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방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4대보험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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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방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4대보험 관련해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시 당연적용(강제적용)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만에하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되었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하되
다만, 사고 이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별도의 징수금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하에 가입과 납부를 해야 하는것이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근로자가 입어서는 안되기에
산재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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