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4대 보험,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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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작성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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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거나 급여가 맞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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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가입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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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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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기록한 후, 노동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4대 보험, 퇴직금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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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급여,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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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문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로 받는 급여가 다르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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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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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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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문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거나 노동관계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기관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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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