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사외이사의 4대보험 가입 외 급여 지급 절차

비등기 사외이사의 4대보험 가입 외 급여 지급 절차

작성일 2023.06.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인 주주 법인의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특수관계자 아님)에게 월 150만원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 (연세가 많아서 국민연금 제외)
2. 근로종속성이 없어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면 월 150만원정도의 지급액을 손금 처리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3.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급하려면 월 3.3%의 프리랜서처럼 세금 징수해야 하는지? 
4.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결한뒤 지급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건지?
5. 현재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예정인 분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데 월 150만원정도의 월정액을 받으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인 주주 법인의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특수관계자 아님)에게 월 150만원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 (연세가 많아서 국민연금 제외)

===> 회사에서 지출되는 모든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비등기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월150만원정도의 지급을 할 경우

4대보험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을 하셔도 무방하고, 3.3%적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근로종속성이 없어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면 월 150만원정도의 지급액을 손금 처리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 월150만원의 비용처리로서 3.3%적용을 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의 적용범위에는 경영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급하려면 월 3.3%의 프리랜서처럼 세금 징수해야 하는지?

===> 그렇습니다.

4.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결한뒤 지급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건지?

===> 그렇습니다.

5. 현재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예정인 분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데 월 150만원정도의 월정액을 받으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올라가는지?

===> 월150만원의 누적분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건강보험료에 인상적용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상근 사외이사 급여 지급

비상장법인으로 등기부상에 비상근 사외이사와 감사를 1인씩...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법인이사 4대보험 적용되나요?

... 이사는 원래 등기이사든,비등기이사4대보험 적용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지급하는 보험료 대신 개인적으로... 개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관계하여 보험사나 담당자와...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와 등기임원의 4대...

... 대표이사가 지분 85%를 가지고 있고, 그 주주들이 15%를... 현재 법인에서 등기임원에게 급여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표이사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습니다. 이...

개인사업자와 1인직원 4대보험

... 가입 절차 및 방법은? 2. 4대보험가입 후 직원 급여처리...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등도 사장님이 진행해주셔야 해서 기장을 통해 보통관리받습니다. 그 기장문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