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552회부터 557회까지 대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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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쇄신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함
께 토론해주실 토론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 중앙일
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입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백분토론에 상당히 오래 간만에 나오
셨습니다. 이숙이 시사IN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
청석에는 22기 시민논객 분들 그리고 방청객 분들이 늦은 시각 함
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분토론 본격적
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쇄신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만 여야의
지도부 구성 문제는 향후 연말의 대선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새
누리당 사정부터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분도 있고 또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분들이 있어서 예상외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선 의외로 얼어붙고 있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후보등록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는 한 명도 후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불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마치
대학입시의 눈치작전을 보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
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토론을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 진 :
새누리당이 지금 완전히 비정
상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은 당당하지 못하
다, 저는 친박계가 당의 주류가 됐으면 주류가 책임지고 당과 국정
을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당대표 경
선이든 어떤 경선이든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뜻 있는 사람은 과
감하고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뭐 이른바
언론에 이미 내정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한
번 있고 또 박근혜 위원장이 그 보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강하게 질
책을 하는 발언을 하니까 전부 다 수면 밑에 숨어서 지금 출마자들
이 하나도 없는 이런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간단
하게 시청자들 위해서 내정설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대표에는
황우여 의원 인천이죠. 그리고 원내대표에는 서병수 부산 의원, 그
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이주영 경남지역 의원, 그리고 몇몇 친박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 이미 담합을 통해서 서로 짰다, 이런 설인
데 사실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당사자들이 부인하
고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당당하게 저는 주
류가 친박계가 자신 있게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김진 위원께서는 이른바
지도부 리스트라는 것이 현행 이 얼어붙은 후보 등록 문제를 낳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호기 :
글쎄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서는 제가 보기엔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확고한 대
안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후보를 위한 경선과정이 좀 활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후보 과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대
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당내 조직정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런 대선후보 선출 과정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김문수 지
사나 아니면 정몽준 의원처럼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자신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어떤 그런 지도부 구성에 일정한
그런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형준 교
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미 그 정몽준 전 대표라든가 김
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
해서 비판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결정과정이 신비주
의에 싸여있다, 또는 1인 독주지배체제다, 독재적 리더십이다, 이
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지도부 경선이 이렇게
좀 열기가 못 띠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형준 :
일부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5
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누리당 당
헌당규에 의하면 8월 22일까지 대선후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새 대표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선후보가 결정돼버리면 모든
당의 구심점은 대선후보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작용된 것
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면서요. 본질적인 건 김진 의원님 말씀하
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얼어붙어 있다. 우리가 좋은 정당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그
당이 얼마큼 역동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의원들이 자발성
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정당활동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금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전
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성 문제죠. 그러니
까 결국은 역동성과 반응성과 책임성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거 과거의 정당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앵커께서 처음
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구태정치의 부활이냐 라고 많
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
면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선거 과정동안 엄청나게 쇄신
을 서로 얘기했는데 쇄신 경쟁하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
게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타
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도부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숙이 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숙이 :
최근에 조국 교수를 만났는데
새누리당에 여군주 체제가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러니까 사실 비대위라는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비상체제였기 때문에 비대위를 출범시
켰고 거기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비대위원으로 포진시켰
고 그 정점에 박근혜 위원장이 있었는데 총선에 박근혜 위원장의
도박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자체가 박근혜 당으로 완전히 재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박근혜 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
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리스트라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친박진영 안에서는 어쨌든 당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럼 앞으
로 어떻게 대표체제를 만들어가고 이 경선을 관리해나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을 거구요. 안에서는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위해서 얘
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밖에 나갔다고 위
원장이 한 마디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의 민주성, 역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
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이 문화자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
일부터는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심재철 의원이
◎ 신동호 / 진행 :
오늘 의사를 밝혔죠?
◎ 이숙이 :
예, 오늘 출마하겠다고 내일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대표로 리스트에
들어있던 황우여 의원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남경필 의원도 나온
다고 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가 될 가능
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보면. 그런 걸로
보면 수도권 대표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리스트 안의 것들이 현실
화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친
박진영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위원장
의 불통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불통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
씀이 있으십니까?
◎ 김 진 :
제가 봤을 때는 여군주라는 표
현은 좀 지나친 표현 같고요. 무슨 군주가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
고 지금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하는 비주류 그런 전사들이 여군
주를 일제히 공격을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힘이 없는 여군주
는 여군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로
선 제가 봤을 때는 역동성에 문제는 없다, 다만 제가 초반에 지적
했던 것은 친박계는 지금 4.11 총선을 통해서 당의 전면적인 주류
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정
권 내내 비주류 수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정권은 당의
주류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책임정치다, 그래서 친이
계가 정면에 나서서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들도 많이 장악하고
당직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은 별로 그렇게 불만
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정당들이 다 주류가 책임지
고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에 대해서 당직을 일정부
분 나눠주고 이런 형태였지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이제 친박계가 주류가 됐으니까 저는 친박계가 당
연히 당권을 잡고 당의 주요 당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지금 이제 무게중심으로 당 쪽으로 많이 옮
겨왔으니까 국정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도 친박계가 잡아야 됩니
다. 입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당정치의 원리를 당
당하게 표방을 못하고 왜 일부 예를 들자면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에 움츠러들어서 마치 그것이 무슨 당권을 무슨 독점하는 것
처럼 비춰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저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이
렇게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그런 논리로 이제 반박
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의견들
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친박계에서도 이선 후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 경
선에서 좀 열기가 가라앉는데도 그 역할을 좀 했을 텐데 그 원인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질책 때문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
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아마 그런 시각에 대한 얘긴데요.
◎ 김 진 :
그건 사실관계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든 최고위원이
든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출마
를 하는 것이 다, 제가 파악하기론 박근혜 위원장이 강하게 불만
을 표시한 건 이러저러한 뒷말이라든가 또는 실체가 없는 이런 무
슨 내정설,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고 당이 당권이라든가 권
력싸움에 몰입하는 듯한 그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박근혜 위원장
이 초조하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그 박근혜 위원
장의 질책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 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하여튼 일단 박근혜 위원장
도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저는 친박계가 뭐 주류, 전면에 나서
서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친박계 중에서도 지금
오래된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정
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를 들자면 황우여 원내대표 같이 국회선진화법의 예를 들자면 불
성실한 처리, 그런 걸로 인해서 국회를 지금 막판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
람들보다는 19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참신한 인물들, 인물들을 친박계가 주도적
으로 발굴해서 초선이면 어떻고 재선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들을 지도부 경선에 과감하게 자신 있게 내보내는 자세, 이런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새누리당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만 같이 민주통합당 얘기를 나누면서 또 새누리당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경선과 관련해서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
내대표 이 합의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것이 계파를 뛰어넘는 단합
이다, 또는 화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 일각의 비주
류 측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담합정치다, 이렇
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께서는 궁금해 합니다. 정
말 단합이냐 담합인가, 김호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먼저 사실 관계를 좀 시청자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민주통합당 경우는 5월 4일 날 원
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찬 고문과 박지원 의
원이 만나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를 합의한 것이 밝혀
졌죠. 그리고 이 문재인 고문이 이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단
합이냐 담합이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 적어왔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합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친노, 비노 또는 친노 호
남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는
간접적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합의 성격
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맞서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를
현재 한 유인태 의원, 전병헌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은 당내 최대 계
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이건 단합이 아니라 담합이
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일로 예정된 원내
대표 선거가 박지원 후보 대 비박지원 후보 간의 어떤 연대의 어
떤 대결로 나타난 상황인데요. 시간관계상 문제의 핵심쟁점 두 가
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단합이냐 담합이냐 문제를 보면 사실
대선준비를 위해 당내 세력간 연대를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
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는 당내외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전결정 했다는 점이 있습니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
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점에서는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 우리 정당에서 현재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당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최종 투표를 하기 전에 당원과 국민들
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죠.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좀 담합의 성격이
좀 두드러진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선출하는 원내대표와 곧
이어지게 될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장 8개월 뒤로 있는 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
는 건 사실 총선의 연장이거든요. 민주통합당에게 부여된 핵심적
과제는 이 총선의 결과를 보면 충청권의 지지를 회복하고 호남권
과 이제 수도권에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리고 이제 영남권의 지지를 제고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
죠. 이점에서 보면 이해찬, 박지원의 소위 합의 혹은 연대, 이것은
아마도 충청권의 이해찬 고문, 그 다음에 호남권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예상컨대 영남권의 문재인 대선후보, 이런 연대전략을 깔
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규범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또 그런 현실의 목표를 겨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거
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 준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
단히 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이 길어
져서 죄송합니다만 연구자인 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치에서 가
장 부족한 건 전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고문과 박
지원 의원의 어떤 합의가 연구자인 제가 보기엔 이런 소통과 공감
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 김형준 :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이건 분명한 담합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담합
이냐 단합이냐를 구별하는 건 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의명
분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
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충청도 호남, 그리고 영남을 엮는 삼각연대
를통해서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해찬, 박지원
그 두 당선자가 이번에 총선에 안 나왔나요? 그분들 나왔거든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충청과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의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논거는 희박하다, 다시 얘기해서 대의명분
이 지나치게 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경선은요. 민주당이 철저하
게 왜 4.11 총선에서 졌는가 하는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나와야 되
는데 그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최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이건 대의명분이 거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론의 과정을 못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 야
권연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76곳에 대해서 지난 번 총선에
서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6곳에서는 통합진보당한테 양보
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이건 절대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또 더 나아가
서는 진보 원로 회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
까?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결국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이 결
국은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대
표 경선이든 원내대표 경선이든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
움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
로 답습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참으로
담합의 성격이 너무너무 강해서 많은 비박연대를 비판하는 분들
도 역동성이고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가선 12월 대선을 기대할 수
없다, 죽은 정당이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담합으
로 볼 수밖에 없죠.
◎ 이숙이 :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뭐 당내 선거들 보면 계파별로 늘 서로 연대하죠. 연대하고 어떻
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
면 사실은 이 자체가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
데 과정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뭐 연대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냥 이를 테면 의견들을 교환하면
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까지 하면서 이랬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대표
로 뛰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내대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
른 후보들이 정리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박기춘 후보
같은 경우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를 테면 정세균 의원의 지원을
받는 전병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되길 바랐을 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
었고 본인들이 나서면 이런 게 다 정리될 거란 약간의 오만이 있었
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
로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부
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굉장히 세게 오
는 거죠.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은 그거라
고 합니다. 당 안에 결국 친노비노 나와서 무지 싸우게 될 텐데 특
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대표경선에 나오게 되면 친노에 대해서 굉
장히 비판하고 호남 대표성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겪게 될 당내분
란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 나을 거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
게 했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자체가 지나치게 축약적이
고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아마 과정의 문제도 있었겠습
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친노에 굉장
히 반대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연대가 이루어지니까
더 불거진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김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
는 이번에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해서 우선 그 연대의 형식자체
를 비판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정치에서 당권 경쟁이라
든가 뭐 기타 이런 경선에서 정당의 주요 계파나 세력들이 뭐 담합
이 됐든 단합이 됐든 저는 담합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합종연횡하
고 협상하고 세력끼리 합치고 또는 뭐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는 누
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역사적으로 항
상 있어왔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민당도 당권
파, 비당권파, 주류, 비주류가 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을 4:4로 나
누기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1차에서 진 사람들이 또 힘을
합쳐서 2차 때 누굴 밀어주고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
가 된 것 아닙니까? 1971년에. 그리고 최근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잖아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할 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을 러닝메이트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계파, 어느 지
역, 그래서 다 합종연횡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조를 짜기도 하고 하
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민주당 각 계파들이 다 있고
총리후보 뽑을 때 계파 간에 막후협상을 통해서 연대할 것 연대하
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박지
원 연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나머
지 세 사람 전병헌, 이낙연, 유인태 후보가 세 사람이 3인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2차 결선 투표 때 연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인 연대는 괜찮고 이해찬, 박지원 연대는 나쁩니까? 저는 그래
서 형식에서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19대 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
고 지난 18대 국회 내내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
니까? 그리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런데 왜 하필 당대표에 이해찬, 원내대표에 박지원 당선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본인들은 이번에 4.11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점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본인
들의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하
지만 신정치나 정치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
해찬 당대표 후보, 뭐 국무총리 때 노무현 정권에 제2인자였지 않
습니까?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실세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첫째 531만 표를 정권을 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2인자, 그리고 총리 때 골프로 구설수로
세 번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 때 부산 지역에 부적절한
사람들하고 상공인들하고 골프 쳐가지고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리직에서 사
퇴했으면 비록 이번에 당선됐어도 자중자애 해야죠. 자숙해야죠.
당분간은.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그분의 오랜 경륜과 정치력과
또는 지역구에서 받는 그런 유권자들의 신임은 다 인정합니다. 하
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SK하고 금호그룹에서 1억 원 받아가지고 징
역형 선고 받은 유죄 전력 있잖아요. 2008년 총선 때 그 전력 때문
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리
고 원내대표 때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안함 폭침
에 대해서 국회규탄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주도 했잖아요. 그리
고 원내대표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근거 없
이 공격했습니까? 뭐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원수를 만
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가지고 예정 없이 만나고 러시아가 천안
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불리한 결과
가 나오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
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두 분이 비록 이
번에 총선에서 뭐 당선되셨지만 저는 신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
치개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19대 국회에서 뭐 당의 대표
하고 원내대표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
씀드리면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내용에서는 현
재의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기 :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측면에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지적하셨
듯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죠. 그러
니까 정치가 법이나 시장하고 다른 점은 다름 아닌 정당이나 국민
과의 어떤 그런 활발한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것이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좀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숙희 기자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형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의 측면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해
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충히 나름대로 어
떤 그런 자중자애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고 또 이해찬 총리가 총리재직 당시 했던 일련의 개혁정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선 상당히 저는 적극적이고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받
을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
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박지
원 원내대표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야권의 시각에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나름대로 상
당한 어떤 그런 돌파력과 추진력을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고 있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에 현재
부여된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라고 봅니다.
물론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천명한 어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리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런 어떤 새로운 시대정신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그 4, 50대 정치인
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4, 50대 정치
인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기성정치인의 역할들이 오히려 강조되고 부각
되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99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나 엘 고어, 40대 기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당의 이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역시 소위 노동당
의 신노선을 내걺으로써 노동자의 혁신을 가져왔죠. 그리고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이런 어떤 4, 50대 새로운 민주통합
당이 현재 천명한 어떤 그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대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이죠. 사실 이들이 나타나서 민주통합당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이번 4.11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
찰과 민주통합당을 현재 지지하는 이 시민들이 상당히 총선의 결
과를 보고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적 감동
을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찰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
실 정치적 기획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과 지
지그룹과의 어떤 생산적인 소통, 그리고 이제 비전과 정책을 중심
으로 한 공감에서 나오는 거죠. 새로운 세대 대망론, 이런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준 :
그거 관련해서 제가 주목할 만
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3일전이었
으니까 4월 7일에서 8일까지 전국 1,500명을 상대로 해서 한국선거
학회하고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95% 신뢰수준에
서 오차범위 한계가 ±2.5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총선 과정에
서 새누리당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떠
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졌다, 19.8%, 과거와 똑같다,
50.7%, 더 나빠졌다, 21.6%입니다. 새누리당이 비록 승리했을지
는 모르지만 선거 3일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더 좋아졌
다보다 더 나빠졌다고 많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더 좋
아졌다 16.5%,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비율이 58.2, 더 나빠
졌다, 21.5%, 이게 현재 한국 정당들이 갖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갖고 이 정당
들을 보조해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정당은 그 목적, 더 나아가서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겁
니다. 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직접적으로 보조하
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
죠. 왜 정당들이 야합해서 또 어떤 때는 단합해서 그렇게 만들어버
렸기 때문에 법을. 정치자금법을.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당이 민주
당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지금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이 문제 있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박연대라는 그 형식자체 때문에 지금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시
는 새로운 세대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김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새누리당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
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민주당에 적용됐어야 된다는 겁니
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박
지원 전 원내대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민주당에 있
는 당원들이고 더 나아가서 대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말하라, 그럴 순 없습니다. 당당
하게 연대가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대표에 나가겠다, 나는 이
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당당하게 나갔으면 이걸 누가 문제
삼지 않을 텐데 사전에 그것도 당신은 당대표, 나는 원내대표 라
고 하는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나 비민주적입니까?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흐트러뜨렸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어떠한 그 논리를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나타
난 민의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변
화와 개혁과도 상당히 멀어진 부분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일단 이숙이 기자 이야기를 먼
저 듣겠습니다.
◎ 이숙이 :
사실관계 하나만 정리하고 넘
어갈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이 너는 대표를 해
라, 나는 원내대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대표를 나가라, 나는
원내대표를 나가겠다, 나가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건 좀 다른
맥락이니까 결국 선택은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의원들이 선택하겠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절차적인 과정의 문제, 그리
고 본인들의 오만한 판단,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요. 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총선이후에 정말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나오신 분들 보다 훨씬 더 젊고 역동적인 분
들이 이번에 많이 원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에 출마의 뜻을 펼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민주당 안
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시사프로그램, 백분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제작진이 이번 총선결과를 보
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다는 다른 측면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름대로 논객들이 많이 들어가셨고 전략가들이 많이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원내지도부, 그리고 당 지
도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 세력, 과거 인물들이 지금 당을
장박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주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민주당의 한계라고 보이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 과거세력의 모습을 어떻게 민주당이 극복해 내느냐인데 다만
여기서 민주당의 선택이 글쎄요. 5월 4일이 지금 금요일이 원내대
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될 것 같
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한명
숙 대표체제에 대해서 워낙 너무 좀 무기력한 것 아닌가 라는 그
런 생각들을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과거 세력인 것 같긴 한데 일을 좀 해본 사람들
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당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고 그 결론을 놓고 결국
국민이 다시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가 원내대
표는 어차피 후보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당대표 경선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다
양한 후보군이 나와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
해서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진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제가 직책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지만 제가 이런 TV토론회에
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중앙일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 신동호 / 진행 :
다 알고 계십니다.
◎ 김 진 :
언론인 김진의 개인 의견이라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시죠.
◎ 김 진 :
그리고요. 저는 이 연대의 형
식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아니, 모든 정당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라든
가 선진국 정당에서도 그런 연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프
랑스 보십시오.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1차 대표에서 낙선한 후
보들이 2차 대표에 사르코지를 지지할 건지 사회당의 올랑드를 지
지할 것인지 다 이렇게 합종연횡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대가 연대하기 전에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합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가 지명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선제잖아요. 특히 당대표는 70만
명, 80만 명, 이번에 아마 선거인단 등록이 100만 명이 넘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럼 100만이 넘는 국민선거인단 결정에 맡기게 되는
데 두 사람이 연대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대표와 원내대표직이 보
장됩니까? 원내대표 경선 며칠 남았습니다만 127명의 당선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56명의 초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정하는 거지 이 두 사람이 연대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 아니에
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마치 두 사람이 뭘 나눠먹는 식으로 담합
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우선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런 식의 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얼마
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 경선에서도 반
드시 일어날 것이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부통령 러닝메이트제 하잖아요. 그러
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뭐 3인 연대는 옳고 이해찬, 박지원 연
대는 틀립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
피 공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전체이익의 관점에서 우
리가 비판한다면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자중자애하지 아니하고 과
거에 수많은 지역적 부담과 정치적 실책과 정치적 실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 정치를 바라는 이런 시대적 욕구에 맞게 좀 본인들이
이선에 물러나고 연대하더라도 새로운 정치개혁의지를 가진 참신
한 인물들을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냐, 이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
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
연대는 맞지만 이박연대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이박연대가 현실적으로 맞다면
내용에 있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김진 위원
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 대한민국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
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그 논리가 맞아요. 왜 우
리 정당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느냐, 기득권을 지
키면서 서로 야합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국민들과 멀어지기 때
문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라고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따지면 그 연대는
다 괜찮다, 다만 내용은 좀 새롭게 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것을 바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정당, 더 나아가서 국
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러닝메이트라든지 정당과 정당간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연대를 하는 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처럼 계파로 나눠져 가지고서 미국 같은데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의원들 하나하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나
가서 하는 것이지 뒤에서 서로 연대하고 거래하면서 미국의 의원
총회에서 저는 연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
게 의원들이 자기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고 저 사람이 의원총회에
서 원내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찍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에 그
걸 얘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호기 :
한마디만 할게요.
◎ 신동호 / 진행 :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짧게 할게요. 김진 위원님하
고 여러 차례 토론해봤지만 정치를 보는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정치에서 나타나는 합종연횡에도 절차
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면 국
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뭐 그 정당이 뭐 민주통합당이든 새
누리당이든 저는 오만하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
통합당 내의 지도부 경선을 앞둔 이른바 단합이냐 담합이냐 라는
논제가 이것이 정치형식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물에 문제가 있
었다는 논의와 그에 대한 반론이야기가 좀 많이 오갔습니다만 이
것이 글쎄요. 일단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세분이
일단 형식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김호
기 교수님께 짧게 답변해달라고 한 게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숙
이 기자하고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형식 소통 문제 아
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
금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원탁회의
라는 단어,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원탁회의가 이번에 연대에 영향을 미쳤다
면 이것도 역시 이번 그 담합으로 가면서 비판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숙이
기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숙이 :
일단 공식적으로 원탁회의라
는 데가 시민사회 원로들이 어쨌든 뭔가 야권내 분열의 조짐이 있
을 때나 내지는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조
언그룹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등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번
에도 사실은 그렇게 등장을 하셨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이박연대에 개입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보니까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시
는 걸 들어보니까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민주당 안에서 결국은 앞으로 경선과정이 중요하고 대선후
보 경선과정이 중요하고 이걸 관리할 지도체제를 나이스하게 뽑아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계파별로 나눠서 분
쟁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는가 라
는 얘기들이 오가다가 아마 그 역할분담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직
접적으로 개입했다라기 보단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의
과정들이 의원들 각각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반영이 됐다 라는 아
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원탁회의의 역
할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사회의 조언그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
치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과 아니면 이렇게 담합이라는 쪽을 역할 하는 일정한 역할 하는 걸
로 볼 것인가 라는 건 시각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당신들이 주장하긴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건강한 시민단체의 어떤 조
언, 이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단어
로 따진다면 상왕이다, 옥상옥이다, 배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
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 교수님.
◎ 김호기 :
원탁회의를 현재 구성하고 있
는 분들이 진보적 성향의 우리 사회 학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원
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그럴 분들은 상왕 역할
을 하실 분들은 결코 아니고요. 지난 25년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대단히 헌신해 오셨던 분들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
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고립화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당이 유아독존 체제처럼 그러니
까 국민, 혹은 시민들하고 어떤 그런 소통이 활성화 돼 있지 않는
데요. 약간 학문적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한국
정당에 부여된 과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예요. 당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인데 아마도 원탁회의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정당과 시민사회 간에 어떤 그런 생산적 소통의
일종에 다리를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
져왔었고 사실 야권연대를 포함해서 적어도 야권 전체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원탁회의가 아무튼 이해찬, 박지원 두
분 합의 혹은 연대에서 좀 언론에 좀 불거졌는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김 진 :
거기에 대해서 짧게,
◎ 신동호 / 진행 :
짧게 정리해주시죠.
◎ 김 진 :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
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로 구성
돼 있다 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문제도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
다. 형식이 왜 괜찮느냐, 민주통합당 자체가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합쳐서 만든 대통합정당 아닙니까? 때문에 시민사회에 원로그룹
인 원탁21인 회의가 민주통합당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대화를 갖는 것은 저는 극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해서 원탁회의가 어
떤 의견을 냈느니, 이거 문제 삼는 것도 저는 크게 논리적이지 않
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과거에 한나라당의 그 배후그룹으로서 예
를 들자면 뉴라이트운동이 한나라당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 그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저는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용에서는 말이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2008
년 광우병 폭력시위 사태 때 그 폭력시위 사태를 주도하고 광우병
대책회의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체 주도 했던 위원장 그 위원장급
의 핵심적인 했던 분이 폭력시위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원
탁21회의 중의 멤버예요. 그리고 과거 1970년대 말에 최원석 동아
그룹 회장 집에 강도로 침입해서 일당이 강도로 침입했죠. 경비원
을 칼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려서 그때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그 멤
버 중에 한 사람도 원탁21회의 멤버예요. 우리가 내용은 객관적으
로, 그리고 또 활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민
주통합당에 대해서 조언한 내용 중에 말이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의 소행이 만약에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가. 제가 정확한 워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도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
신 분들로 구성됐다 라는 그런 미화적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
각하고 하여튼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에서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애초에 제가 이 주제를 이 정
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민감하게 제기하셨
기 때문에 혹시 반론 있으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든 이숙이 기자든요.
◎ 김호기 :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
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김진 위원하고 워낙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이른바 정치권에 쇄신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냐 이 주제이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께 김진 위원님하고 이숙이 기
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뭐,
◎ 이숙이 :
내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
실은 다 인물평이거든요. 인물에 대한 호이기 때문에
◎ 김형준 :
저희가 하는 논쟁의 원탁회의
가 연결된 부분은 활동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이해찬 전 총리, 그리
고 박지원 당선자가 과연 원탁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는 말
바꾸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마치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처럼 하니까 원탁회의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원탁회의
의 구성 멤버가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다 정확한 사실에서 결
정되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장집 교수
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정당정치가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건 허약한 정당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 정당들이 다시 얘기해서 뿌
리를 못 내리고 나쁜 정당으로 가면서 투쟁만 하면서 시민사회운
동이 정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거든요. 다
시 얘기해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간에 지금 구별이 없어져버렸
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립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원
탁회의는 원탁회의 나름대로 역할도 있겠고 정당은 정당대로 역할
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 가지고 나타나고 한다면 이건 앞으
로 정당정치 발전 상황에서 우리가 거론될 문제지만 이번 주제는
그게 아니고 말 바꾸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게 핵심이 아니
냐 생각합니다.
◎ 김호기 :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원탁회의 얘기는
이 정도로 그럼 정리하고요. 실은 지도부 관련 이야기가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대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역
학상 상당히 대선예비 주자들에게도 뜨거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대선주자 얘기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면요. 새누리
당 사정이 아마 구도는 박근혜 대세론에, 이 대세론과 관련해서 연
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경기지
사, 정몽준 전 대표, 앞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분
이 출마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의제기
하고 있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얘
기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부터.
◎ 김 진 :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
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을 당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
라 비당원까지 포함한 국민들에게 경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
이 모든 주에서 그렇게 시행하진 않고 있고요. 미국의 다수 주에
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 새누리당의 제도는 당원 50%, 국민 50%, 그러니까 국민이 부분
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경선 아닙니까? 5:5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
면 2:3:3:2인데 결론적으로는 5:5인데 이것이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시행됐던 경선 규칙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주류, 비주류 연합후보들
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새누리당
과 민주통합당이 당대당 협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답변확정할는지 모
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
적으로 모순이 많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재오 의원이 완전국민경
선을 주장해요.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지금 제도로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본인들이 당권과 대권을 잡은 제도
를 이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
고 뭐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점에서는 박
근혜 위원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선수가 경선에 참여
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 저는 지금 비주류 후보들이 이
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주류 후보들이 박근혜 위원장도
2002년 때 부총재 때 이런 주장을 이회찬 총재에게 했다,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를 찾아봤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박근혜 부총재가 당시 2001년 12
월 달에 경선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자, 경선 룰을 바꾸자,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 측의
설명은 당시에 주장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여러 가지
정치개혁, 예를 들자면 집단지도체제라든가 제왕적 총재제 폐지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로 경선 룰을 바꾸는 것
을 주장했고 그 경선 룰이 받아들여졌다, 탈당한 것은 그것 때문
에 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이고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이
번에 말이죠. 원칙이 그리고 지금 완전히 무슨 국민이 배제된 경선
도 아니고 국민 50, 당원 50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는
이 경선제도를
◎ 신동호 / 진행 :
바꾸자 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이숙이 :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완전국민경선제를
그렇게 찬성하던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위원장 측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 왜냐하면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좀 일찌감치부터 이 제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총선
이 이제 끝나고 이제 대선이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올해 특성상 정치일정상 사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긴 합
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후발주자,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라는 굉
장히 견고한 50%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런 후보가 있는 상황에
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든 룰을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2:3:3:2, 그 룰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위원장 측이 얘기하는 건 거의 이빨도
안 먹힌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트라
우마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 번 2007년 경선을 여론조사, 그
러니까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부분을 열었기 때문에 본인이 졌
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
면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9.06%가 이명박 후보, 49.39%가 박근혜
후보, 약간 이겼어요. 당내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그런데 여론조
사에서는 이명박 51.55, 박근혜 42.73,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특
히 여론조사는 김형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과대 대표되는 쪽으
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위원장
쪽에서는 당시에 후보를 이런 제도 때문에 약간 강탈 당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 제도에 관한한은 절대로 바
꿀 수 없다 라는 특히 일반 국민, 본인이 담보할 수 없는 일반 국민
의 참여는 안 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
그 자체가 훨씬 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형준 :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공정한 선거 얘기하면서 선수가 룰을 따라가야 된다, 이건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새누리당이 당권, 대권 분리, 다시 1년 6개월 전에 대권후보로 갈
사람은 선출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2:3:3:2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결국 당권, 대권이 분리돼서 어떠한 특정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정 속에서 이익을 갖지 못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
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이 위기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다 줬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
제는 뭐냐 하면 선거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
든 공천과정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통제했다
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불공정하다 라
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죠. 저는 이숙이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2002년도 1월 5일 날 당시 박근혜 부총재죠.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한국일보와 인터뷰 내용인데 ‘공정경선은 정당개혁
의 핵심이다. 공정경선을 하면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게 된다’고 얘
기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실은 2002년도에 엄청나게 강한 이회창
총재가 모든 것을 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선이 불공정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룰을 따지냐 따지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공정하
니까 따라와라 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숙이 팀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
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논리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완전국민참여경
선제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져 가지고 불공정 경선이 되고 심지어 일부가 나간다
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대권가도에 빨간 불
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어디가 맞냐 틀리
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
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편하게 완전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
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것은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 되겠지만 그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룰을 저는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
에 현 시점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측과 비주
류 측이 격돌하는 것은 약간 일단은 쉬고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
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 교수님 얘기 먼저 듣고 김
진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선 대선후보 선출이 당내에서는 뜨겁겠죠.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
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걸로 보이
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
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 적합도에 박
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는 42.1%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
당에서 높게 받은 사람이 김문수 지사인데요. 2.8%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2.4%를 받았습니다.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사
실 저는 아무리 정치가 역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당장 여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아주 뜨겁겠죠.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과연 큰 관심을 모을지 사실 기본적으로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박근혜 위원장의 독주체제,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
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위원장이라고 하는 유력 대선후보가 선거
를 진두지휘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8개월 뒤에 대선
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를 던질 때 12월 대
선에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를 고려하고 정당을 선택했을 가능성
이 높습니다. 총선 속에 대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의 현재 고민은 이런 완전국민경선제다 아니면 당
원 대 국민을 5:5로 선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서 박근혜 사실 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어
떤 그런 함의 중에 하나는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서
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거
든요. 그러나 유권자의 상당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수도권,
특히 2040 세대로부터 일정부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대
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더욱이 이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논의를 아마 하겠지
만 수도권에서 2040세대로부터 큰 지지받는 안철수 교수가 출마
를 선언하고 정말 대권레이스에 만약 뛰어들게 된다면 박근혜 위
원장은 사실 그게 최대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
리당 경선이 앞으로 벌어지겠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
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마하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느
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차차기 또는 차차
차기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성장주, 유망주가 또 경선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승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
서 새누리당 경선이 국민들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라
고 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완전국민경선 문제를 보는 시각 중
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을 새누리당 내에 정치세
력간이라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증
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대학입
시제도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수능점수를 중요하게 반영하겠
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2년 전부터 그 입시제도를
믿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능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점수가 못 나온 수험생이 이거 불공정하다, 우리가 불리하다,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에 순리에 통
용이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저는 박근혜 위원장이 상당히 캠프 내
에서 상당히 독선적이고 나름대로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마음
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비판에 동조합니다. 저는 그런 점은 충분
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완전국민경선, 이번에 경선제도에
관한 박근혜 위원장의 논리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박근혜 위원장, 이번에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해서 예
를 들어서 한 120석, 110석을 얻어 가지고 박근혜 위원장의 대세론
이 푹 꺾였다 그러면 비주류 후보들이 경선제도 바꾸자고 얘기하
겠습니까? 박근혜 위원장은 2007년에 경선제도에서 이명박 후보한
테 패했어요. 그런데 그 경선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용했지 않습니까?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이 사회 공익
적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한번 이렇게 나름
대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무슨 독선적인 이런 걸로 해서 좌파세
력으로 많이 공천했다는 불공정 공천이었다, 그러면 비주류 후보
들이 이번 공천이 불공정 공천이라는 공천 반대 투쟁, 공천 거부
투쟁을 해야죠. 공천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해놓고 그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다 당선돼놓고 이제 와서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저는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누리
당의 당내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10일이나
20일 후에 그리고 두 달 후에 또 어떤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전에 만약에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바꿔놨다고
쳐요. 이 사람은 왜 완전국민경선하냐, 옛날대로 2:3:3:2로 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하다 라
는 점을 저는,
◎ 김형준 :
지금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가진 사람의 논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간과하
고 있는 게 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당이 운영되고 있
지 않은 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대권을 쥐고 결국은 만약
에 지금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당이 정확하게 과거와
는 다를지 모르지만 선거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모르지
만 생각해보세요. 20:30:30:20로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 과정 속
에 보면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당선자를 포함해서 당원협의회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왜 경선 과정 속에서 얘
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한 사람들 많았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이 공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사람도 많았었어
요. 그러나 지금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당이 됐고 지금 김호
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에서 42.1%, 2.8, 2.4라고 하면 훨
씬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가자, 뭐가 불공정 하냐
같이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가
져가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지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2002년
도에요.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2002년도 1월 달에 당시 새천년 민
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 50%, 국민 50%
가 참여하고 2만 5천 명의 대의원과 2만 5천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
로 가자는 새로운 국민참여경선제를 얘기했을 때 당시 대세론에
있었던 이회창 총재 측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나
쁜 제도다, 정당정치를 망가뜨리고 조직선거 할 수 있다, 반대했어
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그 제도를 통해서
16개 시도시를 돌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결
국 그렇게 비난했었었던 국민참여경선제를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나라당은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로 봤을 때
한나라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같고 새천년 민주당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단순하게 완전참여국
민경선제냐 아니면 지금 하는 2:3:3:2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
운 것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에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천년민주당이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하
지 않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권이 국민의 흥행을
얻기 위해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뽑는다
면 한쪽은 국민후보가 될 수 있고 한쪽은 추대후보가 될 수 있다
는 그런 의미에서 2002년도 1월 달에 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가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는가,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지 이 룰만 가지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호기 교수님 말씀
하신 수도권에서의 젊은 층 새로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
는 가장 큰 힘은 뭐냐, 변화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오픈프라이머리 얘기도 정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선 세분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 김 위원님이 의견이 많이 다르셔서요.
◎ 김 진 :
제가 1분만, 1분만 정리할게
요.
◎ 신동호 / 진행 :
짧게 좀 반론기회를 드리죠.
◎ 김 진 :
지금 우리가 중요한 비교대
상,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가 처음에는 완전국민참여경선을 받았
지 않습니까? 수용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부총재가 탈당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후보가 없어지니까
그걸 안 하고 과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7년에 중요한 변화를 이뤘잖아요. 당원 50%, 국민 50%로 그리
고 대의원이 참여하는 20% 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대의
원의 20%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 노력하는 것도 주요 정치세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
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수
능점수가 비중이 높으니까 나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래서 수능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잘 나왔어요. 그
런데 멀쩡한 제도 놔두고 수능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나 수능점수
안 나왔으니까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당협
위원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정치고 대의원들 자기편으
로 끌어들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20%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30% 당원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리고 여론조사 20% 이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선거인
단 30%, 이거야말로 국민의견이니까. 그리고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선진 제도에서도 주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대의원들만 뽑
는 이른바 코커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원 제도가
왜 나쁘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는 어
떤 정치세력에게 이것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무슨 추대후보다, 국민후보다, 이것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새누리당의 문제
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꾸 이렇게 무슨 사회의 원칙이 흐트러지
게 되면 저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1분은 좀 길고요. 이번엔 이숙
이 기자.
◎ 김형준 :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그럼 먼저 이숙이 기자 얘기
30초 듣고 또 30초 듣고 정리하죠.
◎ 김형준 :
역지사지의 정치가 필요하다
는 겁니다. 2002년도에 당시 그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처절하
게 혼자서 싸웠어요. 이회창 총재가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그 결
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이 말은 다 아는 거지만 당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들러리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
로 따지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비주
류가 저렇게 불공정하게 느낄까,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숙이 기자요.
◎ 이숙이 :
박근혜 위원장이 그때 당을 나
갔을 때 가장 불만이었던 게 이 룰보다 당권, 대권 분리론 때문이
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를 본인이 대표가 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번 비대위체제를 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본인이 당권, 대권 다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원래 당권주자가 대권 못 나간다 라는
게 당권, 대권 분리론인데 그게 1년 반 전부터. 그런데 지금 다 가
졌었잖아요. 당권을 가졌었잖아요.
◎ 김 진 :
본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 이숙이 :
본인이 당권을 가졌었죠.
◎ 김 진 :
당이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잖아요.
◎ 이숙이 :
그러니까요. 그 제도를 무너뜨
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의원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 전대하자 그랬잖아요. 그
런데 그러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 김 진 :
당이 전부 합심해 가지고 비대
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 줬는데 그것이 당권, 대권 분리를 어
긴 책임이 박근혜 위원장한테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죠.
◎ 김형준 :
결과론적으로 당권, 대권을 갖
게 됐다는 얘기죠.
◎ 김 진 :
맡아 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러면 비대위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죠. 비대위라는 제도가.
◎ 이숙이 :
비대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죠.
◎ 김 진 :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합심해
서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연결되
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일단 이야기를 더 들어보죠.
◎ 이숙이 :
결과적으로 그 룰이 깨지는 상
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룰이라는 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당이 필요한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비대위라는
체제를. 당권대권 부분을 깼다 라는 부분은 비상체제니까. 당의 논
리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완전국민경선제
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나왔
던 얘기는 심지어 박근혜 위원장 측에서 경선무용론 얘기까지 나
왔어요. 이상돈 비대위원이. 그리고서는 뭐 흥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민주당 뭐 대표경선 해 보니까 흥행을 그렇게 하면서 전
국 돌면서 해도 결국 뭐 총선지니까 대표 물러나지 않느냐, 그런
것 흥행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될 만한 후보를 뽑자, 이런 식
의 논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당 안에 새로운 후
보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힘을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이번
총선결과만 봐도 어쨌든 박근혜 위원장이 혼자로선 굉장히 독점
적 지위를 누리는 것 같지만 각 표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위험
한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도 있지만 영남
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 라는 생각만 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논
리 아닌가요?
◎ 김 진 :
저희가 우선 사회의 공익적 관
점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유리하느니 영남에서 어떠니 이런
걱정은 저희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은 당권, 대권 분리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론 선출
직 당권, 선출직 당권과 대권의 분리일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비대위원회라는 제도는 그때 당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
명 상황에서 당전체가 합심해 가지고 비대위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리고 박근혜 위원장더러 제발 좀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한 것 아
니에요. 그래서 맡아서 선거를 이겼더니 이겨가지고 대세론이 더
커졌더니 이제 와서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만약에 선거에서 대패
해가지고 박근혜 위원장이 만약에 120석, 100석 돼가지고박근혜
대세론이 팍 꺾였다면 지금 경선제도 바꾸자는 얘기 하겠어요? 박
근혜 위원장이 수능에서 망쳤다면 그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하겠어
요? 저는 그래서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순리와 원
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
그렇지 않습니다. 20:30:30:20
의
◎ 신동호 / 진행 :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군요.
◎ 김형준 :
지금 대패했어도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가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제조건은 뭐냐 하
면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꾸만 교육제도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해답을 다 보고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 공정합니까? 문제는 뭐냐, 어떤 형태를 거
쳤든 간에 당권대권 분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바뀌
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쟁에 참
여하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왜 불공정하게 느끼
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게 훨
씬 포용적이고 열리고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함께 같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박근혜 비상대
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나는 나를 지
지하지 않는 사람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
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선 지금 어느 후보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대원칙은 뭐냐 하면 모두가 함께 축제 속에
서 치를 수 있는 경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
느 쪽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그건 새
누리당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와 관련해서는 네 분이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
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
국민경선제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현실정치가 움직이는 것
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따른 변화를 바람직한 변화로 보느냐 아
니면 이것이 상황논리에 의한 변질로 보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군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
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논객 분들께서도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
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논객께 기회
를 드려보겠습니다.
◎ 시민논객 / 최수인 (직장인)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는 오늘 저녁으로 미국산 쇠고기
를 드셨습니까? 저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언론의 진실파악 능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김진 위원님께서는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역사적 현실적으로 안전하다고 호언하셨습니다. 반면에
동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이 불
가하다고 하면서 위험물질 제거도 어렵다는 판이한 주장을 했는데
요. 각 언론마다 논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누군가는 틀렸기 때문일 텐데요. 언
론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규명해야할 의무와 책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파악 능력이 떨
어지는 것은 중앙일보입니까? 아니면 경향신문입니까? 두 번째로
박근혜는 진실파악능력이 떨어지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부적합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역중단
을 했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위
원님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호통은 그만해주세요. 국민 정서를 읽
고 염려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질문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한꺼번
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진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건 사설이 아니고 제 개인 칼럼이고요. 사실관계는 제가 얘기하
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말이죠. 여러 분께서 4년
전에 촛불파동 때 그때 괴담과 선동에 많이 좌우돼 가지고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역사적으
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지금까지 인간 광
우병에 걸린 사람이 수십억 인류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08년 촛불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
는 두 마리에 불과했어요. 이번에 한 마리 발견됐으니까 세 마리
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0억 분의 1,
50억 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쇠고기
를 거의 무슨 이런 일종의 반찬의 일부분으로 먹지만 쇠고기를 거
의 주식처럼 먹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선 이번에 광
우병 발생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국제수역
사무국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국 광우병에 대한 얘기 하
나도 없어요. 그냥 20여 가지 동물질병발생보고서 중에 하나로 치
부할 뿐이지.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국민건강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하니까 먹는 거예요. 미국
산 쇠고기 95%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95% 미국산 쇠고기 왜 먹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고 선
동하는 사람들 미국 여행가면 스테이크 잘 먹고 햄버거 잘 먹어
요. 그리고 미국 연수 가면 마트 가가지고 스테이크 사서 구워먹
고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광우병은 동물성 사
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종에 소가 10년 넘은 소가 노인성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인간광우병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라에 수입되는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런 면에서 검역
중단을 주장을 했던 박근혜 위원장을 제가 비판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사실관계도 틀리고 또 사실을 알고도 말할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오늘 광우병 토론
이 아닙니다만 마음 놓고 열심히 안전하게 드세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차분하게 검역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중단하면 사실상 수
입중단입니다. 이건 통상마찰을 벌이고 중요한 것은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다 답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얘기까
지 나왔으니까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 정도 답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논객 얘기 들어보죠.
◎ 시민논객 / 김진희 (주부) :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22기 김
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김호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에 민주당 공심위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
어 이명박 정권의 측근비리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이
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총선에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실패했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국민 유권자들은 80석에서 140석으로 민주당에 표
를 드렸고요. 이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분에 휩싸여서 이런 정권비리 측근비리에 대한 그 전방위
의 압력을 취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새로운 사실을 팩트를 알리고
또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당명도 바꾸고 있고 또 친이계와 거리를 두
고 있고 이런 쇄신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선긋기
가 책임 있는 그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도직입
적으로 묻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과
연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찍
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국민의 가슴을 뚫어줄 수 있을까요.
어디가 야당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호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문성근 대
표 대행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는 비리수사를 현재 계
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기 위해선 국회
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18대 국회 마지막입니
다. 내일 아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5월 말쯤에 19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
가 127석이고 통합진보당이 13석 140석이 됩니다. 저는 이명박 측
근비리에 대해선 그 무엇보다도 현재 야권이 강력한 어떤 조사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서 나타났듯이 쇄신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비교해서 볼 때 최
선을 다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심판론에 주로 의
거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한다면 이른바 대표
정책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이나
2011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값등록금 같은 그런 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그런 상징적인 대표
정책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이 민주당이 하지 못한 쇄신에
서 가장 뼈아픈 점이고요. 바로 이게 세 번째 저는 이번 그 대선의
기본 구도는 이른바 대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총
선은 심판선거라고 그러고 대선은 전망선거라고 하는데요. 일종
에 미래비전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미래선택을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했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도 이
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정한 심판에 더해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
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국가비전,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통합민주
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
들이겠습니까? 일자리 문제이고요. 뭐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과 비
정규직 문제가 있지만 교육 문제고 주거 문제고 노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수와는 차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보적 가치를 담은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이번 대선
에서 반드시 제시해서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좀 그
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두
분께서 참여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2기 시민논객 분들
은 한 번 질문에 질문이 세 개씩 되시는 군요. 유용한 그런 질문이
었습니다. 시민논객 얘기가 길어져서 네 분께 마지막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은 시민논객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김형준
교수님과 이숙이 팀장께만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시간을 보니까 4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각 진영에
서 여든 야든 대선승리를 위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선결과제라
고 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한 마디씩 좀 듣고 정리하
겠습니다.
◎ 김형준 :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
럼 미래비전에 대한 대결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어느 정당이 변화
에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
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하고 희망을 요구하는데 너무 기득
권을 지키고 허황된 만약에 대세론에 도취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올 거다, 그래서 국민눈높이에 맞고 자기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 선거에서 졌느냐,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통합당으로 변신을 해야지만 중요한 선거에서 좋은 결
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이숙이 :
워낙 민주당 얘기들은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장 바꾸니까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
금이 실현되더라, 그리고 비정규직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
로 전환되더라,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민주당이 되니까 집권하면 뭘 하겠는가 라는 구체적인 부분
들이 만들어져야 그 부분들이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저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사
실 MB와의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를 테면 언론사 파업 문제, 박근혜 위원장이 해결하겠다고 지금 얘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2, 30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실현화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박근혜 위
원장이 그러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
음에 민주당과의 가장 차별화 되는 이 재벌개혁의 문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어떤 경제민주화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뿌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유
권자가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변화, 쇄신, 비슷
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에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변화는 곧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제이기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늦은 밤 함께 토론해주
신 네 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분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쇄신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함
께 토론해주실 토론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 중앙일
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입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백분토론에 상당히 오래 간만에 나오
셨습니다. 이숙이 시사IN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
청석에는 22기 시민논객 분들 그리고 방청객 분들이 늦은 시각 함
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이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분토론 본격적
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쇄신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다소 도발적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만 여야의
지도부 구성 문제는 향후 연말의 대선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새
누리당 사정부터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분도 있고 또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분들이 있어서 예상외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선 의외로 얼어붙고 있다, 뭐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후보등록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는 한 명도 후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불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마치
대학입시의 눈치작전을 보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
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토론을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 진 :
새누리당이 지금 완전히 비정
상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은 당당하지 못하
다, 저는 친박계가 당의 주류가 됐으면 주류가 책임지고 당과 국정
을 이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당대표 경
선이든 어떤 경선이든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뜻 있는 사람은 과
감하고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뭐 이른바
언론에 이미 내정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한
번 있고 또 박근혜 위원장이 그 보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강하게 질
책을 하는 발언을 하니까 전부 다 수면 밑에 숨어서 지금 출마자들
이 하나도 없는 이런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간단
하게 시청자들 위해서 내정설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대표에는
황우여 의원 인천이죠. 그리고 원내대표에는 서병수 부산 의원, 그
리고 정책위의장에는 이주영 경남지역 의원, 그리고 몇몇 친박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의 이미 담합을 통해서 서로 짰다, 이런 설인
데 사실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당사자들이 부인하
고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당당하게 저는 주
류가 친박계가 자신 있게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김진 위원께서는 이른바
지도부 리스트라는 것이 현행 이 얼어붙은 후보 등록 문제를 낳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호기 :
글쎄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서는 제가 보기엔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확고한 대
안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후보를 위한 경선과정이 좀 활력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후보 과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대
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당내 조직정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런 대선후보 선출 과정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김문수 지
사나 아니면 정몽준 의원처럼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자신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어떤 그런 지도부 구성에 일정한
그런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형준 교
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미 그 정몽준 전 대표라든가 김
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
해서 비판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결정과정이 신비주
의에 싸여있다, 또는 1인 독주지배체제다, 독재적 리더십이다, 이
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지도부 경선이 이렇게
좀 열기가 못 띠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김형준 :
일부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5
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누리당 당
헌당규에 의하면 8월 22일까지 대선후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새 대표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건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선후보가 결정돼버리면 모든
당의 구심점은 대선후보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작용된 것
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면서요. 본질적인 건 김진 의원님 말씀하
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얼어붙어 있다. 우리가 좋은 정당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그
당이 얼마큼 역동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의원들이 자발성
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정당활동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금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전
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성 문제죠. 그러니
까 결국은 역동성과 반응성과 책임성이 죽어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거 과거의 정당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앵커께서 처음
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구태정치의 부활이냐 라고 많
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
면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선거 과정동안 엄청나게 쇄신
을 서로 얘기했는데 쇄신 경쟁하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
게 사라져버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타
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도부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숙이 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숙이 :
최근에 조국 교수를 만났는데
새누리당에 여군주 체제가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러니까 사실 비대위라는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비상체제였기 때문에 비대위를 출범시
켰고 거기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비대위원으로 포진시켰
고 그 정점에 박근혜 위원장이 있었는데 총선에 박근혜 위원장의
도박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자체가 박근혜 당으로 완전히 재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박근혜 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
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리스트라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친박진영 안에서는 어쨌든 당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럼 앞으
로 어떻게 대표체제를 만들어가고 이 경선을 관리해나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을 거구요. 안에서는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위해서 얘
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밖에 나갔다고 위
원장이 한 마디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의 민주성, 역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
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이 문화자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
일부터는 후보등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심재철 의원이
◎ 신동호 / 진행 :
오늘 의사를 밝혔죠?
◎ 이숙이 :
예, 오늘 출마하겠다고 내일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대표로 리스트에
들어있던 황우여 의원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남경필 의원도 나온
다고 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가 될 가능
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보면. 그런 걸로
보면 수도권 대표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리스트 안의 것들이 현실
화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친
박진영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위원장
의 불통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불통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
씀이 있으십니까?
◎ 김 진 :
제가 봤을 때는 여군주라는 표
현은 좀 지나친 표현 같고요. 무슨 군주가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
고 지금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하는 비주류 그런 전사들이 여군
주를 일제히 공격을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힘이 없는 여군주
는 여군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전체로
선 제가 봤을 때는 역동성에 문제는 없다, 다만 제가 초반에 지적
했던 것은 친박계는 지금 4.11 총선을 통해서 당의 전면적인 주류
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정
권 내내 비주류 수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정권은 당의
주류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책임정치다, 그래서 친이
계가 정면에 나서서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들도 많이 장악하고
당직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위원장은 별로 그렇게 불만
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당정치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정당들이 다 주류가 책임지
고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에 대해서 당직을 일정부
분 나눠주고 이런 형태였지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이제 친박계가 주류가 됐으니까 저는 친박계가 당
연히 당권을 잡고 당의 주요 당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지금 이제 무게중심으로 당 쪽으로 많이 옮
겨왔으니까 국정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도 친박계가 잡아야 됩니
다. 입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정당정치의 원리를 당
당하게 표방을 못하고 왜 일부 예를 들자면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에 움츠러들어서 마치 그것이 무슨 당권을 무슨 독점하는 것
처럼 비춰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저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이
렇게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그런 논리로 이제 반박
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의견들
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친박계에서도 이선 후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 경
선에서 좀 열기가 가라앉는데도 그 역할을 좀 했을 텐데 그 원인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질책 때문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
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아마 그런 시각에 대한 얘긴데요.
◎ 김 진 :
그건 사실관계로 보면 박근혜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든 최고위원이
든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출마
를 하는 것이 다, 제가 파악하기론 박근혜 위원장이 강하게 불만
을 표시한 건 이러저러한 뒷말이라든가 또는 실체가 없는 이런 무
슨 내정설,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고 당이 당권이라든가 권
력싸움에 몰입하는 듯한 그런 비판을 받게 되니까 박근혜 위원장
이 초조하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그 박근혜 위원
장의 질책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 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하여튼 일단 박근혜 위원장
도 그렇게 천명을 했으니까 저는 친박계가 뭐 주류, 전면에 나서
서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친박계 중에서도 지금
오래된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정
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를 들자면 황우여 원내대표 같이 국회선진화법의 예를 들자면 불
성실한 처리, 그런 걸로 인해서 국회를 지금 막판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
람들보다는 19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참신한 인물들, 인물들을 친박계가 주도적
으로 발굴해서 초선이면 어떻고 재선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들을 지도부 경선에 과감하게 자신 있게 내보내는 자세, 이런 것
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새누리당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만 같이 민주통합당 얘기를 나누면서 또 새누리당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경선과 관련해서 요즘 아주 뜨겁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
내대표 이 합의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것이 계파를 뛰어넘는 단합
이다, 또는 화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당 일각의 비주
류 측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담합정치다, 이렇
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들께서는 궁금해 합니다. 정
말 단합이냐 담합인가, 김호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먼저 사실 관계를 좀 시청자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민주통합당 경우는 5월 4일 날 원
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찬 고문과 박지원 의
원이 만나서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를 합의한 것이 밝혀
졌죠. 그리고 이 문재인 고문이 이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단
합이냐 담합이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고문이
자신의 트위터에 적어왔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합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친노, 비노 또는 친노 호
남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는
간접적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합의 성격
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맞서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를
현재 한 유인태 의원, 전병헌 의원, 이낙연 의원 등은 당내 최대 계
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이건 단합이 아니라 담합이
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일로 예정된 원내
대표 선거가 박지원 후보 대 비박지원 후보 간의 어떤 연대의 어
떤 대결로 나타난 상황인데요. 시간관계상 문제의 핵심쟁점 두 가
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단합이냐 담합이냐 문제를 보면 사실
대선준비를 위해 당내 세력간 연대를 모색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
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는 당내외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전결정 했다는 점이 있습니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
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점에서는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 우리 정당에서 현재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당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최종 투표를 하기 전에 당원과 국민들
이 가지고 있는 여론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죠.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좀 담합의 성격이
좀 두드러진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선출하는 원내대표와 곧
이어지게 될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장 8개월 뒤로 있는 대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
는 건 사실 총선의 연장이거든요. 민주통합당에게 부여된 핵심적
과제는 이 총선의 결과를 보면 충청권의 지지를 회복하고 호남권
과 이제 수도권에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리고 이제 영남권의 지지를 제고해야 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
죠. 이점에서 보면 이해찬, 박지원의 소위 합의 혹은 연대, 이것은
아마도 충청권의 이해찬 고문, 그 다음에 호남권에 박지원 의원,
그리고 예상컨대 영남권의 문재인 대선후보, 이런 연대전략을 깔
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규범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또 그런 현실의 목표를 겨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거
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 준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
단히 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이 길어
져서 죄송합니다만 연구자인 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치에서 가
장 부족한 건 전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고문과 박
지원 의원의 어떤 합의가 연구자인 제가 보기엔 이런 소통과 공감
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 김형준 :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이건 분명한 담합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담합
이냐 단합이냐를 구별하는 건 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의명
분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
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충청도 호남, 그리고 영남을 엮는 삼각연대
를통해서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해찬, 박지원
그 두 당선자가 이번에 총선에 안 나왔나요? 그분들 나왔거든요.
꼭 그 사람이 있어야만이 충청과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의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논거는 희박하다, 다시 얘기해서 대의명분
이 지나치게 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경선은요. 민주당이 철저하
게 왜 4.11 총선에서 졌는가 하는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나와야 되
는데 그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최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이건 대의명분이 거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론의 과정을 못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 야
권연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76곳에 대해서 지난 번 총선에
서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6곳에서는 통합진보당한테 양보
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이건 절대로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또 더 나아가
서는 진보 원로 회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
까?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결국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과정이 결
국은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대
표 경선이든 원내대표 경선이든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뭔가 새로
움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
로 답습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참으로
담합의 성격이 너무너무 강해서 많은 비박연대를 비판하는 분들
도 역동성이고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가선 12월 대선을 기대할 수
없다, 죽은 정당이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담합으
로 볼 수밖에 없죠.
◎ 이숙이 :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뭐 당내 선거들 보면 계파별로 늘 서로 연대하죠. 연대하고 어떻
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
면 사실은 이 자체가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
데 과정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뭐 연대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그냥 이를 테면 의견들을 교환하면
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까지 하면서 이랬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박지원 의원이 대표
로 뛰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내대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
른 후보들이 정리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박기춘 후보
같은 경우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를 테면 정세균 의원의 지원을
받는 전병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되길 바랐을 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
었고 본인들이 나서면 이런 게 다 정리될 거란 약간의 오만이 있었
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
로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부
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굉장히 세게 오
는 거죠.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은 그거라
고 합니다. 당 안에 결국 친노비노 나와서 무지 싸우게 될 텐데 특
히 이제 박지원 의원이 대표경선에 나오게 되면 친노에 대해서 굉
장히 비판하고 호남 대표성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겪게 될 당내분
란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 나을 거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
게 했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자체가 지나치게 축약적이
고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아마 과정의 문제도 있었겠습
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친노에 굉장
히 반대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연대가 이루어지니까
더 불거진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김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
는 이번에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해서 우선 그 연대의 형식자체
를 비판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정치에서 당권 경쟁이라
든가 뭐 기타 이런 경선에서 정당의 주요 계파나 세력들이 뭐 담합
이 됐든 단합이 됐든 저는 담합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합종연횡하
고 협상하고 세력끼리 합치고 또는 뭐 의견을 교환해서 우리는 누
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역사적으로 항
상 있어왔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신민당도 당권
파, 비당권파, 주류, 비주류가 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을 4:4로 나
누기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1차에서 진 사람들이 또 힘을
합쳐서 2차 때 누굴 밀어주고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
가 된 것 아닙니까? 1971년에. 그리고 최근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잖아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할 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을 러닝메이트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계파, 어느 지
역, 그래서 다 합종연횡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조를 짜기도 하고 하
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민주당 각 계파들이 다 있고
총리후보 뽑을 때 계파 간에 막후협상을 통해서 연대할 것 연대하
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박지
원 연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
을 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나머
지 세 사람 전병헌, 이낙연, 유인태 후보가 세 사람이 3인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2차 결선 투표 때 연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3인 연대는 괜찮고 이해찬, 박지원 연대는 나쁩니까? 저는 그래
서 형식에서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19대 국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
고 지난 18대 국회 내내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
니까? 그리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런데 왜 하필 당대표에 이해찬, 원내대표에 박지원 당선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본인들은 이번에 4.11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점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본인
들의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하
지만 신정치나 정치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
해찬 당대표 후보, 뭐 국무총리 때 노무현 정권에 제2인자였지 않
습니까? 그리고 1년 8개월 동안 실세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첫째 531만 표를 정권을 내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2인자, 그리고 총리 때 골프로 구설수로
세 번 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 때 부산 지역에 부적절한
사람들하고 상공인들하고 골프 쳐가지고 책임지고 총리직을 사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리직에서 사
퇴했으면 비록 이번에 당선됐어도 자중자애 해야죠. 자숙해야죠.
당분간은.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그분의 오랜 경륜과 정치력과
또는 지역구에서 받는 그런 유권자들의 신임은 다 인정합니다. 하
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SK하고 금호그룹에서 1억 원 받아가지고 징
역형 선고 받은 유죄 전력 있잖아요. 2008년 총선 때 그 전력 때문
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지 않습니까? 그리
고 원내대표 때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안함 폭침
에 대해서 국회규탄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주도 했잖아요. 그리
고 원내대표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대통령을 근거 없
이 공격했습니까? 뭐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원수를 만
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가지고 예정 없이 만나고 러시아가 천안
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불리한 결과
가 나오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
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두 분이 비록 이
번에 총선에서 뭐 당선되셨지만 저는 신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
치개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19대 국회에서 뭐 당의 대표
하고 원내대표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
씀드리면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내용에서는 현
재의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기 :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측면에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도 지적하셨
듯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죠. 그러
니까 정치가 법이나 시장하고 다른 점은 다름 아닌 정당이나 국민
과의 어떤 그런 활발한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것이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좀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숙희 기자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형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용의 측면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해
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충히 나름대로 어
떤 그런 자중자애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고 또 이해찬 총리가 총리재직 당시 했던 일련의 개혁정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선 상당히 저는 적극적이고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받
을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
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박지
원 원내대표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야권의 시각에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나름대로 상
당한 어떤 그런 돌파력과 추진력을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고 있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주당에 현재
부여된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세대교체라고 봅니다.
물론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이 나이에 따른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천명한 어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리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런 어떤 새로운 시대정신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그 4, 50대 정치인
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4, 50대 정치
인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기성정치인의 역할들이 오히려 강조되고 부각
되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99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나 엘 고어, 40대 기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노동당의 이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역시 소위 노동당
의 신노선을 내걺으로써 노동자의 혁신을 가져왔죠. 그리고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이런 어떤 4, 50대 새로운 민주통합
당이 현재 천명한 어떤 그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좀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대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이죠. 사실 이들이 나타나서 민주통합당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이번 4.11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
찰과 민주통합당을 현재 지지하는 이 시민들이 상당히 총선의 결
과를 보고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적 감동
을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찰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
실 정치적 기획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과 지
지그룹과의 어떤 생산적인 소통, 그리고 이제 비전과 정책을 중심
으로 한 공감에서 나오는 거죠. 새로운 세대 대망론, 이런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준 :
그거 관련해서 제가 주목할 만
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3일전이었
으니까 4월 7일에서 8일까지 전국 1,500명을 상대로 해서 한국선거
학회하고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95% 신뢰수준에
서 오차범위 한계가 ±2.5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총선 과정에
서 새누리당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떠
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더 좋아졌다, 19.8%, 과거와 똑같다,
50.7%, 더 나빠졌다, 21.6%입니다. 새누리당이 비록 승리했을지
는 모르지만 선거 3일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더 좋아졌
다보다 더 나빠졌다고 많았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더 좋
아졌다 16.5%,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 하는 비율이 58.2, 더 나빠
졌다, 21.5%, 이게 현재 한국 정당들이 갖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갖고 이 정당
들을 보조해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정당은 그 목적, 더 나아가서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겁
니다. 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직접적으로 보조하
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
죠. 왜 정당들이 야합해서 또 어떤 때는 단합해서 그렇게 만들어버
렸기 때문에 법을. 정치자금법을.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당이 민주
당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지금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이 문제 있다,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박연대라는 그 형식자체 때문에 지금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시
는 새로운 세대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김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새누리당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
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민주당에 적용됐어야 된다는 겁니
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박
지원 전 원내대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민주당에 있
는 당원들이고 더 나아가서 대의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지 말하라, 그럴 순 없습니다. 당당
하게 연대가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대표에 나가겠다, 나는 이
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당당하게 나갔으면 이걸 누가 문제
삼지 않을 텐데 사전에 그것도 당신은 당대표, 나는 원내대표 라
고 하는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나 비민주적입니까?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흐트러뜨렸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어떠한 그 논리를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나타
난 민의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변
화와 개혁과도 상당히 멀어진 부분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일단 이숙이 기자 이야기를 먼
저 듣겠습니다.
◎ 이숙이 :
사실관계 하나만 정리하고 넘
어갈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이 너는 대표를 해
라, 나는 원내대표를 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대표를 나가라, 나는
원내대표를 나가겠다, 나가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건 좀 다른
맥락이니까 결국 선택은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의원들이 선택하겠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절차적인 과정의 문제, 그리
고 본인들의 오만한 판단,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요. 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총선이후에 정말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나오신 분들 보다 훨씬 더 젊고 역동적인 분
들이 이번에 많이 원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에 출마의 뜻을 펼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민주당 안
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시사프로그램, 백분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제작진이 이번 총선결과를 보
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다는 다른 측면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름대로 논객들이 많이 들어가셨고 전략가들이 많이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원내지도부, 그리고 당 지
도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기에 과거 세력, 과거 인물들이 지금 당을
장박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주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민주당의 한계라고 보이는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 과거세력의 모습을 어떻게 민주당이 극복해 내느냐인데 다만
여기서 민주당의 선택이 글쎄요. 5월 4일이 지금 금요일이 원내대
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될 것 같
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한명
숙 대표체제에 대해서 워낙 너무 좀 무기력한 것 아닌가 라는 그
런 생각들을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과거 세력인 것 같긴 한데 일을 좀 해본 사람들
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당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거고 그 결론을 놓고 결국
국민이 다시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가 원내대
표는 어차피 후보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당대표 경선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다
양한 후보군이 나와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
해서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진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제가 직책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지만 제가 이런 TV토론회에
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중앙일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 신동호 / 진행 :
다 알고 계십니다.
◎ 김 진 :
언론인 김진의 개인 의견이라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시죠.
◎ 김 진 :
그리고요. 저는 이 연대의 형
식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아니, 모든 정당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라든
가 선진국 정당에서도 그런 연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프
랑스 보십시오.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1차 대표에서 낙선한 후
보들이 2차 대표에 사르코지를 지지할 건지 사회당의 올랑드를 지
지할 것인지 다 이렇게 합종연횡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대가 연대하기 전에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합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가 지명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선제잖아요. 특히 당대표는 70만
명, 80만 명, 이번에 아마 선거인단 등록이 100만 명이 넘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럼 100만이 넘는 국민선거인단 결정에 맡기게 되는
데 두 사람이 연대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대표와 원내대표직이 보
장됩니까? 원내대표 경선 며칠 남았습니다만 127명의 당선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56명의 초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정하는 거지 이 두 사람이 연대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 아니에
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마치 두 사람이 뭘 나눠먹는 식으로 담합
을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우선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런 식의 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얼마
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 경선에서도 반
드시 일어날 것이다,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제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부통령 러닝메이트제 하잖아요. 그러
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뭐 3인 연대는 옳고 이해찬, 박지원 연
대는 틀립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
피 공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전체이익의 관점에서 우
리가 비판한다면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자중자애하지 아니하고 과
거에 수많은 지역적 부담과 정치적 실책과 정치적 실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 정치를 바라는 이런 시대적 욕구에 맞게 좀 본인들이
이선에 물러나고 연대하더라도 새로운 정치개혁의지를 가진 참신
한 인물들을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냐, 이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
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
연대는 맞지만 이박연대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이박연대가 현실적으로 맞다면
내용에 있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김진 위원
님 말씀하신 것 속에서 대한민국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
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면 그 논리가 맞아요. 왜 우
리 정당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느냐, 기득권을 지
키면서 서로 야합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면서 국민들과 멀어지기 때
문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라고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따지면 그 연대는
다 괜찮다, 다만 내용은 좀 새롭게 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것을 바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정당, 더 나아가서 국
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러닝메이트라든지 정당과 정당간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연대를 하는 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처럼 계파로 나눠져 가지고서 미국 같은데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의원들 하나하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가 당당하게 나
가서 하는 것이지 뒤에서 서로 연대하고 거래하면서 미국의 의원
총회에서 저는 연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
게 의원들이 자기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고 저 사람이 의원총회에
서 원내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찍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에 그
걸 얘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호기 :
한마디만 할게요.
◎ 신동호 / 진행 :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짧게 할게요. 김진 위원님하
고 여러 차례 토론해봤지만 정치를 보는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정치에서 나타나는 합종연횡에도 절차
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면 국
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뭐 그 정당이 뭐 민주통합당이든 새
누리당이든 저는 오만하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
통합당 내의 지도부 경선을 앞둔 이른바 단합이냐 담합이냐 라는
논제가 이것이 정치형식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물에 문제가 있
었다는 논의와 그에 대한 반론이야기가 좀 많이 오갔습니다만 이
것이 글쎄요. 일단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세분이
일단 형식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김호
기 교수님께 짧게 답변해달라고 한 게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숙
이 기자하고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형식 소통 문제 아
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
금 대다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원탁회의
라는 단어,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원탁회의가 이번에 연대에 영향을 미쳤다
면 이것도 역시 이번 그 담합으로 가면서 비판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숙이
기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숙이 :
일단 공식적으로 원탁회의라
는 데가 시민사회 원로들이 어쨌든 뭔가 야권내 분열의 조짐이 있
을 때나 내지는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조
언그룹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등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이번
에도 사실은 그렇게 등장을 하셨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이박연대에 개입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보니까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시
는 걸 들어보니까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민주당 안에서 결국은 앞으로 경선과정이 중요하고 대선후
보 경선과정이 중요하고 이걸 관리할 지도체제를 나이스하게 뽑아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계파별로 나눠서 분
쟁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는가 라
는 얘기들이 오가다가 아마 그 역할분담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직
접적으로 개입했다라기 보단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의
과정들이 의원들 각각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반영이 됐다 라는 아
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원탁회의의 역
할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사회의 조언그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
치에 개입해서 나름대로 이걸 조정하는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과 아니면 이렇게 담합이라는 쪽을 역할 하는 일정한 역할 하는 걸
로 볼 것인가 라는 건 시각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당신들이 주장하긴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건강한 시민단체의 어떤 조
언, 이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단어
로 따진다면 상왕이다, 옥상옥이다, 배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
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김 교수님.
◎ 김호기 :
원탁회의를 현재 구성하고 있
는 분들이 진보적 성향의 우리 사회 학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원
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그럴 분들은 상왕 역할
을 하실 분들은 결코 아니고요. 지난 25년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대단히 헌신해 오셨던 분들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
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고립화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당이 유아독존 체제처럼 그러니
까 국민, 혹은 시민들하고 어떤 그런 소통이 활성화 돼 있지 않는
데요. 약간 학문적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한국
정당에 부여된 과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예요. 당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인데 아마도 원탁회의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정당과 시민사회 간에 어떤 그런 생산적 소통의
일종에 다리를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
져왔었고 사실 야권연대를 포함해서 적어도 야권 전체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원탁회의가 아무튼 이해찬, 박지원 두
분 합의 혹은 연대에서 좀 언론에 좀 불거졌는데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김 진 :
거기에 대해서 짧게,
◎ 신동호 / 진행 :
짧게 정리해주시죠.
◎ 김 진 :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
탁회의가 우리나라에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로 구성
돼 있다 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문제도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
다. 형식이 왜 괜찮느냐, 민주통합당 자체가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합쳐서 만든 대통합정당 아닙니까? 때문에 시민사회에 원로그룹
인 원탁21인 회의가 민주통합당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대화를 갖는 것은 저는 극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해찬, 박지원 연대에 대해서 원탁회의가 어
떤 의견을 냈느니, 이거 문제 삼는 것도 저는 크게 논리적이지 않
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과거에 한나라당의 그 배후그룹으로서 예
를 들자면 뉴라이트운동이 한나라당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 그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저는 형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용에서는 말이죠.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2008
년 광우병 폭력시위 사태 때 그 폭력시위 사태를 주도하고 광우병
대책회의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체 주도 했던 위원장 그 위원장급
의 핵심적인 했던 분이 폭력시위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원
탁21회의 중의 멤버예요. 그리고 과거 1970년대 말에 최원석 동아
그룹 회장 집에 강도로 침입해서 일당이 강도로 침입했죠. 경비원
을 칼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려서 그때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그 멤
버 중에 한 사람도 원탁21회의 멤버예요. 우리가 내용은 객관적으
로, 그리고 또 활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민
주통합당에 대해서 조언한 내용 중에 말이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의 소행이 만약에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가. 제가 정확한 워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도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
신 분들로 구성됐다 라는 그런 미화적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
각하고 하여튼 형식은 괜찮지만 내용에서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애초에 제가 이 주제를 이 정
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좀더 민감하게 제기하셨
기 때문에 혹시 반론 있으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든 이숙이 기자든요.
◎ 김호기 :
원탁회의에 대한 평가는 다양
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김진 위원하고 워낙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이른바 정치권에 쇄신이냐 아니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냐 이 주제이기 때문에 시청자 분들께 김진 위원님하고 이숙이 기
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뭐,
◎ 이숙이 :
내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
실은 다 인물평이거든요. 인물에 대한 호이기 때문에
◎ 김형준 :
저희가 하는 논쟁의 원탁회의
가 연결된 부분은 활동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이해찬 전 총리, 그리
고 박지원 당선자가 과연 원탁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는 말
바꾸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마치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처럼 하니까 원탁회의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원탁회의
의 구성 멤버가 각각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다 정확한 사실에서 결
정되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장집 교수
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정당정치가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건 허약한 정당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 정당들이 다시 얘기해서 뿌
리를 못 내리고 나쁜 정당으로 가면서 투쟁만 하면서 시민사회운
동이 정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거든요. 다
시 얘기해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간에 지금 구별이 없어져버렸
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립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원
탁회의는 원탁회의 나름대로 역할도 있겠고 정당은 정당대로 역할
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 가지고 나타나고 한다면 이건 앞으
로 정당정치 발전 상황에서 우리가 거론될 문제지만 이번 주제는
그게 아니고 말 바꾸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게 핵심이 아니
냐 생각합니다.
◎ 김호기 :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원탁회의 얘기는
이 정도로 그럼 정리하고요. 실은 지도부 관련 이야기가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대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역
학상 상당히 대선예비 주자들에게도 뜨거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대선주자 얘기와 함께 다시 이야기를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면요. 새누리
당 사정이 아마 구도는 박근혜 대세론에, 이 대세론과 관련해서 연
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경기지
사, 정몽준 전 대표, 앞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분
이 출마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의제기
하고 있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얘
기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위원부터.
◎ 김 진 :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
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오픈프라이머리 완전
국민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을 당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
라 비당원까지 포함한 국민들에게 경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
이 모든 주에서 그렇게 시행하진 않고 있고요. 미국의 다수 주에
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 새누리당의 제도는 당원 50%, 국민 50%, 그러니까 국민이 부분
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경선 아닙니까? 5:5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
면 2:3:3:2인데 결론적으로는 5:5인데 이것이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시행됐던 경선 규칙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주류, 비주류 연합후보들
이 완전국민경선을 주장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새누리당
과 민주통합당이 당대당 협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답변확정할는지 모
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
적으로 모순이 많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재오 의원이 완전국민경
선을 주장해요.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어요. 지금 제도로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본인들이 당권과 대권을 잡은 제도
를 이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
고 뭐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점에서는 박
근혜 위원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선수가 경선에 참여
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 저는 지금 비주류 후보들이 이
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주류 후보들이 박근혜 위원장도
2002년 때 부총재 때 이런 주장을 이회찬 총재에게 했다,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를 찾아봤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박근혜 부총재가 당시 2001년 12
월 달에 경선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하자, 경선 룰을 바꾸자,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 측의
설명은 당시에 주장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여러 가지
정치개혁, 예를 들자면 집단지도체제라든가 제왕적 총재제 폐지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로 경선 룰을 바꾸는 것
을 주장했고 그 경선 룰이 받아들여졌다, 탈당한 것은 그것 때문
에 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이고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이
번에 말이죠. 원칙이 그리고 지금 완전히 무슨 국민이 배제된 경선
도 아니고 국민 50, 당원 50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는
이 경선제도를
◎ 신동호 / 진행 :
바꾸자 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이숙이 :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완전국민경선제를
그렇게 찬성하던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위원장 측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 왜냐하면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좀 일찌감치부터 이 제
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총선
이 이제 끝나고 이제 대선이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올해 특성상 정치일정상 사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긴 합
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후발주자,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라는 굉
장히 견고한 50%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런 후보가 있는 상황에
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든 룰을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2:3:3:2, 그 룰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위원장 측이 얘기하는 건 거의 이빨도
안 먹힌다 라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트라
우마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 번 2007년 경선을 여론조사, 그
러니까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부분을 열었기 때문에 본인이 졌
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
면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9.06%가 이명박 후보, 49.39%가 박근혜
후보, 약간 이겼어요. 당내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그런데 여론조
사에서는 이명박 51.55, 박근혜 42.73,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특
히 여론조사는 김형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과대 대표되는 쪽으
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위원장
쪽에서는 당시에 후보를 이런 제도 때문에 약간 강탈 당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 제도에 관한한은 절대로 바
꿀 수 없다 라는 특히 일반 국민, 본인이 담보할 수 없는 일반 국민
의 참여는 안 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
그 자체가 훨씬 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형준 :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공정한 선거 얘기하면서 선수가 룰을 따라가야 된다, 이건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새누리당이 당권, 대권 분리, 다시 1년 6개월 전에 대권후보로 갈
사람은 선출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2:3:3:2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결국 당권, 대권이 분리돼서 어떠한 특정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정 속에서 이익을 갖지 못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
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이 위기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다 줬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
제는 뭐냐 하면 선거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
든 공천과정을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통제했다
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불공정하다 라
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죠. 저는 이숙이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2002년도 1월 5일 날 당시 박근혜 부총재죠.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한국일보와 인터뷰 내용인데 ‘공정경선은 정당개혁
의 핵심이다. 공정경선을 하면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게 된다’고 얘
기했단 말이에요. 본인도 실은 2002년도에 엄청나게 강한 이회창
총재가 모든 것을 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선이 불공정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룰을 따지냐 따지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공정하
니까 따라와라 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숙이 팀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
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논리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완전국민참여경
선제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불거져 가지고 불공정 경선이 되고 심지어 일부가 나간다
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대권가도에 빨간 불
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어디가 맞냐 틀리
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 하
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편하게 완전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조
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것은 당대표가
새로 뽑히면 되겠지만 그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룰을 저는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
에 현 시점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 측과 비주
류 측이 격돌하는 것은 약간 일단은 쉬고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
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 교수님 얘기 먼저 듣고 김
진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호기 :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선 대선후보 선출이 당내에서는 뜨겁겠죠.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
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걸로 보이
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
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후보 적합도에 박
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는 42.1%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
당에서 높게 받은 사람이 김문수 지사인데요. 2.8%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2.4%를 받았습니다.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사
실 저는 아무리 정치가 역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당장 여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아주 뜨겁겠죠.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과연 큰 관심을 모을지 사실 기본적으로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박근혜 위원장의 독주체제,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
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위원장이라고 하는 유력 대선후보가 선거
를 진두지휘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8개월 뒤에 대선
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를 던질 때 12월 대
선에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를 고려하고 정당을 선택했을 가능성
이 높습니다. 총선 속에 대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의 현재 고민은 이런 완전국민경선제다 아니면 당
원 대 국민을 5:5로 선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서 박근혜 사실 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어
떤 그런 함의 중에 하나는 여전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서
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다고 보기 어렵거
든요. 그러나 유권자의 상당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수도권,
특히 2040 세대로부터 일정부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대
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더욱이 이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논의를 아마 하겠지
만 수도권에서 2040세대로부터 큰 지지받는 안철수 교수가 출마
를 선언하고 정말 대권레이스에 만약 뛰어들게 된다면 박근혜 위
원장은 사실 그게 최대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김 위원께 드리죠.
◎ 김 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
리당 경선이 앞으로 벌어지겠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
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출마하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느
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차차기 또는 차차
차기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성장주, 유망주가 또 경선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승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
서 새누리당 경선이 국민들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라
고 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완전국민경선 문제를 보는 시각 중
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을 새누리당 내에 정치세
력간이라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증
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대학입
시제도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수능점수를 중요하게 반영하겠
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2년 전부터 그 입시제도를
믿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능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점수가 못 나온 수험생이 이거 불공정하다, 우리가 불리하다,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에 순리에 통
용이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저는 박근혜 위원장이 상당히 캠프 내
에서 상당히 독선적이고 나름대로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마음
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비판에 동조합니다. 저는 그런 점은 충분
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완전국민경선, 이번에 경선제도에
관한 박근혜 위원장의 논리는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박근혜 위원장, 이번에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해서 예
를 들어서 한 120석, 110석을 얻어 가지고 박근혜 위원장의 대세론
이 푹 꺾였다 그러면 비주류 후보들이 경선제도 바꾸자고 얘기하
겠습니까? 박근혜 위원장은 2007년에 경선제도에서 이명박 후보한
테 패했어요. 그런데 그 경선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용했지 않습니까?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이 사회 공익
적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그리고 말이죠. 이것이 한번 이렇게 나름
대로,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무슨 독선적인 이런 걸로 해서 좌파세
력으로 많이 공천했다는 불공정 공천이었다, 그러면 비주류 후보
들이 이번 공천이 불공정 공천이라는 공천 반대 투쟁, 공천 거부
투쟁을 해야죠. 공천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해놓고 그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다 당선돼놓고 이제 와서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저는 그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누리
당의 당내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원칙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10일이나
20일 후에 그리고 두 달 후에 또 어떤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전에 만약에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바꿔놨다고
쳐요. 이 사람은 왜 완전국민경선하냐, 옛날대로 2:3:3:2로 하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하다 라
는 점을 저는,
◎ 김형준 :
지금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가진 사람의 논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간과하
고 있는 게 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당이 운영되고 있
지 않은 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대권을 쥐고 결국은 만약
에 지금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당이 정확하게 과거와
는 다를지 모르지만 선거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모르지
만 생각해보세요. 20:30:30:20로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 과정 속
에 보면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임 당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당선자를 포함해서 당원협의회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왜 경선 과정 속에서 얘
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한 사람들 많았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이 공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사람도 많았었어
요. 그러나 지금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당이 됐고 지금 김호
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에서 42.1%, 2.8, 2.4라고 하면 훨
씬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가자, 뭐가 불공정 하냐
같이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가
져가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지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2002년
도에요.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2002년도 1월 달에 당시 새천년 민
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 16개 시도를 돌면서 당원 50%, 국민 50%
가 참여하고 2만 5천 명의 대의원과 2만 5천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
로 가자는 새로운 국민참여경선제를 얘기했을 때 당시 대세론에
있었던 이회창 총재 측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나
쁜 제도다, 정당정치를 망가뜨리고 조직선거 할 수 있다, 반대했어
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은 그 제도를 통해서
16개 시도시를 돌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결
국 그렇게 비난했었었던 국민참여경선제를 나중에 할 수 없이 한
나라당은 따라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로 봤을 때
한나라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같고 새천년 민주당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단순하게 완전참여국
민경선제냐 아니면 지금 하는 2:3:3:2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
운 것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세력에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천년민주당이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하
지 않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권이 국민의 흥행을
얻기 위해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뽑는다
면 한쪽은 국민후보가 될 수 있고 한쪽은 추대후보가 될 수 있다
는 그런 의미에서 2002년도 1월 달에 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가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는가,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지 이 룰만 가지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호기 교수님 말씀
하신 수도권에서의 젊은 층 새로운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
는 가장 큰 힘은 뭐냐, 변화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오픈프라이머리 얘기도 정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과 관련해선 세분의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신 것 같고 김 위원님이 의견이 많이 다르셔서요.
◎ 김 진 :
제가 1분만, 1분만 정리할게
요.
◎ 신동호 / 진행 :
짧게 좀 반론기회를 드리죠.
◎ 김 진 :
지금 우리가 중요한 비교대
상,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가 처음에는 완전국민참여경선을 받았
지 않습니까? 수용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부총재가 탈당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후보가 없어지니까
그걸 안 하고 과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7년에 중요한 변화를 이뤘잖아요. 당원 50%, 국민 50%로 그리
고 대의원이 참여하는 20% 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대의
원의 20%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 노력하는 것도 주요 정치세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
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수
능점수가 비중이 높으니까 나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래서 수능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능시험이 잘 나왔어요. 그
런데 멀쩡한 제도 놔두고 수능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나 수능점수
안 나왔으니까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당협
위원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정치고 대의원들 자기편으
로 끌어들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20%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30% 당원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리고 여론조사 20% 이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선거인
단 30%, 이거야말로 국민의견이니까. 그리고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선진 제도에서도 주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대의원들만 뽑
는 이른바 코커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원 제도가
왜 나쁘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는 어
떤 정치세력에게 이것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무슨 추대후보다, 국민후보다, 이것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새누리당의 문제
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꾸 이렇게 무슨 사회의 원칙이 흐트러지
게 되면 저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1분은 좀 길고요. 이번엔 이숙
이 기자.
◎ 김형준 :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 신동호 / 진행 :
그럼 먼저 이숙이 기자 얘기
30초 듣고 또 30초 듣고 정리하죠.
◎ 김형준 :
역지사지의 정치가 필요하다
는 겁니다. 2002년도에 당시 그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가 처절하
게 혼자서 싸웠어요. 이회창 총재가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그 결
과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이 말은 다 아는 거지만 당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들러리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
로 따지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비주
류가 저렇게 불공정하게 느낄까,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숙이 기자요.
◎ 이숙이 :
박근혜 위원장이 그때 당을 나
갔을 때 가장 불만이었던 게 이 룰보다 당권, 대권 분리론 때문이
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를 본인이 대표가 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번 비대위체제를 하면서 그게 무너졌어요. 본인이 당권, 대권 다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원래 당권주자가 대권 못 나간다 라는
게 당권, 대권 분리론인데 그게 1년 반 전부터. 그런데 지금 다 가
졌었잖아요. 당권을 가졌었잖아요.
◎ 김 진 :
본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 이숙이 :
본인이 당권을 가졌었죠.
◎ 김 진 :
당이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잖아요.
◎ 이숙이 :
그러니까요. 그 제도를 무너뜨
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의원이 얘기했었죠.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 전대하자 그랬잖아요. 그
런데 그러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 김 진 :
당이 전부 합심해 가지고 비대
위원장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 줬는데 그것이 당권, 대권 분리를 어
긴 책임이 박근혜 위원장한테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죠.
◎ 김형준 :
결과론적으로 당권, 대권을 갖
게 됐다는 얘기죠.
◎ 김 진 :
맡아 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러면 비대위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죠. 비대위라는 제도가.
◎ 이숙이 :
비대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죠.
◎ 김 진 :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합심해
서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연결되
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일단 이야기를 더 들어보죠.
◎ 이숙이 :
결과적으로 그 룰이 깨지는 상
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룰이라는 건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당이 필요한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비대위라는
체제를. 당권대권 부분을 깼다 라는 부분은 비상체제니까. 당의 논
리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완전국민경선제
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나왔
던 얘기는 심지어 박근혜 위원장 측에서 경선무용론 얘기까지 나
왔어요. 이상돈 비대위원이. 그리고서는 뭐 흥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민주당 뭐 대표경선 해 보니까 흥행을 그렇게 하면서 전
국 돌면서 해도 결국 뭐 총선지니까 대표 물러나지 않느냐, 그런
것 흥행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될 만한 후보를 뽑자, 이런 식
의 논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당 안에 새로운 후
보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힘을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이번
총선결과만 봐도 어쨌든 박근혜 위원장이 혼자로선 굉장히 독점
적 지위를 누리는 것 같지만 각 표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위험
한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도 있지만 영남
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겠다 라는 생각만 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논
리 아닌가요?
◎ 김 진 :
저희가 우선 사회의 공익적 관
점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유리하느니 영남에서 어떠니 이런
걱정은 저희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은 당권, 대권 분리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론 선출
직 당권, 선출직 당권과 대권의 분리일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비대위원회라는 제도는 그때 당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
명 상황에서 당전체가 합심해 가지고 비대위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리고 박근혜 위원장더러 제발 좀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한 것 아
니에요. 그래서 맡아서 선거를 이겼더니 이겨가지고 대세론이 더
커졌더니 이제 와서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만약에 선거에서 대패
해가지고 박근혜 위원장이 만약에 120석, 100석 돼가지고박근혜
대세론이 팍 꺾였다면 지금 경선제도 바꾸자는 얘기 하겠어요? 박
근혜 위원장이 수능에서 망쳤다면 그 대학입시제도 바꾸자 하겠어
요? 저는 그래서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순리와 원
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
그렇지 않습니다. 20:30:30:20
의
◎ 신동호 / 진행 :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군요.
◎ 김형준 :
지금 대패했어도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가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제조건은 뭐냐 하
면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꾸만 교육제도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해답을 다 보고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해서 시험 문제를 보면 공정합니까? 문제는 뭐냐, 어떤 형태를 거
쳤든 간에 당권대권 분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바뀌
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쟁에 참
여하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왜 불공정하게 느끼
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게 훨
씬 포용적이고 열리고 나름대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함께 같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박근혜 비상대
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나는 나를 지
지하지 않는 사람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
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선 지금 어느 후보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대원칙은 뭐냐 하면 모두가 함께 축제 속에
서 치를 수 있는 경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
느 쪽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게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그건 새
누리당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
와 관련해서는 네 분이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
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
국민경선제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현실정치가 움직이는 것
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따른 변화를 바람직한 변화로 보느냐 아
니면 이것이 상황논리에 의한 변질로 보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군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
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논객 분들께서도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
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논객께 기회
를 드려보겠습니다.
◎ 시민논객 / 최수인 (직장인)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는 오늘 저녁으로 미국산 쇠고기
를 드셨습니까? 저는 광우병 파동에 대한 언론의 진실파악 능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김진 위원님께서는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역사적 현실적으로 안전하다고 호언하셨습니다. 반면에
동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이 불
가하다고 하면서 위험물질 제거도 어렵다는 판이한 주장을 했는데
요. 각 언론마다 논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누군가는 틀렸기 때문일 텐데요. 언
론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규명해야할 의무와 책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파악 능력이 떨
어지는 것은 중앙일보입니까? 아니면 경향신문입니까? 두 번째로
박근혜는 진실파악능력이 떨어지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하
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으로 부적합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역중단
을 했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위
원님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호통은 그만해주세요. 국민 정서를 읽
고 염려를 잠재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질문을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한꺼번
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진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쓴 건 사설이 아니고 제 개인 칼럼이고요. 사실관계는 제가 얘기하
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는 말이죠. 여러 분께서 4년
전에 촛불파동 때 그때 괴담과 선동에 많이 좌우돼 가지고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역사적으
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지금까지 인간 광
우병에 걸린 사람이 수십억 인류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08년 촛불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소
는 두 마리에 불과했어요. 이번에 한 마리 발견됐으니까 세 마리
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0억 분의 1,
50억 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쇠고기
를 거의 무슨 이런 일종의 반찬의 일부분으로 먹지만 쇠고기를 거
의 주식처럼 먹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선 이번에 광
우병 발생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국제수역
사무국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국 광우병에 대한 얘기 하
나도 없어요. 그냥 20여 가지 동물질병발생보고서 중에 하나로 치
부할 뿐이지.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국민건강을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하니까 먹는 거예요. 미국
산 쇠고기 95%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95% 미국산 쇠고기 왜 먹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고 선
동하는 사람들 미국 여행가면 스테이크 잘 먹고 햄버거 잘 먹어
요. 그리고 미국 연수 가면 마트 가가지고 스테이크 사서 구워먹
고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
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광우병은 동물성 사
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종에 소가 10년 넘은 소가 노인성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인간광우병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라에 수입되는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런 면에서 검역
중단을 주장을 했던 박근혜 위원장을 제가 비판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사실관계도 틀리고 또 사실을 알고도 말할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오늘 광우병 토론
이 아닙니다만 마음 놓고 열심히 안전하게 드세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차분하게 검역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중단하면 사실상 수
입중단입니다. 이건 통상마찰을 벌이고 중요한 것은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다 답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얘기까
지 나왔으니까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 정도 답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논객 얘기 들어보죠.
◎ 시민논객 / 김진희 (주부) :
안녕하세요. 시민논객 22기 김
진희라고 합니다. 저는 김호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에 민주당 공심위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
어 이명박 정권의 측근비리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이
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총선에 정권심판론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실패했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국민 유권자들은 80석에서 140석으로 민주당에 표
를 드렸고요. 이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분에 휩싸여서 이런 정권비리 측근비리에 대한 그 전방위
의 압력을 취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새로운 사실을 팩트를 알리고
또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당명도 바꾸고 있고 또 친이계와 거리를 두
고 있고 이런 쇄신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선긋기
가 책임 있는 그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도직입
적으로 묻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과
연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찍
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국민의 가슴을 뚫어줄 수 있을까요.
어디가 야당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김호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문성근 대
표 대행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는 비리수사를 현재 계
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기 위해선 국회
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18대 국회 마지막입니
다. 내일 아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5월 말쯤에 19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
가 127석이고 통합진보당이 13석 140석이 됩니다. 저는 이명박 측
근비리에 대해선 그 무엇보다도 현재 야권이 강력한 어떤 조사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서 나타났듯이 쇄신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비교해서 볼 때 최
선을 다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심판론에 주로 의
거해서 우리가 보통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한다면 이른바 대표
정책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무상급식이나
2011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값등록금 같은 그런 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그런 상징적인 대표
정책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이 민주당이 하지 못한 쇄신에
서 가장 뼈아픈 점이고요. 바로 이게 세 번째 저는 이번 그 대선의
기본 구도는 이른바 대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총
선은 심판선거라고 그러고 대선은 전망선거라고 하는데요. 일종
에 미래비전의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미래선택을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했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도 이
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정한 심판에 더해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
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국가비전, 새로운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통합민주
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
들이겠습니까? 일자리 문제이고요. 뭐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과 비
정규직 문제가 있지만 교육 문제고 주거 문제고 노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수와는 차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보적 가치를 담은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이번 대선
에서 반드시 제시해서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좀 그
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두
분께서 참여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2기 시민논객 분들
은 한 번 질문에 질문이 세 개씩 되시는 군요. 유용한 그런 질문이
었습니다. 시민논객 얘기가 길어져서 네 분께 마지막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은 시민논객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김형준
교수님과 이숙이 팀장께만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시간을 보니까 4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각 진영에
서 여든 야든 대선승리를 위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선결과제라
고 할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한 마디씩 좀 듣고 정리하
겠습니다.
◎ 김형준 :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
럼 미래비전에 대한 대결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어느 정당이 변화
에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
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하고 희망을 요구하는데 너무 기득
권을 지키고 허황된 만약에 대세론에 도취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올 거다, 그래서 국민눈높이에 맞고 자기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 선거에서 졌느냐,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통합당으로 변신을 해야지만 중요한 선거에서 좋은 결
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이숙이 :
워낙 민주당 얘기들은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장 바꾸니까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
금이 실현되더라, 그리고 비정규직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
로 전환되더라,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민주당이 되니까 집권하면 뭘 하겠는가 라는 구체적인 부분
들이 만들어져야 그 부분들이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저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사
실 MB와의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를 테면 언론사 파업 문제, 박근혜 위원장이 해결하겠다고 지금 얘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2, 30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기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실현화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박근혜 위
원장이 그러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
음에 민주당과의 가장 차별화 되는 이 재벌개혁의 문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어떤 경제민주화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뿌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유
권자가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변화, 쇄신, 비슷
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은 변화에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변화는 곧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제이기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서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늦은 밤 함께 토론해주
신 네 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분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분토론 552회부터 557회까지 대본부...
백분토론 552회부터 557회까지 대본 구합니다. 쇄신인가? 밥그릇 싸움인가?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함 께 토론해주실 토론자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