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미추골절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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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미추골절로 받을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대호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중 제가 답변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이미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때 지급률 40%를 받은상황에서 꼬리뼈골절로 인한 4~5)기형을 남긴때 지급률 15~50% 이거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 : 추가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약관에서는 척추에 미추도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지급를 받은 후유장해 보다 더 높은 지급률의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가능성은 미추골절에 대하여 기형장해를 평가했을 때 50%의 지급률이 인정되는 경우 뿐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상태를 보아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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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이미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때 지급률 40%를 받은상황에서 꼬리뼈골절로 인한 4~5)기형을 남긴때 지급률 15~50% 이거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보험약관을 검토해보면, 가입된 보험은 2018년 4월 이전의 보험으로 척추체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의 척추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척추체로 장해율 40% 보다 더 높은 장해율을 인정받아야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골절로 인하여 40%이상의 장해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꼬리뼈골절로 인해 배변,배뇨쪽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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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상금 및 후유장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척추체의 부상으로 개인보험 장해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척추체의 기형으로
해당 지급률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그 보다 높은 장해가 있는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척추체는 하나의 부위로 보아 구분하여 별도의 장해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것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경근 증상이 일상생활동작(ADL)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합병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안녕하세요^^
활동중인 보상카입니다.
1. 후유장해진단금 관련하여 추가 지급 가능성
아버님께서 이미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로 인해 후유장해진단금을 40% 지급받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추 골절의 기형으로 인한 후유장해진단금에 대한 지급 가능성은 보험약관의 내용과 해당 보험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할 때 한 개인의 다수 장해에 대해 '복합장해'라는 개념을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는 여러 장해가 합산되어 최종적인 후유장해 비율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40%에 대해 추가적인 장해 비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보험사의 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장해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 합산되는지, 아니면 최대 한도 내에서 단일 장해로 평가되는지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국가장애 등록 관련 문의
국가장애 등록과 관련해서는, 배변 및 배뇨 문제로 인한 장애 등록 가능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과나 관할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인정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며, 개인의 신체 상태와 기능적 제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현재 상태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약물치료로 인한 어려움
아버님께서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외에도, 재활 의료 지원이나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 혜택은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또는 관련 복지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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