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

퇴직금문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

작성일 2014.06.1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법개정전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문제때문에
회사에서 확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2012년도 8월부터 가입되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04.09.01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며 제 자유의지로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중간정산요청을 한다는 문서를 2011년도 6월 1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확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사법)000000조합에 입사하여, 입사일로부터 2014년 0월 00일(퇴직연금 가입전기간, 개인별 확인 후 가로내용 삭제)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월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본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이후인 2012.8.1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입사일~2012.7.31까지)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부제소 특약).

3. 상기 본인은 추후 퇴직 시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포기합니다.

4. 본 확약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을 한 후 퇴직금고소에서 졌을 때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녹취되어있습니다)

다른 두분은 확약서에 싸인을해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인 2011년 6월전까지의 퇴직금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전 이길수있을까요?
구제신청에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나중에 퇴사할때 2011년 6월이전 퇴직금을 받겠다는 이유라면
제가 퇴사할 마음이 있어서 구제신청에 질수도 있는지요...
결혼하게되면 출퇴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직장은 전북 전주 집은 전북 군산, 결혼후 경기도 시흥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왕복 6시간이 소요될걸로 생각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제가 승소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가 이기더라도
다시 회사로 복직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정되고 난 후
노동부에 고소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도 안 찾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쓴것같아 죄송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ON의 이응섭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가 발생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화 되면 상담이 가능할 듯합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것에 의견드립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전 이길수있을까요?

구제신청에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 해고자체가 존재했다는 증거, 해고사유가 없다는 증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과거 회사의 인사권행사와 관련된 관행, 각종 동료들의 확인서 등  증거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참고자료]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 구두해고 통보라면 나중에 해고존재자체에 대한 다툼이 생기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문자 등이 좋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굳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퇴사할때 2011년 6월이전 퇴직금을 받겠다는 이유라면
제가 퇴사할 마음이 있어서 구제신청에 질수도 있는지요...

결혼하게되면 출퇴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직장은 전북 전주 집은 전북 군산, 결혼후 경기도 시흥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왕복 6시간이 소요될걸로 생각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제가 승소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 입증자료 인데, 지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 고용센터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문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솔직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가 이기더라도
다시 회사로 복직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정되고 난 후
노동부에 고소해야하는지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기한다면 신청서는 강요 및 협박에 의한 작서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퇴직금 전액을 청구(녹취자료 활용)

퇴직연금도 안 찾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쓴것같아 죄송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생각이시면 퇴직계좌(IRP)를 개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ON 이응섭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윤수황 공인노무사 입니다.


1. 퇴직금은 임금명세서나 계약서를 봐야 하나 고소나 민사소송을 했을때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뭐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다고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거나 지급기한을 계속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에대하여

... 직원구인하는거 해고하는거 월급주고 퇴직금주고 이사람이 전부 하고 있는데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퇴직금문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

... 그리고 퇴직금 문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정되고 난 후 노동부에 고소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도 안 찾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쓴것같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긴글)...

... 1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월 말까지 근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1. 사측에서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부당해고구제신청

...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별개의... 선고 91다36192 판결) 3)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