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하루 두 번 출근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노성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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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한 더블 근무가 합법입니까? 만일 이것이 노동법에 저촉하지 않는 근로형태라고 한다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연차(또는 오프?)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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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법위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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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식으로 근로환경이 운영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퇴사 시점에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 월급에서 그 연차만큼 임금을 제하여 지급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기존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 신청은 커녕 구두로도 신청한 적 없으나 병원 측에서 근무표에 일방적으로 연차를 넣는 식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빌미로 임금을 덜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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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고, 회사의 업무가 적다고 하여 강제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 일부를 쉬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강제로 연차를 소모하게 할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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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의 지급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 후 현재 1년 7개월 가량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연차 지급이 12개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사 시 7개월에 대한 연차를 소급 적용하여 7개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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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시 총 11개). 정확하게는 회사 운영지침을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만,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셨다면 연차는 26개 입니다.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분쟁으로 가야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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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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