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대본 G20 정상회담 관련 484회

서울 G20 정상회의,
   우리에게 무엇인가?

◎ 박광온 / 진행  :
   출연자 다섯 분 소개해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
혁국장입니다. 그리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입니다. 다음
으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맞은편에 김민웅 성공
회대 NGO대학원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청석에는 17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자리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오
늘 백분토론 지켜보시면서 의견이 계신 분은 02)784-3300번이나
백분토론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간에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민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 국제적인 정상들이 다 오시
는 것이죠.

   - 왜 해요. 진짜?

   - 정상회의? 3개국 아닌가?

   - G20 왜 하는지 궁금해요. 가
르쳐주세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G20

◎ 최연준 / 서울시 동작구  :
   국가적으로 위상이 조금 많이
상승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 박화영 / 경기도 남양주  :
   그런데 지금 하는 홍보는 그
냥 G20의 개최에 대해서 홍보만하지 자세히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지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 박영순 / 경기도 고양  :
   개최가 되면 우리나라가 더 발
전할 것 아니에요. 여러 나라한테 알릴 수 있고

◎ 윤서진 / 경기도 성남  :
   그런 저런 정상회담에서 그랬
던 것처럼 사실 회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뭔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요.

◎ 이종석 / 서울시 송파구  :
   일단 걱정되는 건 테러위협이
라든지 이런 게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되고

◎ Oliver Huet / 프랑스  :
   G20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을 방어해주고 있다.

◎ 한동석 / 서울시 강동구  :
   국가를 위해서 큰 일 하는 거
니까 약간에 불편은 감수하고 이런 건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
하죠.

◎ 박광온 / 진행  :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보셨는
데요. 김 국장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점검
이 한창이실 텐데 준비는 다 잘 돼 가고 있는지요?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G20 준비는 크게 의제분야하
고 행사분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제는 지금 우리 서울정
상회의에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인 우리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 그리고 금융기
관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그리
고 IMF를 개혁하는 문제, 이런 3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
미 다 마무리돼 있고요. 마지막 약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합니다
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경제개발과제, 그
다음에 세계경제의 금융안전망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
습니다. 그리고 행사측면에서는 행사장 조성이나 숙박, 교통, 안
전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인터뷰를 보셨으면 느끼
셨겠지만 G20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다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
아요. 그런데 왜 하는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G20 정상회의
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G20 정상회의는 지금 우리 시
대 당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비중이
큰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는 세
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지금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직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회의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교
수님. G7은 1974년 오일쇼크 때 말하자면 생긴 것이고 G20 정상회
의는 지난 2008년에 미국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몰고 온
국제금융위기 때 첫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G7과 비교하면 참가
국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국제경제 흐름 속
에서 G20의 어떤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어떤 G20 정상회의의 의미는
국제공조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 뭐냐 하면 국제금융 국제경제 질서는 헤게모니 국가가
존재할 때 안정된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헤게모
니 국가가 없으면 매우 불안정해지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 바로 1930년대 대공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케
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
이 없고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국제적인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했
는데요. 사실 그 유사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중국은 아직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그런 상
황 속에서 국제경제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떤 헤게모니 국가의 부재라는 그런 문
제를 대체하는 시스템이 바로 G20 회의와 같은 그런 국제공조 시
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
게 20개 나라냐 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중반에 IMF의 환율체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석유파동이 벌어지면
서 주요 G7개국 나라가 모여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
작했습니다. 당시 이 G7 나라만으로도 세계경제 80%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 7개 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신흥국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G7 국가의 어
떤 비중이 전 세계 경제의 한 절반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신흥국
들을 포함하는 20개국 국가를 포함해야지만 세계경제의 GDP의
한 85%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20개 나라의 공조체
제 속에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자 라는 차원에서 2008년
에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럼 김 국장님 얘기 조금 더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국제경제위기에 대
한 어떤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가 신흥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돼서 서울 회의를 개
최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은 뭔지요?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물론 우리가 신흥국에서 최초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장을 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지난번에 캐나다가 잠깐 정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상조 교수께서 설명했던 기존에 G7이었던 나라 중에
서도 사실 의장국을 해본 나라가 세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
미가 있고요. G20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주 중요한 의제를 다루
는 실질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어떤 행사장을 조성하고
진행하고 이런 역할보다도 의제를 정하고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
고 의제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율해내는 그런 중재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역할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많
고, 그 다음에 의제도 많고 회원국들 간에 이해관계도 얽히고 그
런 조정이 어려운 과제들을 전부다 정하고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
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승철 전문님, 이번 G20 행사
기간 중에는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이 열리는데 재계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까?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이번에 모이는 비즈니스 정상
들은요. 사실은 G20은 20개국의 정상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즈니스 쪽에서는 20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95분하고요. 또
비G20 국가 중에 14개 나라에서 또 25분입니다. 전부 120명이 모
이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각 산업별로 세계 최대
의 기업이 22개가 있고요. 또 세계 최대는 아닐지라도 자기 나라에
서 최대 규모 회사가 42개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산업
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다 모인다고 봅니다. 실제로 포춘 250대 기
업 중에 115개가 모이는 거거든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비즈니
스 미팅을 본적이 없습니다. 금융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금융기관
중에 상위 3대를 포함해서 7개가 모이니까 금융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금융정상회의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려고 그러
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세계적인 CEO들이 다 모이니까 정말
원스톱으로 우리 비즈니스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
각하고요. 또 G20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가 또는 경제 환
경이 세팅이 될 때 우리 기업이 그런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
의 어떤 역할 또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라
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민웅 교수님 자연스럽게 토
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미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예견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열리
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과연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김 교수
님, 정 국장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G20 정상회의의 본질이 뭐겠
는가,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토론을 심화시켜
서 할 텐데, G20 본질 이전에 G20 정상회의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
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전 인류가 고민해야 될 그런 의제
를 놓고 함께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에서 무수한 목소리들이 제기됐는데 그 목소리
를 들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문제
로 느끼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정부의 홍보내용을 보면
초일류국가, 선진국 진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는 걸 내
세우기 위한 무대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신상태가 도대
체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돼요. G20 정상회의에서 우
리가 빛나는 조명을 받는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기 때
문에  국민들이 G20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그 당시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라고 했죠. 장학사가 찾
아와서 무슨 환경미화를 하는 수준으로 국민들한테 쓰레기를 버리
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도대체가 이게 뿐만 아니라 노점
상도 다 쫓아내고 그렇다면 G20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
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밀어내는 그런 방식의 일을 하는 곳이
야, 아까 시청자 가운데에서 길거리 인터뷰에 보면 어떤 한 외국
분이 G20 정상회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방어전략을 짜
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오
해를 정말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부의 자세를 저는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정확하게 교정하기
위해선 왜 노점상을 쫓아냅니까? 무슨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이
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G20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G20의 본질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과 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에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전체를 보면 당시 정상회의만 한 것이 아
니라 세계시민운동들이 그 회의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구
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 이것을 끌어안고 2008년 서울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대한 정직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
건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 G20은 말이지, 우리나라가 정
말 끗발 날리는 그런 기회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G20 잘 안
되죠.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글쎄요. 정부가 본질을 얘기하
고 있지 않다고 공격하면서 우리 김 교수께서도 본질과 전혀 다른
아주 마이너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그
러면서 오히려 오해를 조장하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G20
은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굉장히 숨가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
겼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자, 환율문제, 금융안전망, 투기자본의
투기를 어떻게 거품을 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는
화급한 자리죠. 그런데 G20가 되었던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 드리
면 원래는 잘 알다시피 경제분야 정상회담은 G7체제였습니다. 정
치분야 정상회담은 G8체제입니다. 그래서 G7이 될 때도 있고 G8
도 될 때 있어요. 우리는 G7과 G8이 어떻게 다른지도 대부분 잘 모
르죠. 왜, 우리가 그 회의에 아무런 그야말로 방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야, 이거 선진국 몇 개 나라
만 모여서 논의한다고 되지 않겠다 해서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
질이 들어간 말하자면 G13, G13체제로 원래 회의체가 출범할 뻔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야, 우리 문
제도 포함되는 우리는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환율문제, 금
융안전망,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말하자
면 앞으로 진로,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우리도 좀 넣어다오, 우
리 혼자 들어가긴 뭐하니까 몇 개 국가가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
다. 그래서 G20 체제가 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G20안에는 5
개 카테고리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선진흑자국, 선진국인데 적자
보는 나라, 신흥국인데 적자보는 나라, 신흥국인데 흑자보는 나
라, 그리고 자원부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흑자국
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선진흑자국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
과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우리가 좋은 입장이죠. 역
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
죠. 말하자면 잘하면 이해관계의 조정자가 되고 잘못하면 샌드위
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우리 김 국장도 나와 있지만
실무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샌드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조정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G20
체제가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말하자면 수입
하는 나라와 수출하는 나라들을 전부 모아놓고 새로운 어떤 질서
를 짜보자고 하는 그런 것이죠.

◎ 박광온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
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더 진전시
키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 이상훈 / 서울시 노원구  :
   G20이라는 큰 행사가 과연 서
민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을 지는 저도 의문이 되고,

◎ 최연준 / 서울시 동작구  :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국제적
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잘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서 어떻게 토론을 하실 건지,

◎ 이서우 / 서울시 강남구  :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신 개발
이라든지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주제에 있어서 또 중국
과 미국 사이에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도 있고 강대국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리드해 나갈 것이며 의견을 개진
할 것인지,

◎ 정유아 / 인천시 남구  :
   G20의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
가 중국과 미국의 환율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
다.

◎ 임수진 / 서울시 광진구  :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이익이
몇 십조 원에 달한다고도 하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도 몇 십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문
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시민들의 말 속에 우리가 다뤄
야할 토론의 주제들이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G20 회의가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는 G20 정상
회의가 단군 이래 최대 이벤트다, 이렇게 말하고 선진국 도약과 국
운상승에 가장 좋은 기회다,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
니다. G20 회의가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지금부
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국장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아까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의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심각
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행사가 실질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좋질 않을 때 그것을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G20은 우리 김상조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정규
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2008년 세계경제위기
가 발생했고 그것이 자칫 많은 전문가들이 제2의 대공황이 된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화 돼 있었습니다. 제2의 대공황
으로 빠질 위기에 처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우
리 지금 시대에 당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회의고요.
그 문제, 그게 그러면 선진국만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
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거기에 국제경제
질서에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만약에 그런 국제금
융위기가 해결이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
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편입돼 있으면 우
리 국익에도 사활이 달린 문제를 다루는 최상 회의를 우리 주도로
우리가 우리 국익을 반영하면서 해결한다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그런 우리와 관
계없는 걸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우리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자기 집을
깨끗이 하고 아무래도 좀 좋게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
나의 자발적으로 하려는 거지 거기에 따른 청소나 어떤 그런 지자
체에서 하는 그런 단속 문제를 본질과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 심각
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이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우선 정규재 논설위원님이 마
이너한 문제를 왜 본질과 착각하느냐, 그리고 또 손님이 오는데 당
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
이 있어요. 지금 김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재 세계경제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돌파할 것인가 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설
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국장님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정
부가. 안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한 문제를 본질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20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면 정
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2008년 이후에 G20이 형성되면서 세 번의
회의를 했고 향후에는 1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죠? 자, 아까 김상
조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세계 경제 전체의 패권체제
를 볼 때 미국은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공백 상태에서 중국
이 받아들일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다만이 아니라 사실은 2008년
도 세계경제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국에게 있잖아
요. 미국이 형성했던 금융의 팽배, 그리고 규제하지 않았던 은행
의 문제, 부실채권을 증권화 시켜서 세계에 퍼뜨린 책임, 이런 것
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따져져야 되잖아요. 미국이 능력이 없는 것
이 문제가 있는 아니라 미국이 책임을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문
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하
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G20에서 의제설정이라는 게 정말 제
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지난 2년 동안에 겪었던 문제를 제
대로 해결했는지,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데 그 책
임을 미국이 제대로 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장
치를 방어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히 해야 하
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를 시민사회가 제기
하고 있는데 입 닫아라, 시위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
런 차원에서 G20의 본질을 보다 심각하게 정확하게 마련하려고 한
다면 정부끼리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열어놓
고 해야 되잖아요.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다 하고 있는데 왜 서울
에서는 못 합니까?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
부의 지금 어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
야 되기 때문에, 우리 NGO, 그 다음에 G20민중행동과 저희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만났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적인 NGO하고도 저희가 수차례 협의하고 있고 보다 G20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는 172개 나라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가 아웃리치 활
동도 했고 우리 국제적인 NGO나 국내 NGO 중에서도 어떤 모든
NGO를 저희가 다 알 순 없고 그때그때 대표적인 NGO가 합니다
만 국제적인 NGO에 통해서 김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런던이나 다
른 회의 못지 않는 우리가 NGO와의 다이얼로그를 한다는 평을 듣
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요. 그 다음에 위기 문제도 그 위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20의
초기 의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
하고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촉발요인이 됐던 요소들을 정하고 거기
에 대해서 다뤄온 겁니다. 2008년, 2009년 의제를 보세요. 가장 중
요한 게 금융의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왔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제가 조금만,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
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 시민들이,

◎ 박광온 / 진행  :
   논의를 말이죠. 제가 던진 논
의에 초점을 모아주세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 박광온 / 진행  :
   뭐냐 하면 이게 선진국 도약
의 기회냐 아니면 과대홍보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쪽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순서만 되면 비판하지 마시고요. 우
선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G20이라는 게 세계
가 전부 190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개 국가니까 일부가 아
니냐 생각하지만 전 세계GDP의 85%고요. 인구의 2/3입니다. 제
가 우리나라만 봤더니 우리나라 수출하는 그 나라들 전체 수출규
모에 G20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고요. 전체수입의 70%예요. 우리
나라 국적 항공기가 가는 도시를 제가 쭉 계산해봤더니 우리나라
국적항공기가 가는 전체 노선의 70%가 G20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빼고 G19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과의 지금 미팅이 있다
는 얘기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G20을 열고 비즈니스 서밋
을 연다고 하니까 해외 나가면요. 각 나라 기업인들이 굉장히 물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청 안 되느냐, 의제는 어떤 게 있느냐, 우
리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반영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국제무대에 나가가지고 그렇
게 가슴 뿌듯하고 어깨 으쓱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계
각종 질서라든가 아젠다가 우리가 주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
실 우리는 어디 가 가지고 의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장국 아닙
니까? 참 그런 면에서 옛날에는 아젠다나 룰을 따라가는 입장이었
는데 이제는 선도하는 입장이니까 참 국제경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한국이 국제외교무대의 중심에 서게 보니까 우리가 늘 고통스러
운 게 뭐냐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가 남들보다 가산금리도 많이 내고요. 주가도 저평가되고 여러 가
지로 어려웠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기업계 입장에서 볼 때
는요. 보통 시중에서, 어느 연구소에서 얼마 효과 있다 계산하지
만 사실 기업이 보는 효과라고 하는 건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G20이 우리 기업이라든가 경제에 주는 효과는 막대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모든 사물이나 현실에 양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김민웅
교수님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그 양면 중에서 한쪽 면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 라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어떤 것들이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서 G20 정상회의나 더구나 한국이 그것의 의장국이 된 현실의 과
정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회의에 가장 중요한 의
제 중에 하나는 다음 회의를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거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2차 런던회의 때 당연히 3차는 피츠
버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4차 회의의 장소를 결정하
는데 여기에서 주요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타협이라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G7, 또는 G8을 20개 나라로 늘리
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선진국 7개 나라가 모두 흔쾌히 동의한 건
아닙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것을 늘리되 주
로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늘리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것에 대
해서 미국은 뭐냐 하면 유럽국가들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
신의 발언권이 약화되니까 그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처음에 14개
국가에서 20개 국가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장소를 정하
는 과정, 의장국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2차 회의 때 미국의 오
바마 대통령께서 다음 4차 회의를 서울에서 하자 라고 제안을 했어
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미묘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형태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G8
회의의 의장국이었던 캐나다 토론토에서 먼저하고 그러면 그 다음
에 회의를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타협이 된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이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서 많이 노력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다른 면에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를 제외한 주요국들 사이에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써 우리가 서울에서 이 회의를 하게 됐다 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
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
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중재자로서 역
할, 의장국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
는데 정부는 이 양면의 한 측면에 관해서 너무 얘기 안하고 그 부
분 얘기하는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 박광온 / 진행  :
   정 국장님.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 아마도 G20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는 점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양면이 다 있으니까요.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예를 들어서 G20 회의는 금융
위기를 맞은 국제경제 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언가 대공황 시
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는 매우 중요한 회의죠. 그
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회의에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이 무슨 의
제가 논의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국의 이해관
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자기들끼리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한다면 말
이 안 되죠. 우리가 3.8선 우리가 그었으며 휴전선 우리가 그었으
며 우리가 식민지 되고 나서 독도 관련된 샌프란시스코협약을 우
리가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과장되게
홍보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실무당국자들이 무슨 월드컵
의 몇 배다,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참으로 유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
는 회의였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거기서 배제된다면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G20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든 그것
을 우리가 이니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
기 위해서 서울로 유치한 거죠. 지금 김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부의 홍보전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왜 시위할 자유를 주지 않느냐, 그것도 마
이너한 문제죠. G20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
단체의 의견이지 국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해선 안 됩니다. 국가는 보편적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일부 시민단체, 시민단체 다도 아니죠. 일부 시민단체와 뒷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하는 조직은 아니죠.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가 시위
할 자유를 왜 주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면 그야말로 마이너한 주제
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서 시위하는데 왜 서울에서 시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G20 회의와 본질과도
상관없고 G20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왔는지에 대한 심각성
에 대한 인식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는 굉장히 아주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한단 것이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제가 간단하게만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는데요. 이 G20 회의와 같은 이런 국제회의의 성과는 회
의장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 바깥에서의 모습도 굉
장히 중요하고 그 회의장 밖의 모습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
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애틀에서부터 최근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계적인 국제회
의가 열릴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강
한 반대와 시위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G20 회의를
여는데 서울의 회의는 그야말로 조용하게 깨끗하게 진행되더라 라
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적당한 정도의 시위와 적당한 정도
의 진압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너무 과잉진압이 돼서 깨끗하거나
또는 완전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문제고 된다면 그
게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인들에게 서울도 대한민국 사회
도 시애틀이나 또는 런던이나 토론토와 같이 정상적인 어떤 사람
들이 사는 사회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한국
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에요. 오히려 정말 깨
끗하게 진압해버리게 되면 세계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
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항이 회의장 안도 중요하지만 회의
장 밖도 중요하다는 것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더 강하게 동의하긴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모두 다들 지금 40대, 50대신데 우리 강제동원시
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행사할 때 어떻게 했는
지 다 익숙합니다. 지금 하는 것이 그때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
니까? 지금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거리청
소 이런 조그마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강제
적으로 했던 그런 때를 살았는데 그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
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
주기 위한 시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오해하고 계시네요.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시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정당하
게 시민단체에서 지금 시위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지금 경호통제
구역이라는 것이 아주 필요 최소한 범위로 돼 있어요.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막아놓는 회의가 어디 있어
요? 런던에서 그렇게 했어요? 피츠버그에서 그렇게 했어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토론토에서 할 때 말이죠. 전
부 6km 둘레 전부 6km 되는 구간을요. 3m 높이의 콘크리트와 철
제로 성벽을 쌓았고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했어요. 밖으
로 다 내보냈습니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잘못한 거죠.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잘못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경호통제구역이라는 데 가보시
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 저희 집이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집에 가서 만날 물어봅니다. 혹시 경호통제 관련된 내려온 게 있
냐, 전혀 없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해결하
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민이지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유럽이나
남미보면 축구 끝나면 졌다고 폭력시위하고 훌리건들 해서 난리치
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우리 월드컵 때 수백만이 응
원해도 절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평화롭게 정말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서 정부가 하는 일에 솔선수
범하는 것, 우리 금모으기 운동할 때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 보여주
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무슨 북한식 통제입니
까, 그게?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자,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엄호를 해야지 꼭 그게 자유입
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시위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
에요. 지금 사실. 시위의 자유는 방편인 것이고 문제제기를 경청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 국장님이 NGO하고 얘기도 하셨다
고 그랬잖아요. 잘하신 것이고 G20는 NGO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
죠? 분명히 있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시위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위한다는 것은 시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G20
의 의제가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여기는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라
는 요구인데 그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시위의 자유자체가지
고 본질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나라는 지금 의장국이죠.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신자유주의체제
에서 미국 자본주의가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됐잖아
요.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의장국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한번 예
를 들어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 1999년에 Glass-Steagall Act라는
거 없애버렸죠. 금산분리정책 유지하고 있다가 없애버린 것 아니
에요. 그 다음에 부자감세 해버렸잖아요. 스티글리츠가 최근에 낸
이라는 책, 국내에서는 <끝나지 않은 추락>이라고 번역
이 됐더군요. 이 책에서 미국식의 투기성을 강화시킨 요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해서 투자를 촉진
시키는 게 아니라 투기로 유도해버렸다, 그리고 금산분리정책에
이걸 떼 내서 금융을 팽창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위험도가 높
아졌다, 그 결과가 세계적인 위험 확산이다, 이 문제 정리하라, 그
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자감세 철회 안 해요. 금
산분리정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닫으려고 해요. 이런 시스
템 속에서 의장국이 돼서 신자유체제가 만들었던 모순을 감당하겠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에서 샌 바가지 바깥에서 샙니다. 먼저
정리해야죠.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굉장히 교묘하게 자꾸 정치적
인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G20 회의입니다. 의제로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세히 보시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유동성 규제라든지 소위 대형금
융기관에 대한 규제책이라든지 복잡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조건들을 길거리에 와서 토론할 수 없죠. 또 일부 시
민단체가 갖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왜 더 일반 국민
들보다 더 관철해야 되죠?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있
고요. 일반국민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왜 시민단체가 어
떤 특정생각을 가진 시민단체가 위력적으로, 말하자면 시위장에
자기의 견해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죠. 말하
자면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
다. 국가가 특정 어떤 것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딜리버리를 하는 조
직인가요. 아니죠. 시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다 생각들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만이 옳은 것이어서 그게 의제에 들어가야 되
나요? 그렇진 않죠.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자기 생각만 옳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생각도 얘기하자는 거죠.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죠.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그렇게 아집에 사로잡힌 발언
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문제는

◎ 박광온 / 진행  :
   그만하시죠.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다 있습니다. 의제에. 의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시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문제제기 얘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제기 얘기
죠. 그리고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
교수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국가브랜드 이미지 향상이 가져올 경
제효과에 대한 얘기, 아까 정 국장님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21조다, 31조다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승철 전무님 전경련에
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저희는 사실 연구소에서 추정
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추정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
가 나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게 기본적으로 뭐 아까 보니까 어떤 시청자께서 무슨 월드컵보다
크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로 따
지면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
는 사람들의 비중을 볼 때는 워낙 막강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요. 워낙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워낙 대단한 비
즈니스맨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월드컵에 버금가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G20 서울회의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한다
면 그 효과는 2002 월드컵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몇 조의 규모보다도 문제는 지금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의를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구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
죠. 우왕좌왕하다 끝이 나게 되면 기대했던 효과는 적게 됩니다.
다만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투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입장
에서 볼 때는 투자대비 순이익은 좋은 산업, 좋은 이벤트가 됐는
데 어쨌든 국가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
대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한 기업이 한 번
가서 자기 기업을 IR 하는데도 1억불씩 쓰고요. 한 기업이 어느 축
구구단 하나 지원하는데 200억을 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런 돈 없이 그냥 불러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입장에서
볼 때도 물론이고 국가브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추정하기
어려울 만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교수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국가브랜드도 보면

◎ 박광온 / 진행  :
   김상조 교수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김 교수님 하니까 둘 다,

◎ 박광온 / 진행  :
   죄송합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이승철 전무께서 말씀하신 것
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특히나 뭐 각종 연구소에서 이렇게 숫자
로 21조, 31조,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을 또는 언론이
나 또는 정부가 너무 그걸 받아 안는 이런 자세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 분석하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전혀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
선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88년 서
울올림픽을 하거나 2002년 월드컵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하고 상해엑스포를 하고 그것이 사실은 장기적으
로 보면 그 나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
과를 발휘했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런데 다만 제가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로 그 효과를 제시하면서 뭔가 이 회
의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상승할 거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이 회의의 의미를 너무 과대홍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
다. 결국 그러니까 국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국격이라고
하든 국가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든 그런 것이 향상되는 것은 사회
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게 어
떤 정치적인 이벤트 한 번에 의해서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좀 너
무 단기적인 시야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의 비웃
음과 불신을 자초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정부에서 좀 알아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정부가 사실 일부 경제연구소
들이 낸 그런 유사한 자료를 증폭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G20 회의라는 것은 무슨 관광객을 유
치하거나 무슨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기본적
으로 그래서 정부관계자들의 일부 홍보를 맡고 있는 팀에서 아마
그 책임을 맡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잘못된 그야말로 국민들
을 오해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G20 회의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얼마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G20 회의는 2차 대전 이후에 그야말
로 처음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리더십을 어느 정도 잃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상태에서 세계 경제질서를 새로 짜는 말하자면
기본 틀로 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말하자면
G20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G20가 무슨 UN이라
든지 이런 기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G20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
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어떻든 그것이 순조롭게 잘 착근이
되어서 말하자면 미국의 일국 주도가 아닌 선진국 개도국들이 전
세계 GDP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룰을
짜자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우리가 방관자로 될 수 없
다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돈이 들더라도 해
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익이 나서 하고 이런 건 아니죠.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그런 배제돼선 안 된다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 배제돼선 안 된다는 원칙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
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하는 걸 배제해서 안 된다
는 원칙도 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 회의가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정말 중
요한 문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런던이나 피츠버그나 토론토에
서 무수한 시민운동의, 또는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소득불평등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부자
감세가 있으면 철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제가
강성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시장은 미국의 1/8밖에 안 돼요.
전 세계의 경제위기 가운데의 하나는 뭐냐 하면 금융은 팽창되고
있지만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소비시스템이나 이것이 확장되고 있
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소비시장이 확장되려면 보통의 서민들
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불평등
을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
불평등 균형을 만들어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
이 전 세계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또 기업도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왜 안 합니까?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의에
서 자본에 대한 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교수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자, 보세요. 1999년에 이미 당
시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가 자본규제하라고 얘기했어요. 10년
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과 자본이 로비를 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의에서는
자본규제라는 얘기가 수없이 10년 동안 나왔는데 왜 안 됐느냐 하
는 거예요. 그린스펀까지도 G20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행력이
다, 자본규제 10년 했어요. 그런데 안 해. 왜 안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운동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교수님, 교수님 같이 지금 말
씀하시면 두 시간 세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해선 안 되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
불 하게 대응해야 되겠는데요. 저희 목소리를 듣습니다. 안건 있으
면 주세요. 저희한테.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자감세는 G20 의
제가 아닙니다. G20가 그걸 외면한 게 아닙니다. G20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8년 위기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제시했는데 우선순위가 아닙
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스템이 망가지고 은행의 과도한 위험
스러운 행위를 적절히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죠. 그런 과
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제가 아니신 어떤 정치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투기자본이나 금융거래에서 문제
가 적절히 제기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기되는 것과 그것이
20개 나라가 다 합의해 가지고 최종 합의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
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이 전부 다 G20 다른 나라에서 제기
되고 있고요.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
요. 여기 민간연구소에서 하는 20몇 조가 옳다, 그르다,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에 따라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김
상조 교수님 말씀하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계
속 말하지만 당대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는 것이고
요. 의장입니다. 그리고 G20이 위기가 아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
져서 누구나 국제공조를 말할 시기에 의장하긴 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경제가 숨을 약간 돌리고
과거보다는 각자 자기이익을 좀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시기에
가장 이행이 많은 시기에 우리가 의장을 한다는 것이 지적으로 우
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물
론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쌓이는 국
제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런 종사자들이나 우리 정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민간연구소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
감, 이런 것들이 그건 사실 무형의 것이고요. 유형의 20 몇 조 하고
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김 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얘기
하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짧게만 할게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그만하시죠.

◎ 박광온 / 진행  :
   아니, 김 교수님. 이제 G20 정
상회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
겠습니다. 의제얘기도 나올 텐데요. 아까 시민들도 얘기했고 환율
문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 문제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하라는 것이 미국의 압력이고 중국은 그
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 않으면서 보복관세 물리는 것에 대해선 반
발하고 있고 정 국장님, 양국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환율에 거
의 사활을 걸다시피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이유
는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예를 들어서 1930년도 대공황
당시에는 환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로 운
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 국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
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로부터 수입을 차단하려는 높
은 보호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죠. 그
런데 지금은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라는 것을 미국에 수출하
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말하자면 자기의 국익을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줄기차게 진행 중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 올 들어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2천 4백
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는데 그 중에서 46%가 중국으로부터의 무
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서 중국, 지금 무역흑자 보는 나라 대부분이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이 미국에서 벌고 있는 흑자죠.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 소비자
를 놓고 말하자면 중국도 미국에서 흑자를 가져가고 한국도 그렇
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대만도 말할 것도 없고 미국으로부터 흑
자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든 자기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까지 해서 돈을 풀게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말하자면 자기나라 수출하는 국가들이 환율을 과
도하게 저평가함으로써 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말하자면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시스템
이라는 것이 마치 1930년도의 보호무역과 비슷한 것 아니냐, 너희
들 환율을 현실화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조금은 줄여다오 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거고 각 국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기 위해선
어떻든 미국시장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팔려다 보니까 경쟁적으
로 높은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쟁
이라고 이제 브라질에서인가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쟁이라기보
다는 무역상거래 상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역흑자와 적자의 밸런스를 만들어 가느
냐 하는 것을 고뇌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지금 서울회의에서 왜 환율 문
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G20 회의의
과제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이것
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조금 이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이 G20 회의가 2008년 말에 생기면서 다뤄야 할 과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의 과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됩니
다. 단기 과제는 뭐냐 하면 진짜 19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위기가 바로 눈앞에 온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재정과 금
융의 측면에서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하는 것이 이게 단기과제였
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20개 나라가 아주 쉽게 동의를 했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중기적인 과제
가 뭐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그런 금융산업의 문제
나 감독시스템의 어떤 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중기적인 과제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이 서울회의에서는
그 문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합의가 됐고 또 각국
이 이미 제도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들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각국 간에 경상수지
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글로벌 임밸런스, 이런 국
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는 IMF와 같은 이
런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거냐 또는 더 나아
가서 기축통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헷지
펀드, 이런 단기적인 투기자본의 이동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룰 거냐 라고 하는 장기적인 과제만 사실 서울회의에서 남은 거거
든요. 그런데 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에 돈을 푸
는 것처럼 그렇게 20개의 모든 나라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성격
들의 것이 아니고 20개인 나라가 모두 다 같은 정도의 발언권을 가
지는 이슈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G20
회의가 아니라 이제는 G2회의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
실은 이게 이제 세계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과 관련해서
정말 초강대국들 몇몇 나라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
들이 막 뒤에서 커튼 뒤에서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관심 없는 새로운 어떤 이슈들도 제기하는 이런 과
정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이익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한계를 분명히 인
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시민들에게 환율 문제가 왜 중
요하고 왜 G20에서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드려
야 될 것 같아요. 들으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는지 제
가 한번 들어볼게요.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우리는 무역흑자국입니다. 그
러니까 무역흑자국들이 지금 환율조정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거든
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말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환율을 좀 조정한다,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같은 무역흑
자국인 중국, 일본,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중국, 일본, 독일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자동차산업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조선산업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만 혼자 조정하게 되
면 굉장히 타격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G20라는 협의체 속에서
무역흑자국들이 같이 환율을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좀 임밸런스
를 조정해보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피해는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대미수출에서는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경
쟁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불리함을 줄일 수 있어요. 같이 조정하니
까요. 그래서 1:1로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하다
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환율의 급등락
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 기업들은요. 지난 2년 동안 환율이
900원대부터 시작해서 1,600원대까지 왔다갔다 했어요. 고환율과
저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은 길러져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 건 급등락은 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데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급등락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기업에 굉
장히 피해를 주고 그게 서민생활에 주름을 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
에서 G20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되면 그 등락폭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서민생활에도 그만큼 도
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지금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말이죠.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상수지 목표제
를 도입하는데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구
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아까 우리 김상조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중요한 과제
가 세계경제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세계경제 불균
형 성장입니다. 흑자국은 계속 구조적으로 흑자가 되고 적자국은
적자를 계속 쌓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
한 거시경제공조체제에 대한 나라별 이제 행동계획을 서울에서 논
의하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잘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계경제
회복이 좀 더디면서 몇몇 나라 중심으로 환율 문제가 많이 불거졌
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환율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
지만 환율 하나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조 틀을 마련하는 것이 G20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환
율이 너무 이렇게 지난 경주재무장관회의를 전후에 2~3주를 보면
거의 매일 국내외 신문에서 환율전쟁,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랬었
는데 경주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이 환율을 일단 시장 결정되는 원
칙을 우리가 합의했고요.

◎ 박광온 / 진행  :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아니, 이제 자기 경제에 펀더
멘탈에 맞는 그런 시장결정원칙을 했고, 두 번째로 경쟁적으로 인
하를 하지 말자, 여기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우리
평가절하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진국도 이런 환율 기
축통화국들이죠.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나 어떤 무질서한 변동이
주는 위험에 유념한다, 그건 결국 신흥국으로 자본이동이 너무 급
작스럽게 변동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한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했고 이 경상수지 보다 넓게 보면
자본수지도 포함되는 거겠습니다만 이 지속가능하고 균형되려면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불균형이 계속 이렇게 축적되는 문제는 해
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다자협의의 틀을 우리가 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불균형이 어느 일정 기간에 지속되
는 걸 우리가 아주 과도한 불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가 경주에서 구체적인 추측까지는 합의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앞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봄에 논
의할 거구요. 서울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합의가 되느냐는 지켜봐
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 교수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제지를
당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시는,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진 마시
고요. 왜냐하면 그 주제는 이것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요.

◎ 박광온 / 진행  :
   결합을 시켜서 말씀해주시죠.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이승철 전무님 같은 경우는 그
만 하시죠 그랬는데 그런 태도가 말하자면 이런 G20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의 시선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뭐냐 하면 앞에도
김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G20의 의제는 아
니다, 소득불평등, 불균형을 수정하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
하는 거죠. 잠깐만요. 환율 문제도 그렇고 금융시스템 문제도 그렇
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시정하는 것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서민들
의 삶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금융시스템, 다 지
난 10년 동안에 겪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
조적으로 이미 개편하게 돼 있던 거잖아요. 선로는 깔려 있어요.
이것이 무엇과 결합해야만 서민들의 생활에 역동성을 줄 수 있느
냐, 당연히 소득불평등 이걸 시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소
리 높여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G20가 심각하
게 안건을 받아들여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
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환율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들의 무역수지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사실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하고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환율이라고 하는 자체로 해서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
어지고 있는데 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달러의 의존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정리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로 우리의 자산을 위험부담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시
정할 수 있는 것과 결합시키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의
미 있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제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
린 것이 감세나 이런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G20 과제로서는 지금 명시적으로 소득불균형 이런 형태로는 안
돼 있지만 G20는 그 문제를 제1차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공조가 깨지고 제2의 대불황이 됐
을 때 아시잖아요. 소득불균형이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때가
공황기입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그건 지니계수나 이런 걸 보
면 역사적 사실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 늘어나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G20이 지금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런 불균
형 해결하고 환율하고 자본이동의 변동성,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득 불균형이 급속히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공조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제들이 자본이동의 변동성,
그 다음에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전성,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
제 시민사회나 이런 입장에서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합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제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과제들이 아
까 김상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것 먼저하고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의제화로 돼서 앞으로 다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환율정책에 관해서 제가 한 말
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
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IMF를 처음 만들 때 두개의 안이 사실은
대립을 했습니다. 하나가 미국이 낸 화이트안이고 또 하나가 영국
의 케인즈가 낸 케인스안이었는데 이 두 안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
냐 하면 미국의 안은 뭐냐 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이 생기면 적자국
이 그것을 조정하는 부담을 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케
인스는 어떠냐하면 흑자국도 적자국도 동시에 그것을 조정을 부담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졌는데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IMF 시
스템이었기 때문에 적자국만 그걸 부담을 지는 그런 방식으로 만
들어진 것이 지금의 오늘날의 국제경제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런
데 이 원칙에서 유일한 어떤 예외가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
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계속 하더라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바로 그건 긴축정책이라는 비용의
부담 없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근
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환율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적인 배경
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의 미국은 뭐냐 하면 역시 이 환
율전쟁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국 내의 긴축정책이라는 정책적 선
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8개월 동
안에 6천억 달러의 양적완화정책이라는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하
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냐 하면 미국의 달러화
는 이런 기조 하에서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은 힘이 있으니까 위안화를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끌어올리질 못
합니다. 결국 이 두 강대국의 국익의 충돌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가장 구조조정의 어떤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지게 된다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왔다 라는 것
이고요. 이런 어떤 위험성에 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의장국이기 때
문에 우리의 국익을 내세우지 못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 상
황 속에서 우리의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지 그것에 대해서 딜레마를 정부가 좀 더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 정상회의를 한다고 해서 G2,
두 나라간의 환율전쟁이 종식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
는 문제라는 겁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입니
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 중인 문
제를 마치 모범답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내놓지 않고 비밀을 유
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아니 비밀이 아니라 이런 문제
가 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얘기를 안 한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얘
기죠.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대한
민국 사람들이 다 알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중기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하
신 거 맞습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
면 경주회의에서 시장친화적 환율하고 시장결정적 환율이라는 표
현이 더 강화된 것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시장친화적 환율이
라는 것과 시장결정적 환율이라는 것의 구분기준이 뭔지 그걸 답
할 수 있는 경제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자, 교수님, 중기적인 측면에
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문제들이 개방된 세계경제화
에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
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관련돼 있고 이게 미
국의 기축통화, 미국만이 지금 기축통화는 아니죠. 미국이 그래도
아무래도 주도적이지만 유로도 있고 엔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
계경제에 파워가 바뀌면서 이런 우리가 변화된 과정, 잘 아시는 대
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런데 이 과정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뤄갈 문제
인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경주에서는 우리는 그런 중장기적인 과
제도 하지만 지금 당장 6개월, 1년 내에 전 세계가 환율 자기 나라
의 자국통화를 경쟁적으로 절하해서 다시 지금 조심스럽게 회복되
고 있는 세계경제가 다시 이렇게 공조가 깨지면서 악화되는 상황
을 막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런 위험이 현재화된 위험을 우
리가 일단 모면해서 다시 본질적으로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하는 틀로 되돌려놨다는 것이 경주합의의 의미지, 아
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
부당국의 금리나 환율 문제, 이런 자본이동의 변동성에 대한 고민
은 우리 지금 주무장관인 윤증현 장관님이 얼마나 솔직하게 토로
하세요. 국회 답변 과정에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잠깐만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번에 우리가 제의한 의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얘기해봤으면 하
는데요. G20 정상회의는 잘 사는 나라들의 어떤 말하자면 아까 강
한 나라들의 방어모임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들만
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사실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번 회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제의했던 게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
전망, 이 두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
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제기한 답을 내놓을 수 있나요?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신흥국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신흥국 최초로 의장국
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G20 말고 172개 나라
가 있습니다. 172개 나라의 목소리도 G20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반
영을 해야 됩니다. 부득불 20개 나라가 모여서 상임이사회 같은 역
할을 하고 있지만 172개 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
야 계속 정당성과 이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고민해
서 내놓은 과제가 두 개입니다. 경제개발, 우리 계속 말하지만 G20
이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불균형 문제로 많이 돼 있죠.
우리 신흥 브릭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흑자국, 그렇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개발격차입니다. 신흥국도 사실
은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이고요. 최빈국들 100여개 이상 최빈국들
과 이런 신흥국과 선진국과 개발격차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이다, 정말 전 세계 경제의 균형성장을 논의하려면 개발격차를 해
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경제개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 개발을 지난 3, 40년 동안에 아주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나름대
로 방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
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가
서 G20가 아닌 나라들한테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요청했
던 게 개발과제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호응을 하면서 이번에 개
발과제을 하면서 기존에 G20에서 다뤄왔던 원조중심의 그런 개발
보다 경제성장이나 어떤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
런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서울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른 우리 과정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런 거랑 좀 달랐잖아요. 우
리가 성공했던 모델을 우리만의 모델은 아니지만 기초로 해서 우
리 G20만의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내세웠고요.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우리가 2008년에 제일 겪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건실하게 경제운영했습니다. 금융도 튼
튼하게 했고 그렇지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자본변동
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에 그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래서 우리는 외환보유고도 있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지만 우리
말고 많은 국가들이 자본변동성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IMF 프로그램을 조건이 없고 건실하게 경제운영 하는데 다만 국제
자본의 변동성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잘못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을 기축통화나 아니면 전세계 자본주의의 주도적으로 이끄는 나라
들이 일정부분 공유하고 책임을 같이 우리가 나눠 갖자, 그러면서
IMF 프로그램을 고친 거고 이건 IMF의 조건이 달린 프로그램 때문
에 가장 고생했던 나라가 그 프로그램을 만든, 우리는 그 프로그
램 혜택을 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우리가 튼튼하게 경제 운영하니
까. 그런 것, 그 다음에 거기보다는 약간 더 떨어지지만 PCL이라
고 해서 이런 약간의 조건이지만 기존의 IMF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약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건 일종에 당한 나라가 잠재적으
로 당할 위험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저는 의장국으로
서 최소한의 선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개도국 관련한 프로그램 굉장
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월드뱅크가 만들어
졌을 때도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고, 다 중요한 경험을 나름대
로 해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지적을 해보고 싶은
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투기적 방만함을 규제하
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G20도 이미 1999년에 동아시
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정리된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자본의 투기적 방만함을 규제한다는 것은 금융자본
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거죠.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
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자칫 또 역시 금융자본에 지배되는 그런 구
조로 빨려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
제는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그런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IMF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국가공무원으로
서 얘기로 굉장히 정직한 얘기를 들었다는 생각은 드는 게 당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IMF체제의 컨디셔낼리티라고 하는 조건
이 붙은 것에 당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보면 긴축재
정, 그 다음에 이자를 높게 책정해서 기업들 무너지게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IMF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
리 아니겠어요. 스티글리츠도 거기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는 것이
고 이렇게 돼서 지금 한 것은 IMF 인출권 정도 늘리는 것인데 그
런 컨디셔낼리티에 대한 경제학적 기초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
러한 컨디셔낼리티를 꼬리 붙은  돈으로 해서 가난한 나라들로부
터 쥐어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개혁해서 책임도 묻고 그리고 자
본의 움직임에 대한 정리도 해내야만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이 아주 의미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 여기에 역시 또 제기되는 것
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면 소비시장 확대를 기
대할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은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G20의 의제설정에 있어서
도 관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전무
님.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2시가 돼 가는데요. 들어보니
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글로벌 금융안전망 그러면 시청자들 중
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
면 이런 겁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파산을 한 게 아니고요. 들
어올 돈이 있고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들어올 돈은 한 달 뒤에 들
어오고 갚아야 될 돈은 당장 갚아야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마이너스통장이라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
에서 우선 뽑아서 갚고 한 달 뒤에 다시 돈 들어오면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G20에서 논의하게 될 글로벌 금
융안전망의 국가차원입니다. 국가도요. 파산될 국가를 도와주자
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의 어떤 미스매치가 생겨가지고 어
려움이 있을 때 도와줘서 그 나라의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해주자
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한 가장 근본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아젠다를 갖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우리가 지난 2년 간 금융위기 있을 때도 미국과 또는 아시아 각국,
일본하고 중국하고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한번 넘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당연히 제
안해야 되고 국제금융질서에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저도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
해서 간단히만 첨언하고 싶은 데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전적인 것, 하나는 사후적인
것, 사전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탈
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단기적인 국제 자본이동에 의해서 문제
가 생기는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요. 사후적인 것은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서울회의에서 진짜 코리아 이니셔티브,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사후적인 어떤 안전망
을 더 확대하자 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정말
국제사회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후적인
어떤 안전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냐 하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
면 바로 그런 사전적인 예방장치, 즉 뭐냐 하면 너무 휘발성이 높
은 국제단기자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
을 막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양적완화정책을 통
해 가지고 달러를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은 신흥국으로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은 신흥국으로 들어와
서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빠져나
가면 우리도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하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선 전혀 논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
서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그 문제를 이
런 어떤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올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
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끝나버린 얘기지만 헤지펀드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관한 규제도 사실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등록하
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어떤 초기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규제장치들이 현실화 된 것이 없고 바로 이런 것이 국제경제 질서
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정 위원님 말씀 짧게 듣고 전
화 받겠습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의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
실 지금 개발의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개발
의제는 역시 돈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선진국들이 돈을 잘 안 내려고 하는 것
이 좀 있는 것 같고 IMF 개혁 문제 같은 것은 이번에 이사자리 두
개를 개도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IMF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에 굉장히 중대한 개혁이 어쨌든 이루어지죠. 우리가 IMF 외환위
기가 왔을 때 마치 식민지총독처럼 들어왔던 것 기억하고 있죠. 금
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경주회의에 이어서 다
음 주에 정상회의에서 선언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 내용
도 구체적으로 돼있던 경주회의 내용을 받아서 제가 알기론 바젤
위원회라든지 은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나 또는 자본시장을 감독하
는 위원회로 넘겨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
제가 아마 파리 G20 회의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이제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도 있
고 놀랍게도 진전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제들
이 넘어갈 것도 있고 그런데 투기자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
리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만큼 완전하게 투기가 제 마
음대로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시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김상조 교수도 계시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가 재벌을 혼내주기 위해서 재벌을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온 세계
헤지펀드 투기자본들을 다 불러들어 왔어요. 물론 IMF가 요구하
고 미국이 요구한 것하고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되
돌리려고 하니까 무척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되돌
리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투기자본들이 그렇
게 제 멋대로 할 수, 방만하게 우리나라처럼 투기가 마음대로 허용
돼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 고민이죠. 그것은 우리의 국내 문
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20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문제
에 대해서 뭐 윤증현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그 문제도 좀 조정
해야 된다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 박광온 / 진행  :
   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전
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 전화의견  :
   여보세요.

◎ 박광온 / 진행  :
   어디사시는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
입니다.

◎ 박광온 / 진행  :
   말씀해주시죠.

☎ 전화의견  :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
하신 것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반발집
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시민단체들의 반대집회가 있어야
지만 국가브랜드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잘
못된 생각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전체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것인양 보이는 것은 아주 잘
못된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성공적으
로 마침으로써 몇 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서
민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인지 우리 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
나라의 국가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라
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감사합니다.

☎ 전화의견  :
   고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다음 전화 주신 분.

☎ 전화의견  :
   네, 안녕하세요.

◎ 박광온 / 진행  :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전화의견  :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박효선이
라고 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말씀해주시죠.

☎ 전화의견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G20
이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20개국 회원국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
우도 당장 G20개국이 어떤 국가인지도 모르고 지금 일반시민들,
일반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G20개 회의가 아니라 내일 당
장 살 것, 모레 살 거, 내일은 어떻게 지낼지 모레를 어떻게 지낼
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기 앉아 계신 다섯 분 국내경
제가 어떻고 해외경제가 어쩌고 그러시는데 국내경제가 나쁘고 해
외경제가 나쁘다고 그래서 그 다섯 분은 과연 내일 못 살아갈까
요? 그게 아니죠. 일반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일 모레 당장 삶
이지 G20개국 회의 해갖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중
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
다. 그러면 시민논객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누가,

◎ 시민논객  / 김은상 (직장인) :  
   김용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가 수많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G20만큼 더 비중 있는 회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가위상이 올라가는 것하고 경제파
급효과에 대한 기대는 저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이 대치하고 있는 저희 상황이라 또 저희 브랜드 자체가 중저가 브
랜드로 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부분들
이 또 해소된다는 효과들이 합쳐진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G20 정상회의 마친 다음에 그 효
과들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 회의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어떠한
보완책이라든가 향후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답변해주시고 다음 질문 받도
록 하겠습니다.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실질적인 회의를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또 개최한다는 특수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대규모회
의를 행사측면에서 잘 치르고 이런데 대해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지적능
력과 조정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회의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이걸 우리가 훌륭하게 치러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
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전 세계에서 대접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
고요. 우리가 국가브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기업
이나 정보 인프라나 이런 교육 같은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점수
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정치, 외교, 그 다음에 전
통문화의 대외홍보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아주
낮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인정
을 받고 있지만 의외로 또 어떤 여론주도층에는 한국을 한 번도
안 와 봤거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신만 한 2천 명이 옵니다. 언론이 전체 한 4천 명 오시는
데 보면 제 생각에 7천 내지 1만 건 정도의 기사가 나갈 겁니다. 일
주일 사이에.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그리고 기업홍보 효
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효용도 중요하
지만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기대가 될 것 같
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런 효과를 어
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의장국은 이번에 회의 끝나고 물러
나지만 다음 내년에도 전 의장국 자격으로 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때 이번에 쌓은 우리가 네트워크나 인재들이나 어떤 역량들을
다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계속 한번 의장해본 사람은 국제회의가 어
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전 의장국을 안 해
본 때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 쌓인 역량을 다시 계속 온존
하면서 더욱더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
반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다음 질문하실 분이요. 질문
해 주시죠.

◎ 시민논객 / 유정은 (주부)  :
   저는 김민웅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집들이 초대를 한다고 할 때 대청
소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손님들 오시면 예
의를 갖춰서 행동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는데요. 교수님 토론 모두
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G20을 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무대
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하셨고 며칠 전 모 사설 칼럼에
서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태를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이 상태로 막고
간다면 후진국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 무대가 될 수 있
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대
를 막을 올리기 일주일 전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회의를 준비하는
것이 후진국을 입증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참 좋으신 질문이에요. 사람
이 먹고 살면 쓰레기 나오게 돼 있고 손님이 오시면 쓰레기 치워야
죠. 그러면 진짜 선진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를 배출
하는데 신속하게 치우는 게 선진국이에요. 쓰레기를 내놓지 말아
라 선진국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도 정말 선진국 수준답게 잘
처리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죠. 뿐만이
아니라 국가브랜드나 성숙한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손님맞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회
의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런던이나 피츠버그나 토론토
에서 무슨 문제를 얘기했는지,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정주부까
지 나와서 G20에 문제제기를 했는지, 언론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
다. MBC도 보여줘야죠.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에서는 시민들이
가정주부들이 이런 요구를 했더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시정을 이
렇게 얘기했더라, 감세철회, 부자감세 문제를 이렇게 전개했더라
이런 거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발언할 수가 있구
나, 정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G20
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인 경제지식만 있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소박한 일상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경험을 가
지고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G20 이거 진행하는 것만 잘하
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알아, 이것이
자기 일상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쓰레기 나오
는 것, 이거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 정말 멋있는 나라죠.  

◎ 박광온 / 진행  :
   잘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많은 사
안들을 다루고 또 방향을 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익에 맞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으로 회의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어떻게 마지막 단계에서 또 점검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마무리발언 겸해서 해주시고요. 혹시 토론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뭔가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
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국장님부터
시작해주시죠.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
   아까부터 계속 행사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남북
이 대치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은 정부가 신경을 제일 먼저 써야 될 과제입니다. 그
래서 그 과정에서 차량2부제랄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우
리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시민들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성숙된 것도
우리의 발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부는 국민들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큰 행사들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국민들
의 협조와 호응 속에서 치러왔던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단기간에 다소간에 불편함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큰 효용을 가져올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민웅 교수님.

◎ 김민웅 /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노점상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
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제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사회가 부자감세 철회하
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하고 금리분산정책 시행하고 모범적으로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제사회에 대
해서 G20에 대해서 봐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면서 할 수 있는 회의가 된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것이다, 이렇
게 생각해요.

◎ 박광온 / 진행  :
   이 전무님.

◎ 이승철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지금 네 번째 G20 회의를 하는
데요. 소위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의제
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또 처음으로 정상과 비즈니스
대표들 간에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큰 행사
를 하기 때문에 정말 국제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
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뭐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또 여러 시민도 있고요. 심지
어는 행사장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은 30억의 매출을 포기하고 정
부에서 장사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아
마 그 문을 닫고 쉬는 사람도 저는 G20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양보
한 것 같아요. 거기 입점한 상인들도 다 희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
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가 성공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경
제학과 학생이 경제학 수업을 들어서 C받던 걸 B 받았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너 왜 A 안 받았냐, 너 왜 수학은 안 들었냐,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
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2
차 대전 이후에요. 산업화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민주화
에 대해선 사실 우리가 촛불시위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약간 회의
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신합니다만. 이 부
분에 대해서 정말 성숙된 민주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아까 쓰레기 나오는 것 말씀하셨지만
요. 쓰레기 나오면 빨리 치우는 것에 더 주력해야지 너 왜 쓰레기
나오냐, 이걸 탓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그래서 정말 이런 행
사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보여주는구나, 금모으기 운동이 이
런 식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김상조 교수님.

◎ 김상조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분께서
시민단체가 시위를 위한 시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
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김민웅 교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번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경
제학을 공부하는 학자 개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시
민단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위한 시
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회
의를 열 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다수가 아닙니다. 소
수가 시위를 하는 건데요. 다만 그 사회에서는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런 소수의 목소리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 전달을 합니
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
에서는 정말 소수의 목소리를 다수로 취급해 달라 라는 얘기가 아
니라 그 소수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는지를 국
민들한테도 전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사실 우리나라
는 두 달마다 한 번씩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대형
사건들이 터지는 나라이고 그 사건들이 흐지부지 또 덮어지고 이
런 걸 워낙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참한 남루한 현
실 속에서 우리가 후진국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인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이미 개도국 수준
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
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정
말 많이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
금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이런 어떤
국제회의의 효과를 숫자로 표시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강조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음향대포까지도 도입을 검토했던 그런 어떤
조급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도 보다 좀 여유
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사고하고 처리하는 그런 태도
를 갖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로 만드는 것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런 어떤 국제회의
를 치르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단기성과에 너무 연
연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진실을 알리
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정 위원님.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사실 G20 의제가 굉장히 많고
요. 어떤 의제들은 지난 번 경주회의에서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G20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하 실
무자들까지 욕심을 좀 너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G20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국내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말하자면 투기자본
에 너무 오염돼 있는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어떻게 정상화
할 거냐는 주제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우리 정부가 잘 태클할 수 있길 바라고 아까 한분께서 나날의 경제
생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올 겨울에 당장 기름값 문제가 어떻
게 될 것인지 다 나날이 생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
면 경제적 전문용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날의 생활 문제
가 아닌 것은 아니죠. 다 그게 내일모레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내일모레 우리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뭐 물건을 팔아서 파는
데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 다 거기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
서 그게 지금 G20 회의 자체가 사실 우리 국민개개인의 나날의 경
제생활에 관련된 종합적인 회의죠. 그런 점은 우리가 약간은 좀 이
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광온 / 진행  :
   네, 고맙습니다. 토론 잘 보셨
습니까? G20를 더 이해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
히 얘기를 나누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토론이 G20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더 높이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회의가 되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토론자 여러분, 17기 시민논객과 방청객 여러
분, 그리고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
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