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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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질문 1. 연차수당은 주지 않다가 2021년 4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수당' 달라고 안주면 신고한다 하니까 그 직원 처리를 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2021년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지급내용 찾아볼 수 없음.) 그리고는 정말 21년 12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함께 지급 됨!!!!!!!
ㄴ그 후 2022년이 되었고, 모든 직원 2월 해고처리 / 22년 근로계약서는 모든 직원 미작성상태
ㄴ이러한 경우 2022년 새로 발생된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1월에 연차 1개 사용, 연차 16개 남아있음ㅡㅡ)
===> 2021년도 출근율에 기준하여 발생된
2022년도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 중 1회만 작성하면 무방하므로,
과거 좀 늦게 작성을 하였지만, 작성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진정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접수할 경우
이제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소명할만큼의 효력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서약에 의한 작성을 하신 경우라면
이 자체가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계약 약정으로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명시를 이유로 한 신고의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 3. 근로조건과 시간이 바뀌었는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추가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 어렵습니다.
재직기간 중 1회만 작성하면 무방하고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구두상의 노사간에 오고한 약정 자체를 근로계약으로서
해석하여 인정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실효성이 없음을 위의 질문 답변부터 주욱
지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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