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 ,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 ,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작성일 2022.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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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배경)
대출모집인 업체에 사무업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무기간 : 2020년 1월 ~ 2021년 12월

2020년 1월 부터 근무하면서 3.3% 소등공제(?)만 하고 4대보험 신고없었구요.
입사때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2021년 1월로 작성하고 계약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했으나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연차X 퇴직금X
회사 분위기가 사장이 퇴직금, 연차 이야기 하면 신경질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상태에서

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되면서 7~12월까지 고용보험(특수고용직)으로 신고했구요
퇴사하려고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않아 정확한 계약만료 시점을 특정할수없어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합니다...


(질문)
1. 사무업무로 일하는데도 특수고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일반고용으로 변경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 언제까지 가능한지)



2.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



3. 퇴직금 요구시 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까지 포함 가능한가.


#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무업무로 일하는데도 특수고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일반고용으로 변경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 언제까지 가능한지)

==> 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님이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는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지 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며, 임의 가입은 님 급여의 18%를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미지급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

==>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퇴직금, 기타 이 모든 것은 근로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님의 문제는 노동청 관할 자체가 아닙니다.

3. 퇴직금 요구시 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까지 포함 가능한가.

=>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의무도 있는 겁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내는 거죠.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찾고 싶은 모양인데..

회사에서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님을 근로자로 변경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대보험 안내려고 2년간 그래놓고 이제와 근로자다?

그동안 안낸 4대보험은 일시불로 내실 건가요?

회사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걸 왜 이제와 4대보험 수백만원, 과태료 등을 내면서 님을 근로자로 신고해줘야 하죠?

님이 실업급여타려면, 일단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4대보험 다 납부해야죠.

노동청 가서 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님의 급여형태, 근무형태, 직무 등 기타 여러가지를 조사한 후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님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사장은 그걸 거부하면, 결국 님은 소송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년이 걸릴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동안 편법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양아치들이 많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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