겨요 ㅎㅎ 아, 근데 창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에는 애옹~, 어억~(속에서 우는 듯한 소리, 트름같은 소리)같은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3일은 밤에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과 증상 들이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텁니다. 3~4일전 쯤에 돌봐주시던 분이 저희 집에 고양이를 보러 오셨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을 하셔서는 고양이를 다시 원래 있던 공원으로 돌려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밖에서 지낼 때 더 행복해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우울증, 무기력 증세라고 말씀하신 증상은 이불속에 굴처럼 파서 오래 있다는 것, 창밖을 많이 본다는 것, 원룸이기 때문에 환경반경이 좁아 뛰지못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돌려보내주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양이를 잘 모르기에 돌봐주시던 분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책임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시 방생을 했다가는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고 고양이가 다시 적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매일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최근 3일 울지 않음) 그래서 돌봐주시던 분께 '그럼 제가 주말에 고양이가 지내는 모습을 촬영하고, 집 환경을 촬영하여 전문 수의사 분께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시고는 계속 하루라도 빨리 해야한다, 인연이 아니신 것 같다. 새로운 냥이를 입양하시는게 어떠냐 등 자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방생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하셔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병원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음 좋겠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 했더니 갑자기 법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여기까지고 그럼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둘 다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2. 제가 지금 반려동물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3. 10일간 제가 돌보았는데 다시 방생을 해도 되는 건가요? 
4. 방생이 가능하다 하면 방생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돌보는 것이 맞을까요?

벌써 정 다주고 가족이 된 기분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죄송하지만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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