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관련 어린이집 포함 여부

중처법 관련 어린이집 포함 여부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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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산하기관으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원들은 13명정도이고 병원소속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있고 병원과 어린이집의 사업주가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의 공동 사업주들이 매년 한명씩 돌아가며 어린이집 사업주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병원 공동 사업주 10여명 -> 어린이집 사업주 1명)

어린이집에 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관련 공문이 따로 왔더라구요.

이럴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병원에서 함께 관리해야하는지?

어린이집 자체에서 대응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산안법이나 중처법에서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받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처법/산안법은 근무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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