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아니면 국가원수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교과서와 인강의 내용이 달라 질문해 봅니다:)
교과서와 인강의 내용이 달라 질문해 봅니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살짝 애매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니 국가원수로서 권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권한의 경우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부, 독립기관 구성으로 구분되기에 행정부 구성원인 국무총리 임명은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아니면 국가원수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교과서와 인강의 내용이 달라 질문해 봅니다:) 살짝...
...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익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게 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가요? 그냥 '총리'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국무총리 자체가 의원내각제...
대통령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데 국회가 동의를 안해주면 임명을 못하나요?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 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몇일만에 임명하셨나요?40몇일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리고 최종 언제 임명되셨나요? 한덕수국무총리는 윤석열대통령의 지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할때 국회에게 동의받아야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돼있나요? 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 중 무엇인가요 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행위입니다 -행정부가 아닌 대법원장...
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어가있는데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인 공무원 임명권에는 국무총리등 행정부 고위공무원 임명이라 돼있거든요. 그럼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 국무총리의 임명은 대통령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호원조 조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