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등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

요약 답변입니다.

​

기재하신 정보가 다소 미흡하여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척주의 경우, 수술방법 및 횟수, 운동기능 장해 및 변형상태(압박률), 파생된 신경장해에 대한 검사결과지 및 장해의 정도 등에 관한 소견이 있어야 하고,

​

발목장해의 경우기재하신 측정치가 능동측정치인지, 수동측정치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

다만,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는, 장해등급 제12급에서 제10급 사이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적인 법적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

​

​

​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

✔️ 질문 : 허리와 다리는 노동률상실률이 몇프로 나오는건가요??

​

✔️ 답변 :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율이 아닌 장해급수로 결정됩니다.

다만, 그외 개인보험은 보험약관의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장해 30%, 다리의 장해 (제한이 70도 인 경우) 10%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해당 증빙자료 및 장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질문 : 산재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

✔️ 답변 : 해당 증빙자료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검사결과지 및 상태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경우 그 증상 및 검사 결과지의 내용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척추의 장해의 경우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다리의 장해의 경우 (운동각도 70도 제한인 경우) 12급에 해당됩니다.

​

환자분의 신체의 상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산재장해평가기준에 적용하여 해당 급수가 결정되며, 장해가 2가지인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작은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그 차액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장해평가 방식과 근재보험의 장해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

​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및 보상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