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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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주 5일 15시간 이내로 작성했구요 파트타이머가 대체근무 또는 연장근무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보다 초과해서 주에 15시간을 넘게 일했을경우에 초과수당은 당연히 주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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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5시간 이내의 직원 3명 A,B,C 가 있는데 A,B 는 1시간안에 1~5까지의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C직원은 본인의 업무미숙, 느린성격으로 1시간동안 1~3까지의 일밖에 못하고 꼭 10-20분을 더 일하고

퇴근합니다 1주일해보니 주15시간 을 초과하는데 담달에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본인이 일을 천천히 여유롭게 해서 자꾸 10-20분씩 늦게 갑니다)

>> 계약서 상 근로시간보다 느리게 일해서 발생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생겼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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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시간 2시간55분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에1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는 일3시간으로 정산해서 주고있습니다. 추후 문제될 여지 있을까요?

(노동법위반이라든지 이런거)

>> 주휴수당 지급을 면탈할 목적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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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상 점주를 보호할만한 문구 넣을거 뭐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각,결근 몇회시 계약을 해지한다, 재산상 피해를끼칠경우 근로계약해지, 근무태만 시 등등등..)

>> 근로계약서 상 계약의 해지에 관해 정해 놓은 조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가급적 근로자 퇴사 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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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중 한명이 4대보험은 물론 산재/고용 보험도 안들고 현금으로 급여를 가져가는데요

제가 아직 간이사업자인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인건비명목으로 월에 현금 60만원씩 줬을경우

세금 폭탄맞나요??

>>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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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번 직원이 4대보험,2대보험 어느것도 들지않는것에 본인이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나중에 신고해서 뒤통수 맞는일 방지할수있나요?

>>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직원에게 산재가 발생해 산재 처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급여 중 절반을 사업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 냈던 보험료 및 과태료도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및 과태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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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들 모두 3.3% 프리랜서로 계약된 상태인데요 산재보험 만되어있고 3개월이상 근무하면

주15시간 미만이여도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직원본인이 싫어해도 무조건 가입하는건지 ??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본인이 싫어해도 사회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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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계약서는 일한 당일날 첫날부터 써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최대 몇일의 기간동안 일 시켜보고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란,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를 말합니다.

가급적 입사 당일 바로 쓰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