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사외이사의 4대보험 가입 외 급여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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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사외이사의 4대보험 가입 외 급여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인 주주 법인의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특수관계자 아님)에게 월 150만원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4대 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 (연세가 많아서 국민연금 제외)
===> 회사에서 지출되는 모든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비등기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월150만원정도의 지급을 할 경우
4대보험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을 하셔도 무방하고, 3.3%적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근로종속성이 없어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하면 월 150만원정도의 지급액을 손금 처리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 월150만원의 비용처리로서 3.3%적용을 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의 적용범위에는 경영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급하려면 월 3.3%의 프리랜서처럼 세금 징수해야 하는지?
===> 그렇습니다.
4.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결한뒤 지급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건지?
===> 그렇습니다.
5. 현재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예정인 분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데 월 150만원정도의 월정액을 받으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더 올라가는지?
===> 월150만원의 누적분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역건강보험료에 인상적용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 비등기 비상근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안하고 지급하려면 월 3.3%의 프리랜서처럼...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결한뒤 지급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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