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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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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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만약 작성하신 연봉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한 신고는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 혹은 ②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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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근로계약서 작성 뿐 아니라 질문자님 또한 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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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경2308260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근로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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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근로법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에 근무시간 임금 휴계시간 등 이 기록 되어 있다면 신고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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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물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도 작성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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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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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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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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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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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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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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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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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연봉 계약서는 작성해 갔습니다 ㅡㅡ 혹시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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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임금, 근무장소 등이 있으며 연봉계약서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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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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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될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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