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해고통보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05.1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15년 2월 2일 입사 (수습 3개월 후 5월 2일 4대보험가입)
2022년 2월 14일 해고 (퇴근 30분 전, 모든 직원 해고통보 메세지 전달)

ㄴ>>> 해당일수로 근무했고, 회사가 직원수 15~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기도하고 월급은 계속 잘 나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다니긴 했는데..... 지금 자료 찾아 보니까 예전에 직원이 그만두면서 신고한다 뭐한다 해서 일 생길 것 같으니 부랴부랴 그때 저도 15년 입사였는데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19년 1월에 입사 후 처음썼네요^^;;;;;;;; 

** 2019년 1월~12월31일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 2020년 연봉 달라졌는데 안씀 / 2021년 1월 ~ 12월31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 2022년 연봉(2021년과 동일), 단 근로시간과 조건 변경되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기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단, 하계휴가일은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한다) 라고만 적혀있음


여튼 갑작스러운 2월에 해고통보(실업급여는 받게 해주심) ...... 그치만 퇴직금도 준다준다 하고 4월 15일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직원 한 명이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바로 주더라구요...
+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20명의 직원 중 신고 한 3명만 지급함^^;;; 이것도 나중에 주겠다고 계속 미루더니 직원들이 신고해서 고용부에서 사장한테 직접 전화가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입금해줌;;;;

줘야하는 돈을 자꾸 미루고 미루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게 너무 괘씸하고 짜증이 나서 이 부분에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서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 질문합니다.

 
질문 1. 연차수당은 주지 않다가 2021년 4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 달라고 안주면 신고한다 하니까 그 직원 처리를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2021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지급내용 찾아볼 수 없음.) 그리고는 정말 21년 12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함께 지급 됨!!!!!!!
ㄴ그 후 2022년이 되었고, 모든 직원 2월 해고처리 / 22년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 미작성상태
    ㄴ이러한 경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1월에 연차 1개 사용, 연차 16개 남아있음ㅡㅡ)


질문 2.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 3. 근로조건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추가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질문 1. 연차수당은 주지 않다가 2021년 4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 달라고 안주면 신고한다 하니까 그 직원 처리를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2021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지급내용 찾아볼 수 없음.) 그리고는 정말 21년 12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함께 지급 됨!!!!!!!

ㄴ그 후 2022년이 되었고, 모든 직원 2월 해고처리 / 22년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 미작성상태

ㄴ이러한 경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1월에 연차 1개 사용, 연차 16개 남아있음ㅡㅡ)

===> 2021년도 출근율에 기준하여 발생된

2022년도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 중 1회만 작성하면 무방하므로,

과거 좀 늦게 작성을 하였지만, 작성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진정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접수할 경우

이제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소명할만큼의 효력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서약에 의한 작성을 하신 경우라면

이 자체가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계약 약정으로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명시를 이유로 한 신고의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 3. 근로조건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추가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 어렵습니다.

재직기간 중 1회만 작성하면 무방하고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구두상의 노사간에 오고한 약정 자체를 근로계약으로서

해석하여 인정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실효성이 없음을 위의 질문 답변부터 주욱

지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통보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 ㄴ그 후 2022년이 되었고, 모든 직원 2월 해고처리 / 22년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 미작성상태 ㄴ이러한 경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

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 근데 직원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여 가서 쌍방으로 조사를...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던데 저는 계속...

근로계약서미작성 해고통보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해고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자도...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해고 통보

...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직원을 해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회사에도... 이러한 유형일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 악용하곤 합니다 이미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