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20시간 근로계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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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ㅁ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
-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평일) : 주5일(20시간 근무), 08:00~17:30 *휴게시간 330분
- 주40시간제 법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8시간, 주40시간의 기본근로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회사의 영업시간 등을 감안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이며, 월고정급여는 그외 추정연장근로시간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법령기준에 따른 가산률 50%를 포괄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금책정내역 : 급여연액(13,200,000원), 급여관련월액(1,100,000원), 통상시급(10,476.19원), 기준시급(10,476.19원)
ㅁ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1일4시간, 오전/오후 각2시간)을 초과하여 각종체험 또는 견학등의 사유로 월10~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계약서상의 적색부분"에 기재된 근로계약 내용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월급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2.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고 있는데도 매월 수령하는 급여지급명세서중 "변동급여 산정내역" 란에 추가시간근로내역(연장근로)이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령 제1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 합당한 것인지요?
3. "기준시급" 은 법적인 용어인지요? 산출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ㅁ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
-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평일) : 주5일(20시간 근무), 08:00~17:30 *휴게시간 330분
- 주40시간제 법적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8시간, 주40시간의 기본근로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회사의 영업시간 등을 감안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것이며, 월고정급여는 그외 추정연장근로시간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법령기준에 따른 가산률 50%를 포괄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금책정내역 : 급여연액(13,200,000원), 급여관련월액(1,100,000원), 통상시급(10,476.19원), 기준시급(10,476.19원)
ㅁ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1일4시간, 오전/오후 각2시간)을 초과하여 각종체험 또는 견학등의 사유로 월10~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계약서상의 적색부분"에 기재된 근로계약 내용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월급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타당성 여부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2.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고 있는데도 매월 수령하는 급여지급명세서중 "변동급여 산정내역" 란에 추가시간근로내역(연장근로)이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령 제1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 합당한 것인지요?
3. "기준시급" 은 법적인 용어인지요? 산출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