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있는 휴게시간을 안주고 조기퇴근 시키면 근로조건 저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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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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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14시~21시 휴게시간 18시~18시30분인데

실제로는 매일 14~20시 30분에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기도 했고

근무량이 많을때는 20시 40분 45분, 21시 등에도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안주고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나요?"

→ 사용자(사장)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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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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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중략) 제54조, 제55조...(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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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시간, 근무대기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실제 근로제공은 있지만 근로제공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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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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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근무시간 도중 온전한 휴게(식사)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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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진, 통화, 문자메시지,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구제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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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부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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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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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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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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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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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니2306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