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작성일 2020.08.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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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아니면 국가원수로서 얻는 권한 인가요
교과서와 인강의 내용이 달라 질문해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살짝 애매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이니 국가원수로서 권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권한의 경우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부, 독립기관 구성으로 구분되기에 행정부 구성원인 국무총리 임명은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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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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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임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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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임명

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 중 무엇인가요 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행위입니다 -행정부가 아닌 대법원장...

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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