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

국무총리 임명

작성일 2021.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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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 중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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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행위입니다

-행정부가 아닌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절 대통령

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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