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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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등재요건 충족 시 외국인도 피부양자등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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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개인민원 → 자격 → 자격사항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같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모든 가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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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2019.7.16. 시행예정)

○ 가입대상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2019.7.16.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가입대상

※ 유학, 결혼이민(F-6)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개인별 가입처리

※ 안내문, 건강보험증,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유선) 신고

○ 자격취득시기

- 시행일 기준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19.7.16.

· 국내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 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 보험료 부과

-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나,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연도 1.1.~12.31.까지 부과

* 2018년 11월 평균보험료 : 113,05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세대(가족) 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세대합가 기준 :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

※ 영주(F-5), 결혼이민(F-6):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보험료 납부

-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 영주(F-5), 결혼이민(F-6)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보험료 체납

- (보험급여제한)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시 체류허가 제한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재산, 예금 등 압류하여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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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