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산재)장해등급및 보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은 상병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산재법상 정확한 장해등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아니라 추후 치료 종결시점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운동기능 장해, 변형장해, 신경장해 등의 파생장해, 수술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결과, 측정치 등을 근거로 한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보가 미흡한 탓에 질문자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에 비해 상당히 박한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3.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근재보험 등 포함)가 가능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1)사고경위에 따른 과실율, 2) 후유장애진단서에 의거한 노동력 상실율, 3)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4) 임금수준, 5) 산재지급액, 6) 향후 치료비 예상액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5.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산재에서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고, 산재 종료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쾌유되시길 .....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으로 자문, 상담하고 있는 온누리노무법인 입니다.

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같은분이시겠지요??

정확한 금액산정을 위해선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급여도 적지 않으셨구요..!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정확한 정도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9~10급정도로 보입니다.
장해등급이 나오기에 나이, 과실유무 등 정확히 산정하셔서 산재로 받지못한 추가분에 대해 근재보험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부분도 전문가와 진행하시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1:1문의나 쪽지 혹은 메일 주세요.

꼭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척추골절(산재)장애등급 및 보상금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척추장해등급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재해자님 정확한 승인상병 확인에서 부터 시작되며 수술내용, 불안정성여부, 신경근장해 등을 고려해서 종합판단을 하게됩니다.

2. 다만, 재해자님에 올려주신 부위 고정술 및 유합술에 대해 공단에서 모두 인정을 했다고 가정하고 다섯마디에 대한 산재장해등급만을 볼 때 산재장해등급 제 10급에 해당되십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능장해측면만 고려했을 때이며 추가로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등급상향고려 및 추가 합병증이 있다면 이경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장해보상금에 대해서 하루 일당이 55,000원이라는 말씀은 재해자님들이 간혹 상담글을 올려주실 때 공단평균임금과 휴업급여에 대해 개념정리가 안되신 상태로 글을 올려주시곤 합니다.

이경우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재해자님이 혹시 산재신청 전이기서나 신청이후 현재 산재요양중이시더라도 내용 검토후 공단 평균임금산정이 재해자님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라면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즉, 55,000원이 재해당시 현장 일당을 이야기 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휴업급가 1일 기준으로 55,000원에 해당되시는 지요?

재해자님 산재장해보상금은  일단 10급으로만 가정하시면 평균임금의 297일 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55,000원이 공단 산정 재해당시 평균임금이 시라면  55,000원 x 297일 = 16,335,000 원에 해당되시므로 정확한 평균임금에 대해 산정을 받으셔야 보상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