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592회 대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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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토론 592회 대본좀..
익명 작성일 -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함께 참여
해주신 토론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맞은 편 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
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나오
셨습니다. 글로벌 경제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수종 박사
모셨습니다. MBC 백분토론 늦은 밤에 진행됩니다만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
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백분토론을 시청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의 소중한 의견을 백분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MBC 백분토론 오늘의 주제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있을
지 한번 진단해보고 또 해법까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이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입니다만 맥킨
지에서 한국경제를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
는 냄비 속에 개구리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몰랐습
니다만 결국 이 냄비가 더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죽는다는 의미 아
니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 윤 원장님은 어
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언제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그냥 헤엄치다가 개구리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계
기를 못 찾고서 자꾸 나빠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
나 커다란 쇼크가 와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나빠지면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면 계기를 못 찾는다, 이제 이
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다양한 지적을 해놨습
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지적을 한 게 역시 중산층
의 몰락, 교육비와 집값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거기
서부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데 사실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했을 줄로 아
는데 그것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 컨설팅사가 한 15년여
만에 제2차 한국보고서를 내서 그런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느낄 때는 이거 느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
면 마치 거울로 본 듯한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
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맥킨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윤 원장님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라는,
◎ 윤창현 :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ABCDEFG 하면서 전부 연결돼 있
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디로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한
번 해볼 것이냐 라는, 그러면 A을 건드려서 B로 C로 갈 것이냐 C
로 가서 다시 BAD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경제는 굉장히 어렵
고 복잡한데 이 맥킨지 보고서는 몰락하는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
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서 한 번 좀 상당
히 유념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저는 끓는 냄비에만 신경
을 썼는데 서서히 라는 단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계기를 찾
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이 맥
킨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유종일 :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보고서 원
본은 제가 못 봤고요. 예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두까
기 경제다, 한국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이 우리를 막 추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두까기 안에 그렇게 호두를 집어넣고 샌드위치 경제다, 넛크
래커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말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컨
설팅 회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쪽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중산층의 몰락, 우리가 모르는 문제 아니거든
요. 우리는 뭔가 외국기관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도 그게 뭐 굉장
히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제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
지만 성장의 위기라기보다도 중산층 붕괴의 위기고 민생경제의 위
기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서 경제성장 성장만 했더니 안 되겠구나, 우리 경제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거고
경제민주화를 하고 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잘 분배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성장 성장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서서히 끓는 냄비처
럼 우리의 앞길을 오히려 가로 막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장사하기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정책적인 제안
은 참신한 것도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위험한 제안, 장사꾼들
의 위험한 제안도 좀 있어서 너무 이게 과신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
제 중에 한 부분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경제위기 상황
을 촉발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성장 성장만 외친 것도 좀 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끌
고 갈 수 있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
제가 조금 유 교수님 말씀에
더할까 싶습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일
찍이 사라졌겠죠. 우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경제 나라, 상
당히 힘들게 지나 왔지만 3천 번의 외침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
지만 그만큼 많은 침략을 받았고 늘 위기 속에서 살았죠. 비유가
이제 마치 냄비 속에 뜨거운 개구리라는 비유를 썼지만 저는 유 교
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뜨거운 개구리 속에 뜨
거워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온욕을 즐기는 아니라 온천욕을 즐기
는 게 아니라 빨리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야
될지 지금 왼쪽 편으로 튀어나가면 절벽이고 오른쪽 편으로 튀어
나가면 잔디밭이고 또 뒤쪽으로 튀어나가면 또 무엇이 있는지 지
금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방향을 알려줬
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지금 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방금 말
씀하신 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 질문도 위기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의 문제에 더해진 다른 어떤 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
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아무도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한국경제학자들이 수없이 지적함에
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오고 있다가 마치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
팅컴퍼니가 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진짜 위기인가 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자체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
면 2008년 10월 달에 맥킨지는 경제불황은 미국의 경제불황은 14
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전쟁으로 해결됐다 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
팅회사이니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하시되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의 노
동생산성 증가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복원 문제, 이러한 중요한
지적들은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배 본부장님께 드릴까요?
◎ 배상근 :
왜 이렇게 맥킨지 얘기를 오
래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꽤 오래 논의됐습니다. 사실
은 작년에도 계속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특히 수출내
수가 우리 경제에 양축인데 이 양축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인가를 단적
으로 예상해보는 게 지금 GDP라고 불리는 우리 국내총생산이죠.
그에 전기 대비증가율이 7분기 연속 지금 계속 0% 대에 머물고 있
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25일 날 1/4분기가 나오면 8분기 연
속 0%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 비
교해보면 우리나라 한번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과거에서 가장 길게 해봤던 게 5번 연속 해본 적이 있고
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80년 그 당시
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태 직후에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뭐 5번씩 두 번에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분기 연속이었고 오
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속으로 보면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
한 적 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7분기 연속, 8분기 연속 실제로 한국
은행 전망에 따르면 거의 10분기 연속까지 0%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면 과연 어느 게 위기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작년서부터 많은 전망을 다루시는 분들 공통점으로 맨날 하
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이 내놓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일
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우리 성
장률 4%라고 예상했어요.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3.9%, 3.6%,
3.2%, 이번 달에 다시 낼 때 2.8%로 1.2%포인트 우리 경제 올해 성
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거죠. 그만큼 시간이 실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성장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
배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작년도 대선 부근에 있을 때 대선주자
님들 공통적으로 화두를 제시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보다 분배에 좀 방점을 두
자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만큼
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유종일 :
제가 좀 하나만 짚어드릴까
요?
◎ 배상근 :
제가 마저 말씀을,
◎ 신동호 / 진행 :
말씀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
다.
◎ 배상근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
금 대외대내적인 걸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출구를 찾
으려면 일단 성장의 동력을 찾으려면
◎ 신동호 / 진행 :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근 :
그러면 먼저 하시죠.
◎ 유종일 :
예,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
아서 그런데 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성장이 굉장히 안 좋죠.
수출 안 좋은 건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긴 어
려운 거구요. 그건 아직도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
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저까지
있어 가지고 더욱 좀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
는 것이고 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맥킨지 보고서
도 강조했던 중산층의 빈곤화,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내수
가 잘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성장을 강조하
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냐, 분배를 자꾸 신경 쓰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성장을 얘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조금만 거슬러 올
라가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또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일시적인 충격은 컸지만
성장활력이 이렇게까지 없어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뭐하겠다고 했습니
까? 747 하겠다고 그랬어요. 747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유수한
경제 연구원의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이게 뭐 7% 성장이 충
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곡학아세 사건이 아닌가 제가 그랬습니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성장 정책을 했던 거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 부자들한테, 뭐 규제 풀어준다, 고환
율 해서 수출 도와준다, 이렇게 막 하고 그야말로 성장 성장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무
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일변도정
책을 하면 안 된다,
◎ 배상근 :
지금 뭐 정치권의 대선주자의
얘기를 떠나서 우리 팩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작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연평
균 성장률이 OECD에서 1.6% 정도 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
다는 낮은 성장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잠재성장률이 성장잠재력이 부진하다, 기
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 등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유종일 :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하
시네요.
◎ 배상근 :
뭐라고요.
◎ 유종일 :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
기하시죠. 잠재성장률이 왜 내려가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인구
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배상근 :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 유종일 :
아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셔
야죠.
◎ 배상근 :
당연하죠.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
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 유종일 :
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 배상근 :
여러 가지 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잠재력이 부진하고 기업경쟁력
이 약화되고 국민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유들
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도 있
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기본적으
로,
◎ 유종일 :
결정적인 변수라는 거죠.
◎ 배상근 :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둔화되
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걸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유종일 :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 배상근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셔야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008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예측한 사람은 뭐 유 교수님 포함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 신동호 / 진행 :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예측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 윤창현 :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고 얘기하려고,
◎ 곽수종 :
아 그랬습니까, 저는 했습니
다.
◎ 윤창현 :
별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
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0.3% 성장을 했어요. 0.3%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지만 OECD 34개국 중에 3등입니
다. 그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성장 정책 해가지고 뭐 남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
지만 거꾸로 잘 모르고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서 했는지는 그건 좀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외환위기 왔으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 알았다,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
고 고환율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2700억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수출을 하면 대기업만 유리하다고 그
러는데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그게 좀 일부 남는 걸 쌓아
놓고서 외환보유고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자체가 가진
친서민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
는 것이 마치 아무런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
고 이런 식으로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유종일 :
그렇게 들으셨다면,
◎ 윤창현 :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한번 다른 나라가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나라도 0.3%면
사실상 0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서 한번 굉장히 힘들고 나
서 반등효과로 6.3% 성장했지만 그 다음부터 서서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외수위주 수출위주
로 가던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버린 그러면서 체력이 소진돼버
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를 지탱해왔던
그 동력이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
이 되는 그래서 장점이 마치 단점이 돼 버리는 그런 그 경험을 우
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전 정권의 무슨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글로벌 위기를 초
래한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묘한 형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유종일 :
제가 제 포인트를 조금 설명
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
은 아니지만 2006년에 제가 분명히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
다고 글을 썼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성장 정책 747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뭐 글도 쓰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래서 차가 굉장히 좋은 차고 길이 아주 좋으면 빨리 달려도 되는
데 지금 길이 굉장히 험악하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내부적으로 지
금 문제가 많다, 차가 좀 똥차다, 그런데 고속주행을 하면 이게 뒤
집어지고 사고가 나게 돼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하게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걸 부정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득을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이고 문제
는 경기부양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구조적
으로 성장위주의 모든 것을 그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
서 결국은 지금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내
수기반의 악화, 그리고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 이런 쪽으로 구
조가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수출내
수가 다 막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정권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
다.
◎ 윤창현 :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
요.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요. 제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동
안 버는 돈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한 것하고 대학을 가는 바람에 4
년 동안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57세까지 일을 했
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 가치가 같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
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졸, 대졸 너무 따
지지 말고 체면 너무 따지지 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실지적
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냐 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는 그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
위주로 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그건 성장하고 별 상관없죠. 어떤 면에서는.
◎ 곽수종 :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상관이 있
습니다.
◎ 윤창현 :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따지
면 다 상관있죠.
◎ 곽수종 :
경제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
니까?
◎ 윤창현 :
그럼요. 우리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상관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먼 것과 가까운 것
을 구별한다면 그런 부분, 그래서 고성장이 아닌 고성장을 추진해
서 꼭 잘못됐다가 아닌 부분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잘
못...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이 논의를 좀 더 끌
고 가고요. 지금 성장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
에 뭐 말 나온 김에 원인으로 들어가고 또 바람직한 성장이라든가
해법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가 좀 나왔는데 저성장의 원인을 앞서서 유종일 교수님하고 배상
근 본부장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많이 좀 짚어주셨어요. 고령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
금 방금 윤 원장님께서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사교육비 얘기하셨
고 또 어떤 부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 윤창현 :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영 생
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 신동호 / 진행 :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라든
가 제일 먼저 꼽으신 게 중산층 붕괴 부분인데요. 성장률 저하 가
운데에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
로 사교육비 말씀하셨거든요.
◎ 곽수종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과 분배의 본질은 구조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거
든요. 경제구조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
점에서의 40년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기간이라고 해야 되
겠죠. 양적인 성장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중심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과 내수가 다 경제를 이끌었습니
다. 고속도로 깔고 항만 놓고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하는데 돈
이 얼마입니까? 4대강 유역에 21조인가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 치면 그 정도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쌍끌이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굉장히 급속
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성장과정이 숫자로 상당히 강조
가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숫자, 그 구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드린 분배측면에서의 말
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추동축이 수출과 내수를 같이 끌다
가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수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이유는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단지를 세우고 나름대로 플랜이 있
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돼 오다가 1988년 올림픽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이 돼서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이 외환위기 때 무너
졌던 이유는 방금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왜, 왜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
니까 질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
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 신동호 / 진행 :
후속대비가 없었다,
◎ 곽수종 :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997년 이후를 저는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전 정의하
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외환위기 이후에
◎ 곽수종 :
외환위기 이후에. 왜냐 그러
면 그 이후에 복원됐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런데 경제학에서 네거티브 쇼크, 그러니까 부정적인 충격은 긍정
적인 충격보다 오래 갑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우
리가 살길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의 살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부해
서 의사, 판사를 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있다고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음과 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조화롭게
넘길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아까 제가 방향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
까? 이 방향을 제시해온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러면 우리가 빨리 주워 담아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토론
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혹시 반론이 있으시거나
◎ 배상근 :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이야기
인데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생각할 때 모든 경제학자가 사실 그렇
습니다. 사실 성장과 분배 이건 어느 우리 경제 양축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성장은 전혀 없이 분배만 돼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제
대로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없고
분배는 전혀 도외시하고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보면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나눠서 말해서 빵을 얼마큼 정교
히 나누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눌 빵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에
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저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누
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나눌 것을 만드는 과정도 논
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는 이 만들 것 부분에 대해서 논
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죠.
◎ 곽수종 :
저는 단편적으로 보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를 바로 잡아주
셔도 됩니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목표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배는 그 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세대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기업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 신동호 / 진행 :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씀이
시죠.
◎ 곽수종 :
그럼요. 그 다음에 계층 간 분
배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또 분배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배이
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
견, 중소가 또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묘합니다. 문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상당히 정하기 쉽죠. 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분배는 가서 뒤돌아봐
서 나누자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맞이
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
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선 거의 문외한입니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관
심의 정도를 넘어서진 못하는데 다만 이상적인 어떤 경제적 구조
라든가 이상적인 정책들은 있을 듯 싶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 그
실물경제에 투영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환경과의 조
화, 이런 것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맥킨지 얘기를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구리를 그릇을 뛰쳐나갈 시점을 찾
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뛰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함수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상론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경제의 상황논리와 시점과 맞물려서 해결을 봐야겠
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 우선 분배우선
의 어떤 그런 대목보다는 패러다임 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
럼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
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배상근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금 곽 박사님께서는 성장을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간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우
리 대기업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배상근 :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
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연습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개방화된 경쟁
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가격측면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
분에서 경제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순간 삐긋 하
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부의 경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상당수 4
대 그룹부터 아랫 쪽에서는 계속 영업수지가 적자로 나오는 경우
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세계수요가 굉장히 나쁘고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뚜렷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 자
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한 어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
라는 부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보다 개선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위기, 그리고 장기화 된 저성장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현재도 대기업이 안고 있
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적이
진 않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유종일 :
지금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요. 대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지난달에 나온 기업경기실사지수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봐도 대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
다, 이런 쪽이 훨씬 많았고요. 중소기업 내수기업들이 훨씬 어렵거
든요. 최근에 골목상권이 붕괴해가지고 말이죠. 편의점 주인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민생경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소위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체에다가 장문의 기고를 해서 경기부
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기부양 하
는데 발목 잡지 말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잘 나누는 거랍니다.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에 하나가 너무 분배가 악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분
배를 고치는 것 자체가 성장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
희 시대 때부터 아까 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 성장 우
리가 해가지고 성장 그러면 한국경제는 성장할 줄 아는 경제 이렇
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는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중산층 붕괴되고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의 활력자체도 죽는다, 이렇
게 돼가지고 아니구나, 이제 구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민주
화 라고 하는 합의가 형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
까?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 반대하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업에 지금 이 시
점에 부담을 더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너무 세게 하
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합의를 깨
는 쪽으로 일부에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
죠.
◎ 곽수종 :
간단히 한 개의 질문을 배 박
사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건국이후
에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에 반하는 수출에 반하는 정책을 편
정부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
떤 대기업의 질서, 경제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한 정부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져간 정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나 감사원이나 뭐 검찰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어떤 그 부당행위
에 대해서 거래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걸 바로 잡
아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성장률이 0%가 7분기 연
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유 교수님 말씀이나 윤 교수
님 말씀 다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도
이 성장 쪽에 막히니까 찾아보니까 분배 쪽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서 분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냐 논리에서 저는 이 그런 논쟁싸움은 좀 이제는 그만하고 분배측
면에서의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
에 붕괴됐던 제 제자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
고 아버지는 어디로 다니시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던 학생
이 지금은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 붕괴됐던
가정이 지금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집안에서 하하호
호 하면서 웃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분배정
책은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분배정책은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데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나눠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몇% 성장했었죠. 8%, 9% 성장했죠. 97
년 이후에 외환위기 기간을 빼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
니까? 굉장히 저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저성장
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굉장히
이른바 붕괴랄지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그때도 만약에 물론 가정법
을 쓴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97년 이전과 같이 고성장이 지속
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
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낮은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위축됐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을 복원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본의 하나의
출발은 역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돌아갈 필요가 있고요. 아
까 곽 박사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대기업을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언제 한번 공정거
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는데요.
◎ 곽수종 :
그건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 배상근 :
저부터가 이해를 못하는데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곽수종 :
많이 있죠. 아니,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독과점에 관계되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텔레콤
액트도 있고 1860년대 셔먼액트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80년 세월
속에 Anti-trust법,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기업과 투쟁
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의 중요한 모토를 만
들었으면 그 모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실천하는 일관적
인 모습을 보여주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씀 중에 하나입
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값 그
다음에 통신료, 전기값,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매기는 데 있어서 투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를 매기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건 알려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요. 또 다른 예는
◎ 배상근 :
공정위가 전기료 같은 것도 하
는 거예요?
◎ 곽수종 :
아니, 아니요. 미국 같은 경우
는 공정위가 다 합니다.
◎ 배상근 :
지금 말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 말씀해주세요.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은 반시장 관계된 내용이니까
◎ 배상근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
쟁 제한적인 것을 완화하는 거죠.
◎ 곽수종 :
그건 총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요.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종일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
는데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논의가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할 것들이 좀 많아서
◎ 유종일 :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꼭 해
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죠.
◎ 배상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장률이
97년 이후에 성장률이 낮으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
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우선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였습니다. 외
환위기 나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때 -6.8%인가 했죠. 그거 포함해
서 그랬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8%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놀랍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채 위기
가 있었습니다만
◎ 배상근 :
어, 언제?
◎ 유종일 :
98년 빼고 계산해보세요. 99
년은 예를 들어서 10%가 넘습니다. 그 기저효과 있으니까 다 포함
해도 6%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카드채 위기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6%, 5%, 성
장은 물론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8%, 9%, 심지어 10% 넘게
성장하는 것보다 낮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저
개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간 건 너무 당연한 거구
요. 그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성장 면에서는 저희 KDI 보
고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가장 높았던 편이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고성장 정책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
시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 최초로 7분
기 연속 8분기 연속 1%미만의 전분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아직도
얘기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윤창현 :
그걸 누구 책임이다 라고 얘기
하시면 끝도 없이 시작이 되는데 카드버블,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신용불량자 250만 명이 생겼고요.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 유종일 :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
부가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
고요.
◎ 윤창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 유종일 :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얘기하
면 안 된다는 거죠.
◎ 윤창현 :
그런 버블들이 예를 들어 카드
버블, 그 다음에 벤처버블이 있었어요. 또 저도 죄송하지만 벤처버
블 때 여기 저기 지분투자 했다가
◎ 곽수종 :
IT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다음
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언제 다 올랐습니까? 그렇게 따지
면. 글로벌 위기 전입니다. 전전 정부들이죠. 전부 다. 10년 동안.
그때부터 물론 외환위기가 컸습니다. 130만 명이 짤렸어요. 그때.
일자리가 날아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내리막을 걸으면
서 버블 3개가 딱 터지고 나서 그 3개 버블을 겪고 나서 결국 글로
벌 위기가 오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사교육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누구 책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 유종일 :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데,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릴게요.
◎ 윤창현 :
중산층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
고 있느냐는 과정을 보면 97년 이후 13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
리고서부터 버블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위기,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점점 내리막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는 또 다른 문제로 얘기되지만 적어도 원인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겹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고성장 때문에, 고성장이 안
돼서 그렇다, 사실 실제로 고성장대비 줄었습니다. 성장률이. 그때
부터.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2%대 성장을 하고 있
습니다. 올해만 해도 3% 예상했는데 이제 2% 대로 다나오고 있고
2.2까지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 언스트앤영인데요. 충격을 주고 있
는데 2%면 지금 일자리가 우선 문제입니다. 1년에 몇 개 생기질 않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무슨 고성장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의하려고 들
면 이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종일 :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유 교
수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 유종일 :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들 생겼
죠. 카드채 제가 카드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고 저도 글 쓰
고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했죠. 김대중 정부 때 잘못한 겁니다.
◎ 곽수종 :
깔때기 너무 대시는 거 아니에
요?
◎ 유종일 :
부동산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에 버블 뭐 있었죠. 벤처버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그게 고성장
정책 때문에 빨리 성장하겠다고 경기 너무 띄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버블들 다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성장위주
로만 간 결과 내실을 다지고 아까 우리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양적
인 성장만 추구하고 질을 보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는 겁니다. 그 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분
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을 어떻게 짚
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과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가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부른
저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의 몰락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제이슈로
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약간 입장차이는 있습니다만 역
시 이것도 성장분배로 귀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백분토론
컵입니다만 위로 붓는 물을 저희가 성장이라고 보고 밑에 몇 개 구
멍이 그것이 분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배 본부
장님에 이론은 그런 것 아닌가요? 물이 원체 많이 들어오면 물속에
서도 해결이 됐을 법한데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지
금 문제가 노정됐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걸 의지해서 왔다가 그것이 오히
려 지금은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있
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우
리가 어떤 원인을 진단했고 어떤 해법을 찾건 간에 이게 과연 돌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백분토론
들어오기 직전의 기사가 엔저현상, 엔화가 달러당 98. 얼마까지 떨
어졌던데요. 100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에서 용인했
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은 G2가 용인했
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별 타격이 없다
라는 측면,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저현상이 상당히 지
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85년에 그 240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20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소니가
100불 받던 물건을 200불씩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소위 이제 플라자합의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하고 일본 엔은 이제 예
를 들어 1불당 ,1200원이다, 1불당 120엔이다 그러면 10:1이거든
요 엔하고 원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1 정도로 보는 것 같
아요. 그동안 장기 균형을. 그런데 15:1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을 가지신 분이 150만 원으로 바
꿔서 와서 명동에서 신나게 쇼핑도 하시고 즐기시다 가시고 이랬
는데 요새는 아예 안 보입니다. 일본 사람이 명동에. 그런 거죠. 환
율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일본제품은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안 팔
리고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G5, 다섯 나라 국가가 너 내려라,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엔고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G20 국
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엔저로 한번 가봐라, 이
렇게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
면 이제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
환율 이야기도 방금 이제, 경
제토론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볼 때
는 쉽게 딱 정리가,
◎ 신동호 / 진행 :
편하게 말씀하시죠.
◎ 곽수종 :
기업 문제 쪽으로 보거나 성장
문제 또 수출 문제로 본다 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 쪽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율 문제와 연동돼 있는 금리라든지 또
물가 쪽을 본다는 것은 분배측면을 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 하나를 놓고도 성장을 돌아서 분배로 오고
또 분배를 돌아서 성장으로 가는 이게 경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좋
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3엔 정도 됐었죠. 2008년
고점을 찍고 2008년에 아마 76엔까지 갔었습니까? 그러다가 110엔
대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엔저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관심이 왜,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이 잃어버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
려면 우리 배 박사가 얘기했지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
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 판에 그래서 성장정책으로 엔저를
윤전기를 돌리겠다 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1995년도만 하더
라도 사실 야스시, 그 당시 중앙은행 총재하고 제가 이름은 기억
을 잘 못하는데 내각 총리하고 이견이 있어 갖고 중앙은행하고 내
각이 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다 총재하고 완전히 짝짝
꿍이 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은 분배적인 측면에
서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선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면 엔저는 분명히 한국경제에게는 수출중심으로 구조
가 짜여져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현
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환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환율을 우리
도 더 같이 올릴 것인가, 올리면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연동되어지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는
더 악화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계층 간 소득 간에 갈등구조와
양극화 구조는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까 ,기업
만 괜찮으면 성장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
면 성장하고 나면 분배를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여기에 대한 설득
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바로는 기업 쪽에서 성장을 해서 부가 축적이 됐을 경우 이게
고루 고루 스펀지에 물이 배기듯이 스며들기엔 우리가 믿기엔 조
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 신동호 / 진행 :
단선구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에서 우려까지 표명해주셨거든요.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왜 성장
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 얘기 많이 하시니까 미국에서
는 성장은 거의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지표
만 봐도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의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중
산층 부분이든 어려운 부분이든 가계부채 문제든 다양한 것을 해
소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든 가장 근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자
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법 중에 가장 누구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드
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출부분에 지금 엔저가 큰 위기가 왔습니
다. 이 환율부분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효과를 통
해서 대기업이 주로 누리는 건 과거에 만약에 우리 원화가치가 절
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원 벌 것 200원 버는 상황이고요.
중소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문 닫을 중소수출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굉장히 큰 역할을,
◎ 배상근 :
그만큼 수출을, 물론 수입은
다르지만 수출 쪽에 있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큰 기업은 더 많
이 벌고 죽을 수 있는 작은 기업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엔저이슈가 등장
하느냐 하면 이른바 초반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수요
가 너무 나쁩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게 보
고요. 심지어 미국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낮게 보고 있습
니다. 일본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게 보고 있고요. 유
럽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든 8%대든 비슷
한 수준, 나아도 크게 안 나아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건을 팔 곳
이 어려운 상태에서 살 사람들은 주머니를 딱 움켜쥐고 있는데 우
리 문제는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쟁국인 일본은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적으
로 주가에 나타납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그 아베 총
리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부터 원엔
환율의 절상이 한 20%정도 엔화가 약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단적
인 지표가 뭐냐 하면요. 니케이라고 일본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
까? 30%가 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론 30% 오르는데 꼭 아
베노믹스 때문에 올랐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꼭 우
리도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코스피는 약 4%정도 떨어집니다.
보다 좀 직접적인 경쟁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요타와 현대차 가
격을 만약에 주가를 비교하면 도요타는 주가가치가 43%가 오릅니
다. 현대차는 18% 떨어집니다. 이것도 물론
◎ 신동호 / 진행 :
기간은 아베 등장 이후
◎ 배상근 :
등장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게 100%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
만 어느 정도 경쟁재를 구가하는 기업에서 분명히 세계수요가 떨
어진 상태에서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기업에 일본과 경합하는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 하나가 있
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있고요. 우리 수출기업은 대
기업이 완성재를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납품은 중소기업이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는 건 팩트라는 거죠.
◎ 유종일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
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자께
서 이제 100엔 올라간다 했는데 100엔에서 더 밑으로 98여서 엔저
가 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율은
올라갈수록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엔고죠. 사회자에 대
한 실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으로 (웃음)
◎ 유종일 :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신동호 / 진행 :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엔저,
엔고는 반대죠.
- 저는 마이크를 끈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네요.
◎ 유종일 :
엔저가 계속 더 된다는 것은
100엔 돌파해서 105엔, 110엔 막 올라가는 게 엔저인데
◎ 신동호 / 진행 :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 유종일 :
약간 주춤 한 거고 제가 설명
을 드려야 될 게 조금 더 있는데 경제학에서는요. 뭐는 무조건 좋
기만 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고 다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
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도 경제학자들이 이게 영어입니
다만 영어에서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
통령이요. 존슨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손 하나만 있는 경제학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곽 박
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
고 우리 물건은 더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득을 실제
로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보다는 내수가 고용창출이 훨
씬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일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측면이 있
다는 것, 제가 수출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엔화가치가 높
으니까 일본 물건이 비싸고 우리 물건이 싸가지고 명동에도 일본
사람들이 쇼핑객이 넘쳐나고 우리 물건도 잘 팔렸고 편한 장사를
많이 했어요. 편한 장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비싸
게 팔아야 되니까 이럴 때 기업들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
가도 하고 일본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 너무나 엔저가 심화돼
서 110엔, 120엔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한국은행이나 또 그 국제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더 객
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쪽에서는 엔저의 경제적인 임팩트가 물론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또 좋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100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
나,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방금 유 교수께서 소비가 고용을 늘린다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자료인데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
시면 좋겠어요. 2009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요. 취업유
발계수예요. 10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 소비 쪽에는 17.1명이 고용
이 유발이 됩니다. 투자 쪽은 13.1명, GDP가 소비, 투자, 수출 이
렇게 돼 있으니까요. 수출이 9.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
로 한번 들여다보면 제조업취업계수가 1995년에 10억 원 투자하
면 8.5명인데요. 이게 2007년이 되니까 3명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
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일자
리 문제를 지적하시면 흔히 나오는 반론으로 취업유발 계수가 이
렇게 떨어졌다, 그 말은 노동생산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곧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유발되는 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
린 계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
기를 하면 엔케리라고 엔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엔을 빌려다가 달
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바꿔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본이 막 빠져나옵
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데로 올 때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박해식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좀 인용을 하
면 계속해서 엔케리가 우리나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
로 좀 가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다가 점점
쌓일 것 아닙니까? 나중에 뭐가 탁 잘못되면 한꺼번에 나가버린다
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서 큰 것
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우리한테 굉
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엔저가 일어
나는 것이 이게 그냥 수출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의 흐름, 자본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한번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 연구 결과 딱 내자마자 벌써 오늘 신문엔가 딱 보니까
엔케리가 벌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들이 엔으로
빌려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들
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저가 가진 또 좀 어떤 스필오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야
말로 흙탕물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쪽에서 막 이게
진행돼서 자기들이 좋아지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 플러스 자본이
동의 흐름까지도 이제 이게 바뀌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옆에서 보면
서 저거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데 하고 이번에 현 장관께서도 가
서 열심히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체적 흐름이 딱 일본을 지
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뭐 이걸 돌려놓기가 힘든 그러한 측
면이 있더라,
◎ 유종일 :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좀 엔케리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
해서 특히 그 단기자금 핫머니 라고 하죠. 그 유출입에 대해서 우
리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적절한 규제도 제가 이명박 정
부 경제정책은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가끔 혹시 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한 것도 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중
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졸 사원들 채용을 장려한 것, 저는 잘 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
음에 외환유출입에 대해서도 약간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잘했다
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엔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이 시각을 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몰시
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결국 엔저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어떤 역동
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자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지금
우리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처음으로 대통령 이름을 말씀 드립니다
만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성장동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맥킨지가 말한 대로 서
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금융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장사 하는 건데요. 이 돈 장사를 우리는 자본
이 없으니까 거래하는 커미션을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중국 위안화의 어떤 결제통화화 하려고 하
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을 위한 엔저의 상황, 이걸 통
한 레버리지 효과로 우리 엔화의 우리 금리의 정책방향을 잡는 그
런 토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사실은 저는 100%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해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경제위기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중산층의 붕
괴 얘기를 하셨었고요. 중산층 붕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조금 전
에 배 본부장님께서는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다른 취지에서 이것도 역시 내수라든가 분배, 소비 이
런 것으로 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은 약간 차이가 있었
습니다만 역시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 얘기로 돌
아가 보죠.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적완화 얘기가 되
겠습니다만 돈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이 잡혔고
요. 어찌됐건 부동산 침체도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
고 있는데 4.1 부동산 정책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
우리 정책으로서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못 짚은 정책인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
저 유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 유종일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경기상황, 작년에도 저희가 2% 성장 했죠. 그랬고, 올해
도 전망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엔 아무래도 경기부양을 하는 게 좋
겠다 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모처럼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말입니다. 그 또 핑계를 댈 거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우선 성장부터 해야지 경제민주화냐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되겠으니 경기부양
을 좀 확실하게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
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부양정책을 봤을 때 저
는 대체로 제가 작년에 20조 규모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기금까지 포함하면 마침 그 정도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법 큰 규모고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
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 12조가
세수결손 보전하는 거라서 그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
다. 그거 돈이 없으면 결국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니
까 그러나 추가 적인 경기부양으로 나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나마
도 지방재정 빵꾸나는 거 메워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동
산 경기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 취득세 감면
을 연장한다든지 양도세를 면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전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식으
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쓰러져가는 민
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려
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은 하고 저는 국채발행 하는 것도 그래서 야당더러 협조해줘라, 이
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런 말
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확실하게 증세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특히 부자 증세 위주로 해서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돈 문제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
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참 많이 연구
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건 지금 960조 원이 있고요. 빚이. 1,700만 명이 빚을 가지
고 있고 가구수로 한 1천만 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 가구
1,700만 명이 빚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아주 어떻게 건드리기
가 힘든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이 한 350조, 400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거 나온 걸 보
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이 팔리기
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까 아무도 안 사고 전세금만 오르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삿짐센터,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있습
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좋으냐, 뭐 20%, 30% 오르면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요. 한 물가상승률 3%정도만 그래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
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덜 올라도 안 되는 3%정도만 좀 이렇게 좀 죄
송한 얘긴데 목표치를 정해서 아베노믹스 보니까 인플레율 2%를
목표치로 잡았길래 참 수상님의 목표치고는 화끈하시다 그랬는데
물가상승률 2%가 목표인데 부동산 한 3%만 좀 특히 수도권 중심
으로, 그러니까 과천 40% 떨어지고 분당 30% 떨어지고 피크대비,
그리고 뭐 용인 이런 데 20%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떨어졌
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 생각도 해보
고 가계부채 가지신 분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팔리기만 하면 돈 받
아서 빚 갚고 작은 데로 옮겨가시면 훨씬 이게 부드러워 지거든
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나온 것 중에 이걸
갖다 마치 집 가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이롭게 해주는 이런 부도덕한 그런 정책안, 이렇게만 보
지 마시고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이삿짐
센터도 좀 먹고 살자, 그 다음에 그 정도의 3% 성장을 상승률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 드리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면 살 사람은 좀 사고 안 살 사람은 여전히 안사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래만 되게 해줘도 지금 이 가
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게 다는 안 풀리지만
일부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걸 집 가
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하는 아주 부도덕한 정책, 이렇게 하
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치를 국회에서 그럼 정하셔가지고 3%이
상 뜨면 무조건 이제 규제 들어가시고 거기까지는 그런 좀 요 정도
는 내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집값상승률 목표제를 하셔가지
고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잘 나와서 좀 이게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
지게 하면 어떠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
경기부양책하고 4.1 부동산 대
책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총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소비가
너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대소득과 기대심리를 좀 긍
정적으로 바꿔보겠다, 이거겠죠. 방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올
라야 되느냐, 도대체. 소비자물가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물가의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도 서브프라임이 발생된 것은 소비자물가처럼
오르다가 집값이 20%, 30%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주택가격을 보니까 선
대인 소장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요.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보
면 지금 주택가격은 수도권 쪽이 한 140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
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좀 떨어졌다 라고 하겠느
냐, 제가 볼 때는 120~80정도 사이, 20정도의 밴드를 놓고 왔다 갔
다 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
값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직도 약간 높다, 그렇지만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
피 정부가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믿음이 되어지거나 설득이 되어진다면 충
분히 이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만 현재로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곽 박사님
은 현재 굉장히 침체돼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서 조금 더 내려가야 제가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부
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제가 이걸 설명을,
◎ 유종일 :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두 텀이나 쉬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래도 간만에 추경부분에서는
큰 시각차를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17
조 정도의 규모에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2조 정도는 세
수부족분 메우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출규모가 생각보다 그 전체 규모보다는 작다, 저희가
뭐 지방세수 부족분이랄지 부동산 대책의 지원용 지출을 다 빼면 3
조가 채 안 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 갖고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수출
로도 활력을 찾기 어렵고 내수도 활력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한번 일으켜 보자면 의지인
데 그 의지를 내세워서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 규모는 굉장히 이른
바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대규모로 정말 경기부양에 나
서는구나 했지만 실제로 차떼고 포떼고 다 떼고 났더니 3조도 안
되는 규모였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것 갖
고 과연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성장, 또는 내수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할 것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부
분이 있고요. 이걸 하나의 촉매제를 써서 기업투자나 이런 게 더
활성화 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일으킬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2.6%를 발표하면서 상저하고, 상반
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좋게 전망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
게 하반기 경제를 이끄는 부분을 설비투자로 잡으신 거예요. 설비
투자를 11.3% 증가하는 걸 보면서 2.6%라는 올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는데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은 아무
래도 기업이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의 상저부분 갖고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만 어느 정도
2.6%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가
능하면 이 추경삭감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확장적인 추경으로
해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게 경기
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라도 보다 많은 추경이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좀 국회가 나서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물론 정부가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세금이든 국채든
담보되니까 보다 바람직한 건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이뤄서 일자리
를 만드는 게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으로 보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겸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기회복
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추경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과 관련해서 부양정책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동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
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일 :
우선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제
가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윤 원장님도 얘기하셨지
만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화끈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우리가 DTI 규제다, LTV규제다
라고 하는 그 금융규제는 안 풀었어요. 저는 그 유혹을 참고 안 푸
는 것 참 잘했다,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를 주장하
는 그런 정책을 할 법도 했는데 안 한 것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 빼놓고는 이제 과감하게 풀만큼 다 풀었다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참았다고 생
각해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거래가 활성
화 돼있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부수산업에 일자리도 문제지만 실
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거든
요. 윤 원장님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문제는 거래가 활성화 되
려면 시장에서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반쯤 있고 떨어
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반쯤 있어야지 거래가 활성화 될 텐
데 이게 다 한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 반반쯤 되려면 지금은 다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높아요. 아직.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
에 선진국 대도시에 소득대비 주택가격,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
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
직도 높다, 그래서 이게 적정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빨리 물론 이것
을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요. 지금까
지 잘해왔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게 조금 더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2, 30%만 더 빠
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
졌다, 실수요자들 나타나고요. 그렇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2, 30% 빠지는
기간 동안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 윤창현 :
확실하죠.
◎ 유종일 :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 유종일 :
그럼요.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요.
◎ 윤창현 :
그럼요. 왜냐하면 집 자기 돈
으로 샀으면 그냥 견디면 되죠. 그냥 살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려서 사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행복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서 뭐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씩 더 빠졌다고 그
러면 글쎄요. 아마 그 사이에 한국경제는 아마 거의 가라앉아 있
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그대로 있고 집값
만 깨끗하게 30% 빠졌다, 이건 뭐 가능할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집값 30% 빠질 동안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럿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집을 사서 빚을 안고 사 갖고는
이제 이자 내다가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전사에 가깝게 되
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
는 방법이 뭐냐,
◎ 유종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
으로 이렇고 한편으로 저런 거예요.
◎ 윤창현 :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가 가계부채를 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만 좀 올랐으
면 좋겠다 생각을 자꾸하게 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좋
은 방법이 있으면 그분 도와 드린다든가 조금만 힘내십시오 하고
금리 좀 싸게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
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그야말로 너무 발이 시려운데 오줌 좀
넣는다고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 유종일 :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 건데
요. 제가 이제 과거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노무현 정부 처음 출
범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부동산투기라는 말을 없애겠
다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할 것처럼 했는데 그때 경제관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또 가계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
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
장에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도 별 것 아니네, 그리고서 투기가 많
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저도 이렇게 연착륙
이 돼서 충격이 이제 최소화 되는 상황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 결국은 우선 당장에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
으로 또 이걸 자꾸 올려놓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제가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
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아직까
지도 가격에 거품이 있으니 이것이 2, 30%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대심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이 남아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
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유종일 :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한 20%만 내려가면
◎ 신동호 / 진행 :
반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
죠?
◎ 유종일 :
예. 이때는 오르겠다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더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유 교수님의 부동산 관
련 정책 입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거
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정책보다
는 더 떨어뜨리게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유종일 :
잘 연착륙 하면서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지금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이런 사람들의 문제 있지 않
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
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야죠.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왜 중요하느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
면 80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제 이 부동산 연착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유 교수가 강조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미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1인당 GDP가 78달러
정도 할 때 그리고 1995년 우리 1인당 GDP가 1만 불로 늘었습니
다. 100배가 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
출과 내수가 모두가 성장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견인을 했죠. 이때
는 우리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습니
다. 이제 그렇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 한국경제는 배 박
사가 지적하셨다시피 저성장 기조에 빠졌는지 늪에 빠졌는지 모르
겠습니다. 하여튼 2%대 한번 올라서는 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
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도 유 교수 지적
하셨다시피 단기적인 모르핀 주소를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자
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
는가, 그 말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
다. 예를 들면. 전세제도 라는 게 뭡니까? 집을 사기 전에 거치는
단계죠.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리나 분당에 거주하듯이 그러
면 이 전세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월세제도와 사글세 제도, 이런 부동
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은 뜯어봐
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개념을 빨리 바꿔줘야 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거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자산증식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나의 비바람 막는 곳에 역할로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산의 80%가 확 빠지든지, 그죠? 오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 신동호 / 진행 :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질문
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곽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던 이제 더 이상 주택을 큰 패러다임에서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었던 자산의 상당부분
을 다른 자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활성화에 자산을 풀 수 있는 자동적으로 가계에서 나오는 양
적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실을 놓고 봐
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늘 시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위기상황
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전•월세구조라든가 부동산 구
조, 또는 소유개념, 이런 개념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
금 거의 중병이라서 링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내놓은 것이 4.1 정책인
데 그렇다면 지금,
◎ 곽수종 :
4.1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
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자산 80%를
완전히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발
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면 상
당히 경기부양이나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정책을 우리
가 안고 갈 것이냐, 지금 주택보험이 있듯이 본인이 9억 이하짜리
3억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억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시
죠. 집을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주거개념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병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그것만이 처방이 아
니라 그런 처방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고려해보자, 이 취지로 말씀
을. 제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
제정책과 관련해서 창조경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동
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
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 윤창현 :
저희들은 창조경제 뭐 대통령
께서 이제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저희들은 그 창조금융이
라고 하는 개념, 그랬을 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업화 돼
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그야말로 좀 한마디로 모험
자본, 간단하게 얘기해서 잃어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혹시 잃게 되면 큰
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경제흐
름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그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할 때 결국 펀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
엘 같은 경우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펀드들이 있는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민간펀드랑 같이 들어가는
데 잘 되면 민간이 다가지고 가고 원금하고 이자정도만 받고요. 잘
못되면 이 정부 쪽에서 간 그 펀드부터 일단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러니까 위험은 좀 많이 지고 수익은 저쪽에다 많이 주고 비대칭으
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민간 쪽에서
도 그렇다면 이쪽 펀드가 먼저 선순위로 책임을 지니까 나중에 잘
못되더라도 반 정도 날라 갔다 그래도 먼저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
고 자기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뒷받침
이 돼야 되고 그 창조금융의 핵심은 뭐냐 잃어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을 우선하고 약간 뒤로 빠지면서 위험은 많이 지고 수익은 조
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그 펀드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
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심제윤 장관께서도 금융위원장이십니다만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 신동호 / 진행 :
펀드 말씀이시죠?
◎ 윤창현 :
네, 그런 펀드 포함해서. 그래
서 저도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게 도대
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물어볼 순 없고 그래가
지고 저도 약간 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창조금융, 이런 쪽에 지적을 해주셨고 배 본부장님 말
씀 들을까요?
◎ 배상근 :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 창조경
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
기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창
조경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
나는 창조경제의 개념 중에 하나가 ICT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이루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1인 사업장 2인사업장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 열려 있는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경제
를 일으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해보
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에 3만 개 정도의 직
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는 1만 7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만 1천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
개수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
리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직업이나 일자
리였지만 다른 부가가치가 얹어지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많은 분들
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심의 이끌어가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아
주 소규모 단위의 그 개인기업이랄지 2, 3인 기업, 소기업에서 창
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다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기반
이 좋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는 사실 공무
원이나 학자보다는 저희 기업 쪽에서 과거에 오히려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종류별로 말하면 소기업에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수익을 이루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랄지 경영노하우랄지 마케팅이랄지 컨설팅과
같은 기존에 오래했던 부분에 기업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
분이 어우러진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이른
바 벤처붐이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에 수많은 작은 기업이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하나의 성장동
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하셨습니
다만 이 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수종 :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또 어
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말씀드리면 과거의 레전드는 잊자, 과
거의 전설은 다 잊자, 故 정주영 회장이나 故 이병철 회장, 나름대
로 열심히 일하셨죠. 그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시
대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그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레
전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
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은 1년 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되
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 노조원 뒤를 캐거나
뒤를 밟는다거나 또는 어떤 부정 거래를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놓았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다거나 기술을 빼온다거나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논
리는 이제는 과거의 경쟁논리였죠. 지금의 경쟁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수시장 문제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을 우리의 심리적으로 가까운 시
장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한미FTA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이 있습니다. 13억 시장이 있고 14개국 접경지역
을 따지면 엄청난 내수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유할 것인
가는 K-Move 정책도 여기에 들어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의 다양성도 여기에 들어 있고 이걸 10년 안에 다 우리가 만들어내
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이 과제를 놔두고 계속 우리가 이 어디
로 튀어야 되는지를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경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에 대해선 그런 입장
을 갖고 계시고요. 유 교수님.
◎ 유종일 :
경제창조 개념이 어렵다 그래
서 도식도 만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간단히 생
각하면 같은 걸 같은 방법으로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
고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이 창조경제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아까 우리 배 박
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또 저희 같은 학자들
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창조경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욕
을 부려가지고 무슨 장관이 뭐 무슨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가서 해
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요. 슘페터라는 분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를 한다는 것은 곧 파괴를 한다는 것,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파괴하느냐, 기득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이 우리처럼 기득권이 딱 차
지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창조의 활력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경
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창조를 하려면 역시 창의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
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점수 따기 경쟁, 서열화 위주 경쟁이 돼있어
서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창조하
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험자본, 도전할 수 있는 뒷받침
해주는 금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요. 도
전해서 실패해도 그것이 자산이 되지 내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과연
우리 현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와 함께 또 수반돼야
될 전제조건, 기대치까지 함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아서 맺은 말은 제가 한 40초 이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순서는 역순으로 곽수종 박사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처방은 경제에서 피해야 될 처방이긴 합니다만 좀 탈출
구를 찾기 위한 짧은 제언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3, 40초 드릴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
우리가 정치 쪽에서 나 혼자
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
지인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경제에서는 없었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분배에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에서 하나
로 끊어서 끊어진 사진으로 보지 마시고 영화의 필름으로 보셔야
지만 경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활이기 때문
에 우리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많은 정치인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말씀은 모두 발언으로 들었
으면 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주무실까봐 걱정되는군요. 배 본부장
님.
◎ 배상근 :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
가 보기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해
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계처분소득
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해
마다 50만 명의 대졸자들이 시장에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는 굉장
히 어려워서 수출시장도 꽉 막혀 있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어 있습
니다.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이 하나의 단물이 될 순 있습니다. 그
렇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50만 명을 채용하고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민간의 소비심리를 일깨우기
엔 너무나 작습니다. 이걸 일으켜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점이 우
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
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창조경제의 민간이
보다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전경련에서 창
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민간의 힘을 더해
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보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보태고자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유 교수님.
◎ 유종일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점
에서 저는 작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
으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100%
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처럼 형성
된 이 합의를 잘 실천해야지 이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
다 하지 말자 속도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울 때 갈등과 분
열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제민주화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 윤창현 :
정부출범 한지 얼마 안 됐는
데 북핵에다가 엔저까지 겹쳐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
습니다. 소통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소통의 쌍방향
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는 내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불평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말도
또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소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좀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황
을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면 아마
많은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왜 너는 내말 안 들어
주냐 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끝내지 말고 나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에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
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들
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탈출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논의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
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분 공통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중병이다 라는 데는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환
자일 경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라는 얘기
를 들으면서 가장 절망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네 분께서는 처방
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는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라고 하는데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
를 가져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
리고요. 늦은 시각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
습니다. 백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함께 참여
해주신 토론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맞은 편 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
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나오
셨습니다. 글로벌 경제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수종 박사
모셨습니다. MBC 백분토론 늦은 밤에 진행됩니다만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
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백분토론을 시청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의 소중한 의견을 백분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MBC 백분토론 오늘의 주제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있을
지 한번 진단해보고 또 해법까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이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입니다만 맥킨
지에서 한국경제를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
는 냄비 속에 개구리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몰랐습
니다만 결국 이 냄비가 더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죽는다는 의미 아
니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 윤 원장님은 어
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언제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그냥 헤엄치다가 개구리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계
기를 못 찾고서 자꾸 나빠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
나 커다란 쇼크가 와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나빠지면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면 계기를 못 찾는다, 이제 이
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다양한 지적을 해놨습
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지적을 한 게 역시 중산층
의 몰락, 교육비와 집값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거기
서부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데 사실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했을 줄로 아
는데 그것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 컨설팅사가 한 15년여
만에 제2차 한국보고서를 내서 그런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느낄 때는 이거 느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
면 마치 거울로 본 듯한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
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맥킨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윤 원장님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라는,
◎ 윤창현 :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ABCDEFG 하면서 전부 연결돼 있
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디로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한
번 해볼 것이냐 라는, 그러면 A을 건드려서 B로 C로 갈 것이냐 C
로 가서 다시 BAD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경제는 굉장히 어렵
고 복잡한데 이 맥킨지 보고서는 몰락하는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
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서 한 번 좀 상당
히 유념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저는 끓는 냄비에만 신경
을 썼는데 서서히 라는 단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계기를 찾
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이 맥
킨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유종일 :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보고서 원
본은 제가 못 봤고요. 예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두까
기 경제다, 한국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이 우리를 막 추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두까기 안에 그렇게 호두를 집어넣고 샌드위치 경제다, 넛크
래커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말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컨
설팅 회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쪽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중산층의 몰락, 우리가 모르는 문제 아니거든
요. 우리는 뭔가 외국기관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도 그게 뭐 굉장
히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제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
지만 성장의 위기라기보다도 중산층 붕괴의 위기고 민생경제의 위
기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서 경제성장 성장만 했더니 안 되겠구나, 우리 경제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거고
경제민주화를 하고 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잘 분배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성장 성장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서서히 끓는 냄비처
럼 우리의 앞길을 오히려 가로 막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장사하기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정책적인 제안
은 참신한 것도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위험한 제안, 장사꾼들
의 위험한 제안도 좀 있어서 너무 이게 과신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
제 중에 한 부분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경제위기 상황
을 촉발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성장 성장만 외친 것도 좀 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끌
고 갈 수 있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
제가 조금 유 교수님 말씀에
더할까 싶습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일
찍이 사라졌겠죠. 우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경제 나라, 상
당히 힘들게 지나 왔지만 3천 번의 외침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
지만 그만큼 많은 침략을 받았고 늘 위기 속에서 살았죠. 비유가
이제 마치 냄비 속에 뜨거운 개구리라는 비유를 썼지만 저는 유 교
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뜨거운 개구리 속에 뜨
거워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온욕을 즐기는 아니라 온천욕을 즐기
는 게 아니라 빨리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야
될지 지금 왼쪽 편으로 튀어나가면 절벽이고 오른쪽 편으로 튀어
나가면 잔디밭이고 또 뒤쪽으로 튀어나가면 또 무엇이 있는지 지
금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방향을 알려줬
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지금 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방금 말
씀하신 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 질문도 위기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의 문제에 더해진 다른 어떤 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
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아무도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한국경제학자들이 수없이 지적함에
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오고 있다가 마치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
팅컴퍼니가 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진짜 위기인가 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자체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
면 2008년 10월 달에 맥킨지는 경제불황은 미국의 경제불황은 14
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전쟁으로 해결됐다 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
팅회사이니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하시되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의 노
동생산성 증가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복원 문제, 이러한 중요한
지적들은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배 본부장님께 드릴까요?
◎ 배상근 :
왜 이렇게 맥킨지 얘기를 오
래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꽤 오래 논의됐습니다. 사실
은 작년에도 계속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특히 수출내
수가 우리 경제에 양축인데 이 양축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인가를 단적
으로 예상해보는 게 지금 GDP라고 불리는 우리 국내총생산이죠.
그에 전기 대비증가율이 7분기 연속 지금 계속 0% 대에 머물고 있
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25일 날 1/4분기가 나오면 8분기 연
속 0%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 비
교해보면 우리나라 한번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과거에서 가장 길게 해봤던 게 5번 연속 해본 적이 있고
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80년 그 당시
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태 직후에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뭐 5번씩 두 번에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분기 연속이었고 오
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속으로 보면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
한 적 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7분기 연속, 8분기 연속 실제로 한국
은행 전망에 따르면 거의 10분기 연속까지 0%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면 과연 어느 게 위기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작년서부터 많은 전망을 다루시는 분들 공통점으로 맨날 하
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이 내놓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일
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우리 성
장률 4%라고 예상했어요.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3.9%, 3.6%,
3.2%, 이번 달에 다시 낼 때 2.8%로 1.2%포인트 우리 경제 올해 성
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거죠. 그만큼 시간이 실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성장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
배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작년도 대선 부근에 있을 때 대선주자
님들 공통적으로 화두를 제시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보다 분배에 좀 방점을 두
자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만큼
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유종일 :
제가 좀 하나만 짚어드릴까
요?
◎ 배상근 :
제가 마저 말씀을,
◎ 신동호 / 진행 :
말씀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
다.
◎ 배상근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
금 대외대내적인 걸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출구를 찾
으려면 일단 성장의 동력을 찾으려면
◎ 신동호 / 진행 :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근 :
그러면 먼저 하시죠.
◎ 유종일 :
예,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
아서 그런데 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성장이 굉장히 안 좋죠.
수출 안 좋은 건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긴 어
려운 거구요. 그건 아직도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
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저까지
있어 가지고 더욱 좀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
는 것이고 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맥킨지 보고서
도 강조했던 중산층의 빈곤화,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내수
가 잘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성장을 강조하
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냐, 분배를 자꾸 신경 쓰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성장을 얘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조금만 거슬러 올
라가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또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일시적인 충격은 컸지만
성장활력이 이렇게까지 없어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뭐하겠다고 했습니
까? 747 하겠다고 그랬어요. 747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유수한
경제 연구원의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이게 뭐 7% 성장이 충
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곡학아세 사건이 아닌가 제가 그랬습니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성장 정책을 했던 거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 부자들한테, 뭐 규제 풀어준다, 고환
율 해서 수출 도와준다, 이렇게 막 하고 그야말로 성장 성장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무
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일변도정
책을 하면 안 된다,
◎ 배상근 :
지금 뭐 정치권의 대선주자의
얘기를 떠나서 우리 팩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작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연평
균 성장률이 OECD에서 1.6% 정도 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
다는 낮은 성장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잠재성장률이 성장잠재력이 부진하다, 기
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 등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유종일 :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하
시네요.
◎ 배상근 :
뭐라고요.
◎ 유종일 :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
기하시죠. 잠재성장률이 왜 내려가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인구
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배상근 :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 유종일 :
아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셔
야죠.
◎ 배상근 :
당연하죠.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
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 유종일 :
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 배상근 :
여러 가지 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잠재력이 부진하고 기업경쟁력
이 약화되고 국민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유들
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도 있
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기본적으
로,
◎ 유종일 :
결정적인 변수라는 거죠.
◎ 배상근 :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둔화되
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걸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유종일 :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 배상근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셔야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008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예측한 사람은 뭐 유 교수님 포함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 신동호 / 진행 :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예측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 윤창현 :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고 얘기하려고,
◎ 곽수종 :
아 그랬습니까, 저는 했습니
다.
◎ 윤창현 :
별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
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0.3% 성장을 했어요. 0.3%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지만 OECD 34개국 중에 3등입니
다. 그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성장 정책 해가지고 뭐 남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
지만 거꾸로 잘 모르고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서 했는지는 그건 좀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외환위기 왔으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 알았다,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
고 고환율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2700억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수출을 하면 대기업만 유리하다고 그
러는데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그게 좀 일부 남는 걸 쌓아
놓고서 외환보유고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자체가 가진
친서민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
는 것이 마치 아무런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
고 이런 식으로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유종일 :
그렇게 들으셨다면,
◎ 윤창현 :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한번 다른 나라가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나라도 0.3%면
사실상 0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서 한번 굉장히 힘들고 나
서 반등효과로 6.3% 성장했지만 그 다음부터 서서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외수위주 수출위주
로 가던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버린 그러면서 체력이 소진돼버
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를 지탱해왔던
그 동력이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
이 되는 그래서 장점이 마치 단점이 돼 버리는 그런 그 경험을 우
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전 정권의 무슨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글로벌 위기를 초
래한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묘한 형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유종일 :
제가 제 포인트를 조금 설명
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
은 아니지만 2006년에 제가 분명히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
다고 글을 썼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성장 정책 747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뭐 글도 쓰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래서 차가 굉장히 좋은 차고 길이 아주 좋으면 빨리 달려도 되는
데 지금 길이 굉장히 험악하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내부적으로 지
금 문제가 많다, 차가 좀 똥차다, 그런데 고속주행을 하면 이게 뒤
집어지고 사고가 나게 돼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하게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걸 부정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득을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이고 문제
는 경기부양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구조적
으로 성장위주의 모든 것을 그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
서 결국은 지금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내
수기반의 악화, 그리고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 이런 쪽으로 구
조가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수출내
수가 다 막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정권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
다.
◎ 윤창현 :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
요.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요. 제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동
안 버는 돈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한 것하고 대학을 가는 바람에 4
년 동안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57세까지 일을 했
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 가치가 같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
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졸, 대졸 너무 따
지지 말고 체면 너무 따지지 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실지적
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냐 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는 그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
위주로 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그건 성장하고 별 상관없죠. 어떤 면에서는.
◎ 곽수종 :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상관이 있
습니다.
◎ 윤창현 :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따지
면 다 상관있죠.
◎ 곽수종 :
경제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
니까?
◎ 윤창현 :
그럼요. 우리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상관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먼 것과 가까운 것
을 구별한다면 그런 부분, 그래서 고성장이 아닌 고성장을 추진해
서 꼭 잘못됐다가 아닌 부분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잘
못...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이 논의를 좀 더 끌
고 가고요. 지금 성장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
에 뭐 말 나온 김에 원인으로 들어가고 또 바람직한 성장이라든가
해법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가 좀 나왔는데 저성장의 원인을 앞서서 유종일 교수님하고 배상
근 본부장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많이 좀 짚어주셨어요. 고령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
금 방금 윤 원장님께서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사교육비 얘기하셨
고 또 어떤 부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 윤창현 :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영 생
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 신동호 / 진행 :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라든
가 제일 먼저 꼽으신 게 중산층 붕괴 부분인데요. 성장률 저하 가
운데에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
로 사교육비 말씀하셨거든요.
◎ 곽수종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과 분배의 본질은 구조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거
든요. 경제구조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
점에서의 40년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기간이라고 해야 되
겠죠. 양적인 성장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중심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과 내수가 다 경제를 이끌었습니
다. 고속도로 깔고 항만 놓고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하는데 돈
이 얼마입니까? 4대강 유역에 21조인가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 치면 그 정도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쌍끌이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굉장히 급속
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성장과정이 숫자로 상당히 강조
가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숫자, 그 구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드린 분배측면에서의 말
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추동축이 수출과 내수를 같이 끌다
가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수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이유는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단지를 세우고 나름대로 플랜이 있
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돼 오다가 1988년 올림픽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이 돼서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이 외환위기 때 무너
졌던 이유는 방금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왜, 왜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
니까 질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
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 신동호 / 진행 :
후속대비가 없었다,
◎ 곽수종 :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997년 이후를 저는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전 정의하
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외환위기 이후에
◎ 곽수종 :
외환위기 이후에. 왜냐 그러
면 그 이후에 복원됐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런데 경제학에서 네거티브 쇼크, 그러니까 부정적인 충격은 긍정
적인 충격보다 오래 갑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우
리가 살길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의 살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부해
서 의사, 판사를 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있다고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음과 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조화롭게
넘길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아까 제가 방향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
까? 이 방향을 제시해온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러면 우리가 빨리 주워 담아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토론
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혹시 반론이 있으시거나
◎ 배상근 :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이야기
인데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생각할 때 모든 경제학자가 사실 그렇
습니다. 사실 성장과 분배 이건 어느 우리 경제 양축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성장은 전혀 없이 분배만 돼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제
대로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없고
분배는 전혀 도외시하고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보면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나눠서 말해서 빵을 얼마큼 정교
히 나누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눌 빵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에
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저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누
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나눌 것을 만드는 과정도 논
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는 이 만들 것 부분에 대해서 논
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죠.
◎ 곽수종 :
저는 단편적으로 보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를 바로 잡아주
셔도 됩니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목표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배는 그 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세대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기업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 신동호 / 진행 :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씀이
시죠.
◎ 곽수종 :
그럼요. 그 다음에 계층 간 분
배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또 분배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배이
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
견, 중소가 또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묘합니다. 문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상당히 정하기 쉽죠. 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분배는 가서 뒤돌아봐
서 나누자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맞이
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
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선 거의 문외한입니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관
심의 정도를 넘어서진 못하는데 다만 이상적인 어떤 경제적 구조
라든가 이상적인 정책들은 있을 듯 싶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 그
실물경제에 투영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환경과의 조
화, 이런 것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맥킨지 얘기를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구리를 그릇을 뛰쳐나갈 시점을 찾
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뛰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함수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상론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경제의 상황논리와 시점과 맞물려서 해결을 봐야겠
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 우선 분배우선
의 어떤 그런 대목보다는 패러다임 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
럼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
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배상근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금 곽 박사님께서는 성장을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간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우
리 대기업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배상근 :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
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연습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개방화된 경쟁
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가격측면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
분에서 경제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순간 삐긋 하
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부의 경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상당수 4
대 그룹부터 아랫 쪽에서는 계속 영업수지가 적자로 나오는 경우
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세계수요가 굉장히 나쁘고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뚜렷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 자
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한 어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
라는 부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보다 개선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위기, 그리고 장기화 된 저성장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현재도 대기업이 안고 있
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적이
진 않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유종일 :
지금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요. 대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지난달에 나온 기업경기실사지수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봐도 대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
다, 이런 쪽이 훨씬 많았고요. 중소기업 내수기업들이 훨씬 어렵거
든요. 최근에 골목상권이 붕괴해가지고 말이죠. 편의점 주인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민생경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소위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체에다가 장문의 기고를 해서 경기부
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기부양 하
는데 발목 잡지 말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잘 나누는 거랍니다.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에 하나가 너무 분배가 악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분
배를 고치는 것 자체가 성장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
희 시대 때부터 아까 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 성장 우
리가 해가지고 성장 그러면 한국경제는 성장할 줄 아는 경제 이렇
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는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중산층 붕괴되고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의 활력자체도 죽는다, 이렇
게 돼가지고 아니구나, 이제 구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민주
화 라고 하는 합의가 형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
까?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 반대하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업에 지금 이 시
점에 부담을 더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너무 세게 하
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합의를 깨
는 쪽으로 일부에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
죠.
◎ 곽수종 :
간단히 한 개의 질문을 배 박
사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건국이후
에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에 반하는 수출에 반하는 정책을 편
정부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
떤 대기업의 질서, 경제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한 정부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져간 정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나 감사원이나 뭐 검찰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어떤 그 부당행위
에 대해서 거래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걸 바로 잡
아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성장률이 0%가 7분기 연
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유 교수님 말씀이나 윤 교수
님 말씀 다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도
이 성장 쪽에 막히니까 찾아보니까 분배 쪽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서 분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냐 논리에서 저는 이 그런 논쟁싸움은 좀 이제는 그만하고 분배측
면에서의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
에 붕괴됐던 제 제자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
고 아버지는 어디로 다니시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던 학생
이 지금은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 붕괴됐던
가정이 지금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집안에서 하하호
호 하면서 웃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분배정
책은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분배정책은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데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나눠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몇% 성장했었죠. 8%, 9% 성장했죠. 97
년 이후에 외환위기 기간을 빼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
니까? 굉장히 저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저성장
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굉장히
이른바 붕괴랄지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그때도 만약에 물론 가정법
을 쓴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97년 이전과 같이 고성장이 지속
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
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낮은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위축됐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을 복원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본의 하나의
출발은 역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돌아갈 필요가 있고요. 아
까 곽 박사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대기업을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언제 한번 공정거
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는데요.
◎ 곽수종 :
그건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 배상근 :
저부터가 이해를 못하는데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곽수종 :
많이 있죠. 아니,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독과점에 관계되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텔레콤
액트도 있고 1860년대 셔먼액트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80년 세월
속에 Anti-trust법,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기업과 투쟁
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의 중요한 모토를 만
들었으면 그 모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실천하는 일관적
인 모습을 보여주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씀 중에 하나입
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값 그
다음에 통신료, 전기값,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매기는 데 있어서 투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를 매기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건 알려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요. 또 다른 예는
◎ 배상근 :
공정위가 전기료 같은 것도 하
는 거예요?
◎ 곽수종 :
아니, 아니요. 미국 같은 경우
는 공정위가 다 합니다.
◎ 배상근 :
지금 말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 말씀해주세요.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은 반시장 관계된 내용이니까
◎ 배상근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
쟁 제한적인 것을 완화하는 거죠.
◎ 곽수종 :
그건 총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요.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종일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
는데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논의가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할 것들이 좀 많아서
◎ 유종일 :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꼭 해
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죠.
◎ 배상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장률이
97년 이후에 성장률이 낮으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
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우선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였습니다. 외
환위기 나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때 -6.8%인가 했죠. 그거 포함해
서 그랬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8%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놀랍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채 위기
가 있었습니다만
◎ 배상근 :
어, 언제?
◎ 유종일 :
98년 빼고 계산해보세요. 99
년은 예를 들어서 10%가 넘습니다. 그 기저효과 있으니까 다 포함
해도 6%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카드채 위기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6%, 5%, 성
장은 물론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8%, 9%, 심지어 10% 넘게
성장하는 것보다 낮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저
개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간 건 너무 당연한 거구
요. 그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성장 면에서는 저희 KDI 보
고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가장 높았던 편이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고성장 정책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
시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 최초로 7분
기 연속 8분기 연속 1%미만의 전분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아직도
얘기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윤창현 :
그걸 누구 책임이다 라고 얘기
하시면 끝도 없이 시작이 되는데 카드버블,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신용불량자 250만 명이 생겼고요.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 유종일 :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
부가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
고요.
◎ 윤창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 유종일 :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얘기하
면 안 된다는 거죠.
◎ 윤창현 :
그런 버블들이 예를 들어 카드
버블, 그 다음에 벤처버블이 있었어요. 또 저도 죄송하지만 벤처버
블 때 여기 저기 지분투자 했다가
◎ 곽수종 :
IT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다음
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언제 다 올랐습니까? 그렇게 따지
면. 글로벌 위기 전입니다. 전전 정부들이죠. 전부 다. 10년 동안.
그때부터 물론 외환위기가 컸습니다. 130만 명이 짤렸어요. 그때.
일자리가 날아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내리막을 걸으면
서 버블 3개가 딱 터지고 나서 그 3개 버블을 겪고 나서 결국 글로
벌 위기가 오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사교육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누구 책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 유종일 :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데,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릴게요.
◎ 윤창현 :
중산층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
고 있느냐는 과정을 보면 97년 이후 13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
리고서부터 버블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위기,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점점 내리막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는 또 다른 문제로 얘기되지만 적어도 원인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겹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고성장 때문에, 고성장이 안
돼서 그렇다, 사실 실제로 고성장대비 줄었습니다. 성장률이. 그때
부터.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2%대 성장을 하고 있
습니다. 올해만 해도 3% 예상했는데 이제 2% 대로 다나오고 있고
2.2까지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 언스트앤영인데요. 충격을 주고 있
는데 2%면 지금 일자리가 우선 문제입니다. 1년에 몇 개 생기질 않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무슨 고성장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의하려고 들
면 이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종일 :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유 교
수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 유종일 :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들 생겼
죠. 카드채 제가 카드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고 저도 글 쓰
고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했죠. 김대중 정부 때 잘못한 겁니다.
◎ 곽수종 :
깔때기 너무 대시는 거 아니에
요?
◎ 유종일 :
부동산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에 버블 뭐 있었죠. 벤처버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그게 고성장
정책 때문에 빨리 성장하겠다고 경기 너무 띄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버블들 다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성장위주
로만 간 결과 내실을 다지고 아까 우리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양적
인 성장만 추구하고 질을 보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는 겁니다. 그 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분
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을 어떻게 짚
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과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가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부른
저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의 몰락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제이슈로
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약간 입장차이는 있습니다만 역
시 이것도 성장분배로 귀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백분토론
컵입니다만 위로 붓는 물을 저희가 성장이라고 보고 밑에 몇 개 구
멍이 그것이 분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배 본부
장님에 이론은 그런 것 아닌가요? 물이 원체 많이 들어오면 물속에
서도 해결이 됐을 법한데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지
금 문제가 노정됐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걸 의지해서 왔다가 그것이 오히
려 지금은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있
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우
리가 어떤 원인을 진단했고 어떤 해법을 찾건 간에 이게 과연 돌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백분토론
들어오기 직전의 기사가 엔저현상, 엔화가 달러당 98. 얼마까지 떨
어졌던데요. 100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에서 용인했
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은 G2가 용인했
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별 타격이 없다
라는 측면,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저현상이 상당히 지
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85년에 그 240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20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소니가
100불 받던 물건을 200불씩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소위 이제 플라자합의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하고 일본 엔은 이제 예
를 들어 1불당 ,1200원이다, 1불당 120엔이다 그러면 10:1이거든
요 엔하고 원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1 정도로 보는 것 같
아요. 그동안 장기 균형을. 그런데 15:1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을 가지신 분이 150만 원으로 바
꿔서 와서 명동에서 신나게 쇼핑도 하시고 즐기시다 가시고 이랬
는데 요새는 아예 안 보입니다. 일본 사람이 명동에. 그런 거죠. 환
율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일본제품은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안 팔
리고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G5, 다섯 나라 국가가 너 내려라,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엔고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G20 국
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엔저로 한번 가봐라, 이
렇게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
면 이제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
환율 이야기도 방금 이제, 경
제토론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볼 때
는 쉽게 딱 정리가,
◎ 신동호 / 진행 :
편하게 말씀하시죠.
◎ 곽수종 :
기업 문제 쪽으로 보거나 성장
문제 또 수출 문제로 본다 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 쪽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율 문제와 연동돼 있는 금리라든지 또
물가 쪽을 본다는 것은 분배측면을 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 하나를 놓고도 성장을 돌아서 분배로 오고
또 분배를 돌아서 성장으로 가는 이게 경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좋
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3엔 정도 됐었죠. 2008년
고점을 찍고 2008년에 아마 76엔까지 갔었습니까? 그러다가 110엔
대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엔저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관심이 왜,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이 잃어버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
려면 우리 배 박사가 얘기했지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
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 판에 그래서 성장정책으로 엔저를
윤전기를 돌리겠다 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1995년도만 하더
라도 사실 야스시, 그 당시 중앙은행 총재하고 제가 이름은 기억
을 잘 못하는데 내각 총리하고 이견이 있어 갖고 중앙은행하고 내
각이 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다 총재하고 완전히 짝짝
꿍이 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은 분배적인 측면에
서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선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면 엔저는 분명히 한국경제에게는 수출중심으로 구조
가 짜여져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현
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환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환율을 우리
도 더 같이 올릴 것인가, 올리면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연동되어지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는
더 악화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계층 간 소득 간에 갈등구조와
양극화 구조는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까 ,기업
만 괜찮으면 성장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
면 성장하고 나면 분배를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여기에 대한 설득
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바로는 기업 쪽에서 성장을 해서 부가 축적이 됐을 경우 이게
고루 고루 스펀지에 물이 배기듯이 스며들기엔 우리가 믿기엔 조
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 신동호 / 진행 :
단선구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에서 우려까지 표명해주셨거든요.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왜 성장
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 얘기 많이 하시니까 미국에서
는 성장은 거의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지표
만 봐도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의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중
산층 부분이든 어려운 부분이든 가계부채 문제든 다양한 것을 해
소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든 가장 근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자
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법 중에 가장 누구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드
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출부분에 지금 엔저가 큰 위기가 왔습니
다. 이 환율부분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효과를 통
해서 대기업이 주로 누리는 건 과거에 만약에 우리 원화가치가 절
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원 벌 것 200원 버는 상황이고요.
중소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문 닫을 중소수출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굉장히 큰 역할을,
◎ 배상근 :
그만큼 수출을, 물론 수입은
다르지만 수출 쪽에 있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큰 기업은 더 많
이 벌고 죽을 수 있는 작은 기업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엔저이슈가 등장
하느냐 하면 이른바 초반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수요
가 너무 나쁩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게 보
고요. 심지어 미국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낮게 보고 있습
니다. 일본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게 보고 있고요. 유
럽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든 8%대든 비슷
한 수준, 나아도 크게 안 나아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건을 팔 곳
이 어려운 상태에서 살 사람들은 주머니를 딱 움켜쥐고 있는데 우
리 문제는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쟁국인 일본은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적으
로 주가에 나타납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그 아베 총
리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부터 원엔
환율의 절상이 한 20%정도 엔화가 약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단적
인 지표가 뭐냐 하면요. 니케이라고 일본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
까? 30%가 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론 30% 오르는데 꼭 아
베노믹스 때문에 올랐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꼭 우
리도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코스피는 약 4%정도 떨어집니다.
보다 좀 직접적인 경쟁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요타와 현대차 가
격을 만약에 주가를 비교하면 도요타는 주가가치가 43%가 오릅니
다. 현대차는 18% 떨어집니다. 이것도 물론
◎ 신동호 / 진행 :
기간은 아베 등장 이후
◎ 배상근 :
등장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게 100%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
만 어느 정도 경쟁재를 구가하는 기업에서 분명히 세계수요가 떨
어진 상태에서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기업에 일본과 경합하는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 하나가 있
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있고요. 우리 수출기업은 대
기업이 완성재를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납품은 중소기업이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는 건 팩트라는 거죠.
◎ 유종일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
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자께
서 이제 100엔 올라간다 했는데 100엔에서 더 밑으로 98여서 엔저
가 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율은
올라갈수록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엔고죠. 사회자에 대
한 실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으로 (웃음)
◎ 유종일 :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신동호 / 진행 :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엔저,
엔고는 반대죠.
- 저는 마이크를 끈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네요.
◎ 유종일 :
엔저가 계속 더 된다는 것은
100엔 돌파해서 105엔, 110엔 막 올라가는 게 엔저인데
◎ 신동호 / 진행 :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 유종일 :
약간 주춤 한 거고 제가 설명
을 드려야 될 게 조금 더 있는데 경제학에서는요. 뭐는 무조건 좋
기만 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고 다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
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도 경제학자들이 이게 영어입니
다만 영어에서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
통령이요. 존슨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손 하나만 있는 경제학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곽 박
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
고 우리 물건은 더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득을 실제
로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보다는 내수가 고용창출이 훨
씬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일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측면이 있
다는 것, 제가 수출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엔화가치가 높
으니까 일본 물건이 비싸고 우리 물건이 싸가지고 명동에도 일본
사람들이 쇼핑객이 넘쳐나고 우리 물건도 잘 팔렸고 편한 장사를
많이 했어요. 편한 장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비싸
게 팔아야 되니까 이럴 때 기업들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
가도 하고 일본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 너무나 엔저가 심화돼
서 110엔, 120엔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한국은행이나 또 그 국제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더 객
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쪽에서는 엔저의 경제적인 임팩트가 물론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또 좋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100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
나,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방금 유 교수께서 소비가 고용을 늘린다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자료인데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
시면 좋겠어요. 2009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요. 취업유
발계수예요. 10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 소비 쪽에는 17.1명이 고용
이 유발이 됩니다. 투자 쪽은 13.1명, GDP가 소비, 투자, 수출 이
렇게 돼 있으니까요. 수출이 9.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
로 한번 들여다보면 제조업취업계수가 1995년에 10억 원 투자하
면 8.5명인데요. 이게 2007년이 되니까 3명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
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일자
리 문제를 지적하시면 흔히 나오는 반론으로 취업유발 계수가 이
렇게 떨어졌다, 그 말은 노동생산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곧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유발되는 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
린 계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
기를 하면 엔케리라고 엔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엔을 빌려다가 달
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바꿔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본이 막 빠져나옵
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데로 올 때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박해식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좀 인용을 하
면 계속해서 엔케리가 우리나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
로 좀 가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다가 점점
쌓일 것 아닙니까? 나중에 뭐가 탁 잘못되면 한꺼번에 나가버린다
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서 큰 것
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우리한테 굉
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엔저가 일어
나는 것이 이게 그냥 수출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의 흐름, 자본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한번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 연구 결과 딱 내자마자 벌써 오늘 신문엔가 딱 보니까
엔케리가 벌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들이 엔으로
빌려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들
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저가 가진 또 좀 어떤 스필오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야
말로 흙탕물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쪽에서 막 이게
진행돼서 자기들이 좋아지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 플러스 자본이
동의 흐름까지도 이제 이게 바뀌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옆에서 보면
서 저거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데 하고 이번에 현 장관께서도 가
서 열심히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체적 흐름이 딱 일본을 지
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뭐 이걸 돌려놓기가 힘든 그러한 측
면이 있더라,
◎ 유종일 :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좀 엔케리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
해서 특히 그 단기자금 핫머니 라고 하죠. 그 유출입에 대해서 우
리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적절한 규제도 제가 이명박 정
부 경제정책은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가끔 혹시 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한 것도 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중
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졸 사원들 채용을 장려한 것, 저는 잘 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
음에 외환유출입에 대해서도 약간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잘했다
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엔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이 시각을 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몰시
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결국 엔저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어떤 역동
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자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지금
우리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처음으로 대통령 이름을 말씀 드립니다
만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성장동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맥킨지가 말한 대로 서
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금융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장사 하는 건데요. 이 돈 장사를 우리는 자본
이 없으니까 거래하는 커미션을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중국 위안화의 어떤 결제통화화 하려고 하
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을 위한 엔저의 상황, 이걸 통
한 레버리지 효과로 우리 엔화의 우리 금리의 정책방향을 잡는 그
런 토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사실은 저는 100%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해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경제위기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중산층의 붕
괴 얘기를 하셨었고요. 중산층 붕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조금 전
에 배 본부장님께서는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다른 취지에서 이것도 역시 내수라든가 분배, 소비 이
런 것으로 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은 약간 차이가 있었
습니다만 역시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 얘기로 돌
아가 보죠.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적완화 얘기가 되
겠습니다만 돈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이 잡혔고
요. 어찌됐건 부동산 침체도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
고 있는데 4.1 부동산 정책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
우리 정책으로서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못 짚은 정책인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
저 유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 유종일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경기상황, 작년에도 저희가 2% 성장 했죠. 그랬고, 올해
도 전망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엔 아무래도 경기부양을 하는 게 좋
겠다 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모처럼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말입니다. 그 또 핑계를 댈 거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우선 성장부터 해야지 경제민주화냐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되겠으니 경기부양
을 좀 확실하게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
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부양정책을 봤을 때 저
는 대체로 제가 작년에 20조 규모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기금까지 포함하면 마침 그 정도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법 큰 규모고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
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 12조가
세수결손 보전하는 거라서 그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
다. 그거 돈이 없으면 결국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니
까 그러나 추가 적인 경기부양으로 나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나마
도 지방재정 빵꾸나는 거 메워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동
산 경기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 취득세 감면
을 연장한다든지 양도세를 면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전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식으
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쓰러져가는 민
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려
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은 하고 저는 국채발행 하는 것도 그래서 야당더러 협조해줘라, 이
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런 말
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확실하게 증세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특히 부자 증세 위주로 해서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돈 문제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
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참 많이 연구
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건 지금 960조 원이 있고요. 빚이. 1,700만 명이 빚을 가지
고 있고 가구수로 한 1천만 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 가구
1,700만 명이 빚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아주 어떻게 건드리기
가 힘든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이 한 350조, 400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거 나온 걸 보
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이 팔리기
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까 아무도 안 사고 전세금만 오르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삿짐센터,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있습
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좋으냐, 뭐 20%, 30% 오르면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요. 한 물가상승률 3%정도만 그래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
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덜 올라도 안 되는 3%정도만 좀 이렇게 좀 죄
송한 얘긴데 목표치를 정해서 아베노믹스 보니까 인플레율 2%를
목표치로 잡았길래 참 수상님의 목표치고는 화끈하시다 그랬는데
물가상승률 2%가 목표인데 부동산 한 3%만 좀 특히 수도권 중심
으로, 그러니까 과천 40% 떨어지고 분당 30% 떨어지고 피크대비,
그리고 뭐 용인 이런 데 20%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떨어졌
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 생각도 해보
고 가계부채 가지신 분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팔리기만 하면 돈 받
아서 빚 갚고 작은 데로 옮겨가시면 훨씬 이게 부드러워 지거든
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나온 것 중에 이걸
갖다 마치 집 가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이롭게 해주는 이런 부도덕한 그런 정책안, 이렇게만 보
지 마시고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이삿짐
센터도 좀 먹고 살자, 그 다음에 그 정도의 3% 성장을 상승률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 드리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면 살 사람은 좀 사고 안 살 사람은 여전히 안사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래만 되게 해줘도 지금 이 가
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게 다는 안 풀리지만
일부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걸 집 가
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하는 아주 부도덕한 정책, 이렇게 하
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치를 국회에서 그럼 정하셔가지고 3%이
상 뜨면 무조건 이제 규제 들어가시고 거기까지는 그런 좀 요 정도
는 내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집값상승률 목표제를 하셔가지
고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잘 나와서 좀 이게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
지게 하면 어떠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
경기부양책하고 4.1 부동산 대
책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총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소비가
너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대소득과 기대심리를 좀 긍
정적으로 바꿔보겠다, 이거겠죠. 방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올
라야 되느냐, 도대체. 소비자물가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물가의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도 서브프라임이 발생된 것은 소비자물가처럼
오르다가 집값이 20%, 30%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주택가격을 보니까 선
대인 소장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요.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보
면 지금 주택가격은 수도권 쪽이 한 140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
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좀 떨어졌다 라고 하겠느
냐, 제가 볼 때는 120~80정도 사이, 20정도의 밴드를 놓고 왔다 갔
다 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
값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직도 약간 높다, 그렇지만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
피 정부가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믿음이 되어지거나 설득이 되어진다면 충
분히 이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만 현재로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곽 박사님
은 현재 굉장히 침체돼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서 조금 더 내려가야 제가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부
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제가 이걸 설명을,
◎ 유종일 :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두 텀이나 쉬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래도 간만에 추경부분에서는
큰 시각차를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17
조 정도의 규모에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2조 정도는 세
수부족분 메우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출규모가 생각보다 그 전체 규모보다는 작다, 저희가
뭐 지방세수 부족분이랄지 부동산 대책의 지원용 지출을 다 빼면 3
조가 채 안 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 갖고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수출
로도 활력을 찾기 어렵고 내수도 활력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한번 일으켜 보자면 의지인
데 그 의지를 내세워서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 규모는 굉장히 이른
바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대규모로 정말 경기부양에 나
서는구나 했지만 실제로 차떼고 포떼고 다 떼고 났더니 3조도 안
되는 규모였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것 갖
고 과연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성장, 또는 내수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할 것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부
분이 있고요. 이걸 하나의 촉매제를 써서 기업투자나 이런 게 더
활성화 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일으킬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2.6%를 발표하면서 상저하고, 상반
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좋게 전망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
게 하반기 경제를 이끄는 부분을 설비투자로 잡으신 거예요. 설비
투자를 11.3% 증가하는 걸 보면서 2.6%라는 올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는데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은 아무
래도 기업이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의 상저부분 갖고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만 어느 정도
2.6%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가
능하면 이 추경삭감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확장적인 추경으로
해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게 경기
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라도 보다 많은 추경이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좀 국회가 나서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물론 정부가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세금이든 국채든
담보되니까 보다 바람직한 건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이뤄서 일자리
를 만드는 게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으로 보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겸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기회복
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추경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과 관련해서 부양정책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동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
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일 :
우선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제
가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윤 원장님도 얘기하셨지
만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화끈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우리가 DTI 규제다, LTV규제다
라고 하는 그 금융규제는 안 풀었어요. 저는 그 유혹을 참고 안 푸
는 것 참 잘했다,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를 주장하
는 그런 정책을 할 법도 했는데 안 한 것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 빼놓고는 이제 과감하게 풀만큼 다 풀었다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참았다고 생
각해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거래가 활성
화 돼있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부수산업에 일자리도 문제지만 실
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거든
요. 윤 원장님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문제는 거래가 활성화 되
려면 시장에서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반쯤 있고 떨어
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반쯤 있어야지 거래가 활성화 될 텐
데 이게 다 한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 반반쯤 되려면 지금은 다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높아요. 아직.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
에 선진국 대도시에 소득대비 주택가격,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
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
직도 높다, 그래서 이게 적정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빨리 물론 이것
을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요. 지금까
지 잘해왔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게 조금 더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2, 30%만 더 빠
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
졌다, 실수요자들 나타나고요. 그렇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2, 30% 빠지는
기간 동안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 윤창현 :
확실하죠.
◎ 유종일 :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 유종일 :
그럼요.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요.
◎ 윤창현 :
그럼요. 왜냐하면 집 자기 돈
으로 샀으면 그냥 견디면 되죠. 그냥 살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려서 사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행복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서 뭐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씩 더 빠졌다고 그
러면 글쎄요. 아마 그 사이에 한국경제는 아마 거의 가라앉아 있
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그대로 있고 집값
만 깨끗하게 30% 빠졌다, 이건 뭐 가능할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집값 30% 빠질 동안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럿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집을 사서 빚을 안고 사 갖고는
이제 이자 내다가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전사에 가깝게 되
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
는 방법이 뭐냐,
◎ 유종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
으로 이렇고 한편으로 저런 거예요.
◎ 윤창현 :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가 가계부채를 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만 좀 올랐으
면 좋겠다 생각을 자꾸하게 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좋
은 방법이 있으면 그분 도와 드린다든가 조금만 힘내십시오 하고
금리 좀 싸게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
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그야말로 너무 발이 시려운데 오줌 좀
넣는다고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 유종일 :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 건데
요. 제가 이제 과거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노무현 정부 처음 출
범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부동산투기라는 말을 없애겠
다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할 것처럼 했는데 그때 경제관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또 가계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
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
장에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도 별 것 아니네, 그리고서 투기가 많
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저도 이렇게 연착륙
이 돼서 충격이 이제 최소화 되는 상황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 결국은 우선 당장에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
으로 또 이걸 자꾸 올려놓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제가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
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아직까
지도 가격에 거품이 있으니 이것이 2, 30%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대심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이 남아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
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유종일 :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한 20%만 내려가면
◎ 신동호 / 진행 :
반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
죠?
◎ 유종일 :
예. 이때는 오르겠다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더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유 교수님의 부동산 관
련 정책 입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거
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정책보다
는 더 떨어뜨리게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유종일 :
잘 연착륙 하면서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지금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이런 사람들의 문제 있지 않
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
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야죠.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왜 중요하느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
면 80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제 이 부동산 연착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유 교수가 강조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미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1인당 GDP가 78달러
정도 할 때 그리고 1995년 우리 1인당 GDP가 1만 불로 늘었습니
다. 100배가 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
출과 내수가 모두가 성장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견인을 했죠. 이때
는 우리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습니
다. 이제 그렇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 한국경제는 배 박
사가 지적하셨다시피 저성장 기조에 빠졌는지 늪에 빠졌는지 모르
겠습니다. 하여튼 2%대 한번 올라서는 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
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도 유 교수 지적
하셨다시피 단기적인 모르핀 주소를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자
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
는가, 그 말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
다. 예를 들면. 전세제도 라는 게 뭡니까? 집을 사기 전에 거치는
단계죠.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리나 분당에 거주하듯이 그러
면 이 전세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월세제도와 사글세 제도, 이런 부동
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은 뜯어봐
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개념을 빨리 바꿔줘야 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거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자산증식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나의 비바람 막는 곳에 역할로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산의 80%가 확 빠지든지, 그죠? 오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 신동호 / 진행 :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질문
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곽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던 이제 더 이상 주택을 큰 패러다임에서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었던 자산의 상당부분
을 다른 자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활성화에 자산을 풀 수 있는 자동적으로 가계에서 나오는 양
적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실을 놓고 봐
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늘 시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위기상황
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전•월세구조라든가 부동산 구
조, 또는 소유개념, 이런 개념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
금 거의 중병이라서 링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내놓은 것이 4.1 정책인
데 그렇다면 지금,
◎ 곽수종 :
4.1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
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자산 80%를
완전히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발
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면 상
당히 경기부양이나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정책을 우리
가 안고 갈 것이냐, 지금 주택보험이 있듯이 본인이 9억 이하짜리
3억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억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시
죠. 집을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주거개념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병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그것만이 처방이 아
니라 그런 처방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고려해보자, 이 취지로 말씀
을. 제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
제정책과 관련해서 창조경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동
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
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 윤창현 :
저희들은 창조경제 뭐 대통령
께서 이제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저희들은 그 창조금융이
라고 하는 개념, 그랬을 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업화 돼
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그야말로 좀 한마디로 모험
자본, 간단하게 얘기해서 잃어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혹시 잃게 되면 큰
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경제흐
름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그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할 때 결국 펀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
엘 같은 경우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펀드들이 있는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민간펀드랑 같이 들어가는
데 잘 되면 민간이 다가지고 가고 원금하고 이자정도만 받고요. 잘
못되면 이 정부 쪽에서 간 그 펀드부터 일단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러니까 위험은 좀 많이 지고 수익은 저쪽에다 많이 주고 비대칭으
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민간 쪽에서
도 그렇다면 이쪽 펀드가 먼저 선순위로 책임을 지니까 나중에 잘
못되더라도 반 정도 날라 갔다 그래도 먼저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
고 자기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뒷받침
이 돼야 되고 그 창조금융의 핵심은 뭐냐 잃어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을 우선하고 약간 뒤로 빠지면서 위험은 많이 지고 수익은 조
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그 펀드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
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심제윤 장관께서도 금융위원장이십니다만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 신동호 / 진행 :
펀드 말씀이시죠?
◎ 윤창현 :
네, 그런 펀드 포함해서. 그래
서 저도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게 도대
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물어볼 순 없고 그래가
지고 저도 약간 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창조금융, 이런 쪽에 지적을 해주셨고 배 본부장님 말
씀 들을까요?
◎ 배상근 :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 창조경
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
기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창
조경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
나는 창조경제의 개념 중에 하나가 ICT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이루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1인 사업장 2인사업장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 열려 있는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경제
를 일으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해보
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에 3만 개 정도의 직
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는 1만 7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만 1천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
개수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
리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직업이나 일자
리였지만 다른 부가가치가 얹어지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많은 분들
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심의 이끌어가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아
주 소규모 단위의 그 개인기업이랄지 2, 3인 기업, 소기업에서 창
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다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기반
이 좋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는 사실 공무
원이나 학자보다는 저희 기업 쪽에서 과거에 오히려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종류별로 말하면 소기업에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수익을 이루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랄지 경영노하우랄지 마케팅이랄지 컨설팅과
같은 기존에 오래했던 부분에 기업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
분이 어우러진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이른
바 벤처붐이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에 수많은 작은 기업이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하나의 성장동
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하셨습니
다만 이 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수종 :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또 어
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말씀드리면 과거의 레전드는 잊자, 과
거의 전설은 다 잊자, 故 정주영 회장이나 故 이병철 회장, 나름대
로 열심히 일하셨죠. 그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시
대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그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레
전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
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은 1년 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되
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 노조원 뒤를 캐거나
뒤를 밟는다거나 또는 어떤 부정 거래를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놓았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다거나 기술을 빼온다거나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논
리는 이제는 과거의 경쟁논리였죠. 지금의 경쟁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수시장 문제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을 우리의 심리적으로 가까운 시
장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한미FTA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이 있습니다. 13억 시장이 있고 14개국 접경지역
을 따지면 엄청난 내수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유할 것인
가는 K-Move 정책도 여기에 들어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의 다양성도 여기에 들어 있고 이걸 10년 안에 다 우리가 만들어내
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이 과제를 놔두고 계속 우리가 이 어디
로 튀어야 되는지를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경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에 대해선 그런 입장
을 갖고 계시고요. 유 교수님.
◎ 유종일 :
경제창조 개념이 어렵다 그래
서 도식도 만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간단히 생
각하면 같은 걸 같은 방법으로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
고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이 창조경제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아까 우리 배 박
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또 저희 같은 학자들
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창조경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욕
을 부려가지고 무슨 장관이 뭐 무슨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가서 해
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요. 슘페터라는 분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를 한다는 것은 곧 파괴를 한다는 것,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파괴하느냐, 기득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이 우리처럼 기득권이 딱 차
지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창조의 활력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경
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창조를 하려면 역시 창의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
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점수 따기 경쟁, 서열화 위주 경쟁이 돼있어
서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창조하
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험자본, 도전할 수 있는 뒷받침
해주는 금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요. 도
전해서 실패해도 그것이 자산이 되지 내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과연
우리 현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와 함께 또 수반돼야
될 전제조건, 기대치까지 함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아서 맺은 말은 제가 한 40초 이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순서는 역순으로 곽수종 박사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처방은 경제에서 피해야 될 처방이긴 합니다만 좀 탈출
구를 찾기 위한 짧은 제언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3, 40초 드릴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
우리가 정치 쪽에서 나 혼자
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
지인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경제에서는 없었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분배에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에서 하나
로 끊어서 끊어진 사진으로 보지 마시고 영화의 필름으로 보셔야
지만 경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활이기 때문
에 우리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많은 정치인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말씀은 모두 발언으로 들었
으면 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주무실까봐 걱정되는군요. 배 본부장
님.
◎ 배상근 :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
가 보기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해
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계처분소득
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해
마다 50만 명의 대졸자들이 시장에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는 굉장
히 어려워서 수출시장도 꽉 막혀 있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어 있습
니다.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이 하나의 단물이 될 순 있습니다. 그
렇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50만 명을 채용하고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민간의 소비심리를 일깨우기
엔 너무나 작습니다. 이걸 일으켜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점이 우
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
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창조경제의 민간이
보다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전경련에서 창
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민간의 힘을 더해
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보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보태고자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유 교수님.
◎ 유종일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점
에서 저는 작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
으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100%
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처럼 형성
된 이 합의를 잘 실천해야지 이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
다 하지 말자 속도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울 때 갈등과 분
열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제민주화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 윤창현 :
정부출범 한지 얼마 안 됐는
데 북핵에다가 엔저까지 겹쳐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
습니다. 소통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소통의 쌍방향
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는 내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불평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말도
또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소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좀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황
을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면 아마
많은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왜 너는 내말 안 들어
주냐 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끝내지 말고 나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에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
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들
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탈출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논의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
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분 공통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중병이다 라는 데는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환
자일 경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라는 얘기
를 들으면서 가장 절망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네 분께서는 처방
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는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라고 하는데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
를 가져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
리고요. 늦은 시각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
습니다. 백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명 작성일 -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함께 참여
해주신 토론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맞은 편 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
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나오
셨습니다. 글로벌 경제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수종 박사
모셨습니다. MBC 백분토론 늦은 밤에 진행됩니다만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
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백분토론을 시청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의 소중한 의견을 백분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MBC 백분토론 오늘의 주제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있을
지 한번 진단해보고 또 해법까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이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입니다만 맥킨
지에서 한국경제를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
는 냄비 속에 개구리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몰랐습
니다만 결국 이 냄비가 더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죽는다는 의미 아
니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 윤 원장님은 어
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언제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그냥 헤엄치다가 개구리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계
기를 못 찾고서 자꾸 나빠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
나 커다란 쇼크가 와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나빠지면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면 계기를 못 찾는다, 이제 이
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다양한 지적을 해놨습
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지적을 한 게 역시 중산층
의 몰락, 교육비와 집값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거기
서부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데 사실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했을 줄로 아
는데 그것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 컨설팅사가 한 15년여
만에 제2차 한국보고서를 내서 그런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느낄 때는 이거 느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
면 마치 거울로 본 듯한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
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맥킨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윤 원장님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라는,
◎ 윤창현 :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ABCDEFG 하면서 전부 연결돼 있
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디로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한
번 해볼 것이냐 라는, 그러면 A을 건드려서 B로 C로 갈 것이냐 C
로 가서 다시 BAD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경제는 굉장히 어렵
고 복잡한데 이 맥킨지 보고서는 몰락하는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
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서 한 번 좀 상당
히 유념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저는 끓는 냄비에만 신경
을 썼는데 서서히 라는 단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계기를 찾
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이 맥
킨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유종일 :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보고서 원
본은 제가 못 봤고요. 예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두까
기 경제다, 한국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이 우리를 막 추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두까기 안에 그렇게 호두를 집어넣고 샌드위치 경제다, 넛크
래커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말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컨
설팅 회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쪽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중산층의 몰락, 우리가 모르는 문제 아니거든
요. 우리는 뭔가 외국기관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도 그게 뭐 굉장
히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제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
지만 성장의 위기라기보다도 중산층 붕괴의 위기고 민생경제의 위
기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서 경제성장 성장만 했더니 안 되겠구나, 우리 경제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거고
경제민주화를 하고 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잘 분배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성장 성장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서서히 끓는 냄비처
럼 우리의 앞길을 오히려 가로 막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장사하기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정책적인 제안
은 참신한 것도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위험한 제안, 장사꾼들
의 위험한 제안도 좀 있어서 너무 이게 과신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
제 중에 한 부분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경제위기 상황
을 촉발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성장 성장만 외친 것도 좀 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끌
고 갈 수 있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
제가 조금 유 교수님 말씀에
더할까 싶습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일
찍이 사라졌겠죠. 우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경제 나라, 상
당히 힘들게 지나 왔지만 3천 번의 외침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
지만 그만큼 많은 침략을 받았고 늘 위기 속에서 살았죠. 비유가
이제 마치 냄비 속에 뜨거운 개구리라는 비유를 썼지만 저는 유 교
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뜨거운 개구리 속에 뜨
거워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온욕을 즐기는 아니라 온천욕을 즐기
는 게 아니라 빨리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야
될지 지금 왼쪽 편으로 튀어나가면 절벽이고 오른쪽 편으로 튀어
나가면 잔디밭이고 또 뒤쪽으로 튀어나가면 또 무엇이 있는지 지
금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방향을 알려줬
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지금 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방금 말
씀하신 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 질문도 위기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의 문제에 더해진 다른 어떤 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
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아무도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한국경제학자들이 수없이 지적함에
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오고 있다가 마치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
팅컴퍼니가 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진짜 위기인가 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자체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
면 2008년 10월 달에 맥킨지는 경제불황은 미국의 경제불황은 14
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전쟁으로 해결됐다 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
팅회사이니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하시되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의 노
동생산성 증가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복원 문제, 이러한 중요한
지적들은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배 본부장님께 드릴까요?
◎ 배상근 :
왜 이렇게 맥킨지 얘기를 오
래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꽤 오래 논의됐습니다. 사실
은 작년에도 계속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특히 수출내
수가 우리 경제에 양축인데 이 양축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인가를 단적
으로 예상해보는 게 지금 GDP라고 불리는 우리 국내총생산이죠.
그에 전기 대비증가율이 7분기 연속 지금 계속 0% 대에 머물고 있
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25일 날 1/4분기가 나오면 8분기 연
속 0%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 비
교해보면 우리나라 한번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과거에서 가장 길게 해봤던 게 5번 연속 해본 적이 있고
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80년 그 당시
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태 직후에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뭐 5번씩 두 번에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분기 연속이었고 오
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속으로 보면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
한 적 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7분기 연속, 8분기 연속 실제로 한국
은행 전망에 따르면 거의 10분기 연속까지 0%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면 과연 어느 게 위기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작년서부터 많은 전망을 다루시는 분들 공통점으로 맨날 하
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이 내놓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일
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우리 성
장률 4%라고 예상했어요.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3.9%, 3.6%,
3.2%, 이번 달에 다시 낼 때 2.8%로 1.2%포인트 우리 경제 올해 성
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거죠. 그만큼 시간이 실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성장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
배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작년도 대선 부근에 있을 때 대선주자
님들 공통적으로 화두를 제시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보다 분배에 좀 방점을 두
자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만큼
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유종일 :
제가 좀 하나만 짚어드릴까
요?
◎ 배상근 :
제가 마저 말씀을,
◎ 신동호 / 진행 :
말씀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
다.
◎ 배상근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
금 대외대내적인 걸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출구를 찾
으려면 일단 성장의 동력을 찾으려면
◎ 신동호 / 진행 :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근 :
그러면 먼저 하시죠.
◎ 유종일 :
예,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
아서 그런데 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성장이 굉장히 안 좋죠.
수출 안 좋은 건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긴 어
려운 거구요. 그건 아직도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
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저까지
있어 가지고 더욱 좀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
는 것이고 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맥킨지 보고서
도 강조했던 중산층의 빈곤화,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내수
가 잘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성장을 강조하
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냐, 분배를 자꾸 신경 쓰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성장을 얘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조금만 거슬러 올
라가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또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일시적인 충격은 컸지만
성장활력이 이렇게까지 없어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뭐하겠다고 했습니
까? 747 하겠다고 그랬어요. 747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유수한
경제 연구원의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이게 뭐 7% 성장이 충
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곡학아세 사건이 아닌가 제가 그랬습니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성장 정책을 했던 거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 부자들한테, 뭐 규제 풀어준다, 고환
율 해서 수출 도와준다, 이렇게 막 하고 그야말로 성장 성장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무
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일변도정
책을 하면 안 된다,
◎ 배상근 :
지금 뭐 정치권의 대선주자의
얘기를 떠나서 우리 팩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작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연평
균 성장률이 OECD에서 1.6% 정도 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
다는 낮은 성장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잠재성장률이 성장잠재력이 부진하다, 기
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 등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유종일 :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하
시네요.
◎ 배상근 :
뭐라고요.
◎ 유종일 :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
기하시죠. 잠재성장률이 왜 내려가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인구
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배상근 :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 유종일 :
아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셔
야죠.
◎ 배상근 :
당연하죠.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
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 유종일 :
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 배상근 :
여러 가지 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잠재력이 부진하고 기업경쟁력
이 약화되고 국민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유들
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도 있
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기본적으
로,
◎ 유종일 :
결정적인 변수라는 거죠.
◎ 배상근 :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둔화되
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걸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유종일 :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 배상근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셔야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008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예측한 사람은 뭐 유 교수님 포함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 신동호 / 진행 :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예측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 윤창현 :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고 얘기하려고,
◎ 곽수종 :
아 그랬습니까, 저는 했습니
다.
◎ 윤창현 :
별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
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0.3% 성장을 했어요. 0.3%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지만 OECD 34개국 중에 3등입니
다. 그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성장 정책 해가지고 뭐 남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
지만 거꾸로 잘 모르고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서 했는지는 그건 좀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외환위기 왔으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 알았다,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
고 고환율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2700억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수출을 하면 대기업만 유리하다고 그
러는데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그게 좀 일부 남는 걸 쌓아
놓고서 외환보유고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자체가 가진
친서민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
는 것이 마치 아무런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
고 이런 식으로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유종일 :
그렇게 들으셨다면,
◎ 윤창현 :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한번 다른 나라가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나라도 0.3%면
사실상 0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서 한번 굉장히 힘들고 나
서 반등효과로 6.3% 성장했지만 그 다음부터 서서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외수위주 수출위주
로 가던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버린 그러면서 체력이 소진돼버
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를 지탱해왔던
그 동력이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
이 되는 그래서 장점이 마치 단점이 돼 버리는 그런 그 경험을 우
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전 정권의 무슨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글로벌 위기를 초
래한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묘한 형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유종일 :
제가 제 포인트를 조금 설명
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
은 아니지만 2006년에 제가 분명히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
다고 글을 썼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성장 정책 747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뭐 글도 쓰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래서 차가 굉장히 좋은 차고 길이 아주 좋으면 빨리 달려도 되는
데 지금 길이 굉장히 험악하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내부적으로 지
금 문제가 많다, 차가 좀 똥차다, 그런데 고속주행을 하면 이게 뒤
집어지고 사고가 나게 돼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하게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걸 부정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득을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이고 문제
는 경기부양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구조적
으로 성장위주의 모든 것을 그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
서 결국은 지금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내
수기반의 악화, 그리고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 이런 쪽으로 구
조가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수출내
수가 다 막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정권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
다.
◎ 윤창현 :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
요.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요. 제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동
안 버는 돈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한 것하고 대학을 가는 바람에 4
년 동안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57세까지 일을 했
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 가치가 같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
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졸, 대졸 너무 따
지지 말고 체면 너무 따지지 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실지적
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냐 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는 그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
위주로 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그건 성장하고 별 상관없죠. 어떤 면에서는.
◎ 곽수종 :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상관이 있
습니다.
◎ 윤창현 :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따지
면 다 상관있죠.
◎ 곽수종 :
경제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
니까?
◎ 윤창현 :
그럼요. 우리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상관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먼 것과 가까운 것
을 구별한다면 그런 부분, 그래서 고성장이 아닌 고성장을 추진해
서 꼭 잘못됐다가 아닌 부분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잘
못...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이 논의를 좀 더 끌
고 가고요. 지금 성장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
에 뭐 말 나온 김에 원인으로 들어가고 또 바람직한 성장이라든가
해법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가 좀 나왔는데 저성장의 원인을 앞서서 유종일 교수님하고 배상
근 본부장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많이 좀 짚어주셨어요. 고령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
금 방금 윤 원장님께서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사교육비 얘기하셨
고 또 어떤 부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 윤창현 :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영 생
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 신동호 / 진행 :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라든
가 제일 먼저 꼽으신 게 중산층 붕괴 부분인데요. 성장률 저하 가
운데에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
로 사교육비 말씀하셨거든요.
◎ 곽수종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과 분배의 본질은 구조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거
든요. 경제구조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
점에서의 40년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기간이라고 해야 되
겠죠. 양적인 성장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중심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과 내수가 다 경제를 이끌었습니
다. 고속도로 깔고 항만 놓고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하는데 돈
이 얼마입니까? 4대강 유역에 21조인가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 치면 그 정도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쌍끌이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굉장히 급속
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성장과정이 숫자로 상당히 강조
가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숫자, 그 구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드린 분배측면에서의 말
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추동축이 수출과 내수를 같이 끌다
가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수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이유는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단지를 세우고 나름대로 플랜이 있
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돼 오다가 1988년 올림픽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이 돼서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이 외환위기 때 무너
졌던 이유는 방금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왜, 왜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
니까 질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
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 신동호 / 진행 :
후속대비가 없었다,
◎ 곽수종 :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997년 이후를 저는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전 정의하
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외환위기 이후에
◎ 곽수종 :
외환위기 이후에. 왜냐 그러
면 그 이후에 복원됐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런데 경제학에서 네거티브 쇼크, 그러니까 부정적인 충격은 긍정
적인 충격보다 오래 갑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우
리가 살길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의 살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부해
서 의사, 판사를 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있다고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음과 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조화롭게
넘길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아까 제가 방향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
까? 이 방향을 제시해온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러면 우리가 빨리 주워 담아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토론
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혹시 반론이 있으시거나
◎ 배상근 :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이야기
인데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생각할 때 모든 경제학자가 사실 그렇
습니다. 사실 성장과 분배 이건 어느 우리 경제 양축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성장은 전혀 없이 분배만 돼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제
대로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없고
분배는 전혀 도외시하고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보면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나눠서 말해서 빵을 얼마큼 정교
히 나누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눌 빵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에
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저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누
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나눌 것을 만드는 과정도 논
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는 이 만들 것 부분에 대해서 논
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죠.
◎ 곽수종 :
저는 단편적으로 보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를 바로 잡아주
셔도 됩니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목표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배는 그 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세대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기업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 신동호 / 진행 :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씀이
시죠.
◎ 곽수종 :
그럼요. 그 다음에 계층 간 분
배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또 분배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배이
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
견, 중소가 또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묘합니다. 문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상당히 정하기 쉽죠. 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분배는 가서 뒤돌아봐
서 나누자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맞이
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
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선 거의 문외한입니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관
심의 정도를 넘어서진 못하는데 다만 이상적인 어떤 경제적 구조
라든가 이상적인 정책들은 있을 듯 싶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 그
실물경제에 투영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환경과의 조
화, 이런 것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맥킨지 얘기를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구리를 그릇을 뛰쳐나갈 시점을 찾
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뛰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함수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상론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경제의 상황논리와 시점과 맞물려서 해결을 봐야겠
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 우선 분배우선
의 어떤 그런 대목보다는 패러다임 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
럼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
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배상근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금 곽 박사님께서는 성장을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간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우
리 대기업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배상근 :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
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연습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개방화된 경쟁
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가격측면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
분에서 경제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순간 삐긋 하
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부의 경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상당수 4
대 그룹부터 아랫 쪽에서는 계속 영업수지가 적자로 나오는 경우
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세계수요가 굉장히 나쁘고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뚜렷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 자
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한 어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
라는 부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보다 개선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위기, 그리고 장기화 된 저성장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현재도 대기업이 안고 있
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적이
진 않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유종일 :
지금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요. 대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지난달에 나온 기업경기실사지수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봐도 대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
다, 이런 쪽이 훨씬 많았고요. 중소기업 내수기업들이 훨씬 어렵거
든요. 최근에 골목상권이 붕괴해가지고 말이죠. 편의점 주인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민생경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소위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체에다가 장문의 기고를 해서 경기부
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기부양 하
는데 발목 잡지 말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잘 나누는 거랍니다.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에 하나가 너무 분배가 악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분
배를 고치는 것 자체가 성장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
희 시대 때부터 아까 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 성장 우
리가 해가지고 성장 그러면 한국경제는 성장할 줄 아는 경제 이렇
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는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중산층 붕괴되고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의 활력자체도 죽는다, 이렇
게 돼가지고 아니구나, 이제 구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민주
화 라고 하는 합의가 형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
까?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 반대하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업에 지금 이 시
점에 부담을 더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너무 세게 하
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합의를 깨
는 쪽으로 일부에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
죠.
◎ 곽수종 :
간단히 한 개의 질문을 배 박
사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건국이후
에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에 반하는 수출에 반하는 정책을 편
정부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
떤 대기업의 질서, 경제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한 정부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져간 정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나 감사원이나 뭐 검찰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어떤 그 부당행위
에 대해서 거래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걸 바로 잡
아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성장률이 0%가 7분기 연
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유 교수님 말씀이나 윤 교수
님 말씀 다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도
이 성장 쪽에 막히니까 찾아보니까 분배 쪽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서 분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냐 논리에서 저는 이 그런 논쟁싸움은 좀 이제는 그만하고 분배측
면에서의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
에 붕괴됐던 제 제자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
고 아버지는 어디로 다니시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던 학생
이 지금은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 붕괴됐던
가정이 지금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집안에서 하하호
호 하면서 웃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분배정
책은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분배정책은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데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나눠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몇% 성장했었죠. 8%, 9% 성장했죠. 97
년 이후에 외환위기 기간을 빼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
니까? 굉장히 저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저성장
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굉장히
이른바 붕괴랄지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그때도 만약에 물론 가정법
을 쓴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97년 이전과 같이 고성장이 지속
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
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낮은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위축됐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을 복원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본의 하나의
출발은 역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돌아갈 필요가 있고요. 아
까 곽 박사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대기업을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언제 한번 공정거
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는데요.
◎ 곽수종 :
그건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 배상근 :
저부터가 이해를 못하는데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곽수종 :
많이 있죠. 아니,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독과점에 관계되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텔레콤
액트도 있고 1860년대 셔먼액트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80년 세월
속에 Anti-trust법,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기업과 투쟁
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의 중요한 모토를 만
들었으면 그 모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실천하는 일관적
인 모습을 보여주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씀 중에 하나입
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값 그
다음에 통신료, 전기값,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매기는 데 있어서 투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를 매기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건 알려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요. 또 다른 예는
◎ 배상근 :
공정위가 전기료 같은 것도 하
는 거예요?
◎ 곽수종 :
아니, 아니요. 미국 같은 경우
는 공정위가 다 합니다.
◎ 배상근 :
지금 말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 말씀해주세요.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은 반시장 관계된 내용이니까
◎ 배상근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
쟁 제한적인 것을 완화하는 거죠.
◎ 곽수종 :
그건 총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요.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종일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
는데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논의가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할 것들이 좀 많아서
◎ 유종일 :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꼭 해
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죠.
◎ 배상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장률이
97년 이후에 성장률이 낮으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
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우선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였습니다. 외
환위기 나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때 -6.8%인가 했죠. 그거 포함해
서 그랬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8%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놀랍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채 위기
가 있었습니다만
◎ 배상근 :
어, 언제?
◎ 유종일 :
98년 빼고 계산해보세요. 99
년은 예를 들어서 10%가 넘습니다. 그 기저효과 있으니까 다 포함
해도 6%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카드채 위기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6%, 5%, 성
장은 물론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8%, 9%, 심지어 10% 넘게
성장하는 것보다 낮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저
개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간 건 너무 당연한 거구
요. 그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성장 면에서는 저희 KDI 보
고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가장 높았던 편이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고성장 정책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
시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 최초로 7분
기 연속 8분기 연속 1%미만의 전분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아직도
얘기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윤창현 :
그걸 누구 책임이다 라고 얘기
하시면 끝도 없이 시작이 되는데 카드버블,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신용불량자 250만 명이 생겼고요.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 유종일 :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
부가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
고요.
◎ 윤창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 유종일 :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얘기하
면 안 된다는 거죠.
◎ 윤창현 :
그런 버블들이 예를 들어 카드
버블, 그 다음에 벤처버블이 있었어요. 또 저도 죄송하지만 벤처버
블 때 여기 저기 지분투자 했다가
◎ 곽수종 :
IT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다음
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언제 다 올랐습니까? 그렇게 따지
면. 글로벌 위기 전입니다. 전전 정부들이죠. 전부 다. 10년 동안.
그때부터 물론 외환위기가 컸습니다. 130만 명이 짤렸어요. 그때.
일자리가 날아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내리막을 걸으면
서 버블 3개가 딱 터지고 나서 그 3개 버블을 겪고 나서 결국 글로
벌 위기가 오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사교육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누구 책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 유종일 :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데,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릴게요.
◎ 윤창현 :
중산층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
고 있느냐는 과정을 보면 97년 이후 13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
리고서부터 버블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위기,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점점 내리막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는 또 다른 문제로 얘기되지만 적어도 원인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겹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고성장 때문에, 고성장이 안
돼서 그렇다, 사실 실제로 고성장대비 줄었습니다. 성장률이. 그때
부터.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2%대 성장을 하고 있
습니다. 올해만 해도 3% 예상했는데 이제 2% 대로 다나오고 있고
2.2까지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 언스트앤영인데요. 충격을 주고 있
는데 2%면 지금 일자리가 우선 문제입니다. 1년에 몇 개 생기질 않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무슨 고성장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의하려고 들
면 이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종일 :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유 교
수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 유종일 :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들 생겼
죠. 카드채 제가 카드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고 저도 글 쓰
고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했죠. 김대중 정부 때 잘못한 겁니다.
◎ 곽수종 :
깔때기 너무 대시는 거 아니에
요?
◎ 유종일 :
부동산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에 버블 뭐 있었죠. 벤처버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그게 고성장
정책 때문에 빨리 성장하겠다고 경기 너무 띄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버블들 다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성장위주
로만 간 결과 내실을 다지고 아까 우리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양적
인 성장만 추구하고 질을 보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는 겁니다. 그 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분
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을 어떻게 짚
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과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가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부른
저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의 몰락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제이슈로
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약간 입장차이는 있습니다만 역
시 이것도 성장분배로 귀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백분토론
컵입니다만 위로 붓는 물을 저희가 성장이라고 보고 밑에 몇 개 구
멍이 그것이 분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배 본부
장님에 이론은 그런 것 아닌가요? 물이 원체 많이 들어오면 물속에
서도 해결이 됐을 법한데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지
금 문제가 노정됐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걸 의지해서 왔다가 그것이 오히
려 지금은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있
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우
리가 어떤 원인을 진단했고 어떤 해법을 찾건 간에 이게 과연 돌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백분토론
들어오기 직전의 기사가 엔저현상, 엔화가 달러당 98. 얼마까지 떨
어졌던데요. 100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에서 용인했
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은 G2가 용인했
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별 타격이 없다
라는 측면,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저현상이 상당히 지
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85년에 그 240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20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소니가
100불 받던 물건을 200불씩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소위 이제 플라자합의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하고 일본 엔은 이제 예
를 들어 1불당 ,1200원이다, 1불당 120엔이다 그러면 10:1이거든
요 엔하고 원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1 정도로 보는 것 같
아요. 그동안 장기 균형을. 그런데 15:1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을 가지신 분이 150만 원으로 바
꿔서 와서 명동에서 신나게 쇼핑도 하시고 즐기시다 가시고 이랬
는데 요새는 아예 안 보입니다. 일본 사람이 명동에. 그런 거죠. 환
율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일본제품은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안 팔
리고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G5, 다섯 나라 국가가 너 내려라,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엔고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G20 국
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엔저로 한번 가봐라, 이
렇게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
면 이제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
환율 이야기도 방금 이제, 경
제토론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볼 때
는 쉽게 딱 정리가,
◎ 신동호 / 진행 :
편하게 말씀하시죠.
◎ 곽수종 :
기업 문제 쪽으로 보거나 성장
문제 또 수출 문제로 본다 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 쪽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율 문제와 연동돼 있는 금리라든지 또
물가 쪽을 본다는 것은 분배측면을 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 하나를 놓고도 성장을 돌아서 분배로 오고
또 분배를 돌아서 성장으로 가는 이게 경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좋
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3엔 정도 됐었죠. 2008년
고점을 찍고 2008년에 아마 76엔까지 갔었습니까? 그러다가 110엔
대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엔저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관심이 왜,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이 잃어버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
려면 우리 배 박사가 얘기했지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
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 판에 그래서 성장정책으로 엔저를
윤전기를 돌리겠다 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1995년도만 하더
라도 사실 야스시, 그 당시 중앙은행 총재하고 제가 이름은 기억
을 잘 못하는데 내각 총리하고 이견이 있어 갖고 중앙은행하고 내
각이 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다 총재하고 완전히 짝짝
꿍이 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은 분배적인 측면에
서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선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면 엔저는 분명히 한국경제에게는 수출중심으로 구조
가 짜여져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현
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환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환율을 우리
도 더 같이 올릴 것인가, 올리면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연동되어지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는
더 악화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계층 간 소득 간에 갈등구조와
양극화 구조는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까 ,기업
만 괜찮으면 성장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
면 성장하고 나면 분배를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여기에 대한 설득
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바로는 기업 쪽에서 성장을 해서 부가 축적이 됐을 경우 이게
고루 고루 스펀지에 물이 배기듯이 스며들기엔 우리가 믿기엔 조
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 신동호 / 진행 :
단선구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에서 우려까지 표명해주셨거든요.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왜 성장
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 얘기 많이 하시니까 미국에서
는 성장은 거의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지표
만 봐도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의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중
산층 부분이든 어려운 부분이든 가계부채 문제든 다양한 것을 해
소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든 가장 근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자
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법 중에 가장 누구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드
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출부분에 지금 엔저가 큰 위기가 왔습니
다. 이 환율부분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효과를 통
해서 대기업이 주로 누리는 건 과거에 만약에 우리 원화가치가 절
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원 벌 것 200원 버는 상황이고요.
중소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문 닫을 중소수출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굉장히 큰 역할을,
◎ 배상근 :
그만큼 수출을, 물론 수입은
다르지만 수출 쪽에 있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큰 기업은 더 많
이 벌고 죽을 수 있는 작은 기업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엔저이슈가 등장
하느냐 하면 이른바 초반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수요
가 너무 나쁩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게 보
고요. 심지어 미국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낮게 보고 있습
니다. 일본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게 보고 있고요. 유
럽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든 8%대든 비슷
한 수준, 나아도 크게 안 나아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건을 팔 곳
이 어려운 상태에서 살 사람들은 주머니를 딱 움켜쥐고 있는데 우
리 문제는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쟁국인 일본은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적으
로 주가에 나타납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그 아베 총
리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부터 원엔
환율의 절상이 한 20%정도 엔화가 약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단적
인 지표가 뭐냐 하면요. 니케이라고 일본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
까? 30%가 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론 30% 오르는데 꼭 아
베노믹스 때문에 올랐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꼭 우
리도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코스피는 약 4%정도 떨어집니다.
보다 좀 직접적인 경쟁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요타와 현대차 가
격을 만약에 주가를 비교하면 도요타는 주가가치가 43%가 오릅니
다. 현대차는 18% 떨어집니다. 이것도 물론
◎ 신동호 / 진행 :
기간은 아베 등장 이후
◎ 배상근 :
등장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게 100%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
만 어느 정도 경쟁재를 구가하는 기업에서 분명히 세계수요가 떨
어진 상태에서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기업에 일본과 경합하는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 하나가 있
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있고요. 우리 수출기업은 대
기업이 완성재를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납품은 중소기업이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는 건 팩트라는 거죠.
◎ 유종일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
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자께
서 이제 100엔 올라간다 했는데 100엔에서 더 밑으로 98여서 엔저
가 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율은
올라갈수록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엔고죠. 사회자에 대
한 실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으로 (웃음)
◎ 유종일 :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신동호 / 진행 :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엔저,
엔고는 반대죠.
- 저는 마이크를 끈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네요.
◎ 유종일 :
엔저가 계속 더 된다는 것은
100엔 돌파해서 105엔, 110엔 막 올라가는 게 엔저인데
◎ 신동호 / 진행 :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 유종일 :
약간 주춤 한 거고 제가 설명
을 드려야 될 게 조금 더 있는데 경제학에서는요. 뭐는 무조건 좋
기만 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고 다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
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도 경제학자들이 이게 영어입니
다만 영어에서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
통령이요. 존슨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손 하나만 있는 경제학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곽 박
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
고 우리 물건은 더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득을 실제
로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보다는 내수가 고용창출이 훨
씬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일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측면이 있
다는 것, 제가 수출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엔화가치가 높
으니까 일본 물건이 비싸고 우리 물건이 싸가지고 명동에도 일본
사람들이 쇼핑객이 넘쳐나고 우리 물건도 잘 팔렸고 편한 장사를
많이 했어요. 편한 장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비싸
게 팔아야 되니까 이럴 때 기업들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
가도 하고 일본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 너무나 엔저가 심화돼
서 110엔, 120엔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한국은행이나 또 그 국제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더 객
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쪽에서는 엔저의 경제적인 임팩트가 물론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또 좋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100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
나,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방금 유 교수께서 소비가 고용을 늘린다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자료인데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
시면 좋겠어요. 2009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요. 취업유
발계수예요. 10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 소비 쪽에는 17.1명이 고용
이 유발이 됩니다. 투자 쪽은 13.1명, GDP가 소비, 투자, 수출 이
렇게 돼 있으니까요. 수출이 9.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
로 한번 들여다보면 제조업취업계수가 1995년에 10억 원 투자하
면 8.5명인데요. 이게 2007년이 되니까 3명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
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일자
리 문제를 지적하시면 흔히 나오는 반론으로 취업유발 계수가 이
렇게 떨어졌다, 그 말은 노동생산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곧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유발되는 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
린 계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
기를 하면 엔케리라고 엔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엔을 빌려다가 달
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바꿔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본이 막 빠져나옵
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데로 올 때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박해식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좀 인용을 하
면 계속해서 엔케리가 우리나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
로 좀 가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다가 점점
쌓일 것 아닙니까? 나중에 뭐가 탁 잘못되면 한꺼번에 나가버린다
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서 큰 것
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우리한테 굉
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엔저가 일어
나는 것이 이게 그냥 수출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의 흐름, 자본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한번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 연구 결과 딱 내자마자 벌써 오늘 신문엔가 딱 보니까
엔케리가 벌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들이 엔으로
빌려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들
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저가 가진 또 좀 어떤 스필오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야
말로 흙탕물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쪽에서 막 이게
진행돼서 자기들이 좋아지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 플러스 자본이
동의 흐름까지도 이제 이게 바뀌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옆에서 보면
서 저거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데 하고 이번에 현 장관께서도 가
서 열심히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체적 흐름이 딱 일본을 지
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뭐 이걸 돌려놓기가 힘든 그러한 측
면이 있더라,
◎ 유종일 :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좀 엔케리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
해서 특히 그 단기자금 핫머니 라고 하죠. 그 유출입에 대해서 우
리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적절한 규제도 제가 이명박 정
부 경제정책은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가끔 혹시 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한 것도 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중
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졸 사원들 채용을 장려한 것, 저는 잘 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
음에 외환유출입에 대해서도 약간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잘했다
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엔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이 시각을 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몰시
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결국 엔저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어떤 역동
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자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지금
우리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처음으로 대통령 이름을 말씀 드립니다
만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성장동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맥킨지가 말한 대로 서
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금융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장사 하는 건데요. 이 돈 장사를 우리는 자본
이 없으니까 거래하는 커미션을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중국 위안화의 어떤 결제통화화 하려고 하
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을 위한 엔저의 상황, 이걸 통
한 레버리지 효과로 우리 엔화의 우리 금리의 정책방향을 잡는 그
런 토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사실은 저는 100%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해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경제위기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중산층의 붕
괴 얘기를 하셨었고요. 중산층 붕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조금 전
에 배 본부장님께서는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다른 취지에서 이것도 역시 내수라든가 분배, 소비 이
런 것으로 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은 약간 차이가 있었
습니다만 역시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 얘기로 돌
아가 보죠.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적완화 얘기가 되
겠습니다만 돈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이 잡혔고
요. 어찌됐건 부동산 침체도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
고 있는데 4.1 부동산 정책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
우리 정책으로서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못 짚은 정책인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
저 유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 유종일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경기상황, 작년에도 저희가 2% 성장 했죠. 그랬고, 올해
도 전망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엔 아무래도 경기부양을 하는 게 좋
겠다 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모처럼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말입니다. 그 또 핑계를 댈 거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우선 성장부터 해야지 경제민주화냐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되겠으니 경기부양
을 좀 확실하게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
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부양정책을 봤을 때 저
는 대체로 제가 작년에 20조 규모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기금까지 포함하면 마침 그 정도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법 큰 규모고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
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 12조가
세수결손 보전하는 거라서 그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
다. 그거 돈이 없으면 결국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니
까 그러나 추가 적인 경기부양으로 나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나마
도 지방재정 빵꾸나는 거 메워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동
산 경기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 취득세 감면
을 연장한다든지 양도세를 면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전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식으
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쓰러져가는 민
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려
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은 하고 저는 국채발행 하는 것도 그래서 야당더러 협조해줘라, 이
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런 말
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확실하게 증세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특히 부자 증세 위주로 해서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돈 문제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
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참 많이 연구
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건 지금 960조 원이 있고요. 빚이. 1,700만 명이 빚을 가지
고 있고 가구수로 한 1천만 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 가구
1,700만 명이 빚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아주 어떻게 건드리기
가 힘든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이 한 350조, 400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거 나온 걸 보
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이 팔리기
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까 아무도 안 사고 전세금만 오르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삿짐센터,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있습
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좋으냐, 뭐 20%, 30% 오르면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요. 한 물가상승률 3%정도만 그래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
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덜 올라도 안 되는 3%정도만 좀 이렇게 좀 죄
송한 얘긴데 목표치를 정해서 아베노믹스 보니까 인플레율 2%를
목표치로 잡았길래 참 수상님의 목표치고는 화끈하시다 그랬는데
물가상승률 2%가 목표인데 부동산 한 3%만 좀 특히 수도권 중심
으로, 그러니까 과천 40% 떨어지고 분당 30% 떨어지고 피크대비,
그리고 뭐 용인 이런 데 20%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떨어졌
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 생각도 해보
고 가계부채 가지신 분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팔리기만 하면 돈 받
아서 빚 갚고 작은 데로 옮겨가시면 훨씬 이게 부드러워 지거든
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나온 것 중에 이걸
갖다 마치 집 가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이롭게 해주는 이런 부도덕한 그런 정책안, 이렇게만 보
지 마시고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이삿짐
센터도 좀 먹고 살자, 그 다음에 그 정도의 3% 성장을 상승률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 드리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면 살 사람은 좀 사고 안 살 사람은 여전히 안사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래만 되게 해줘도 지금 이 가
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게 다는 안 풀리지만
일부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걸 집 가
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하는 아주 부도덕한 정책, 이렇게 하
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치를 국회에서 그럼 정하셔가지고 3%이
상 뜨면 무조건 이제 규제 들어가시고 거기까지는 그런 좀 요 정도
는 내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집값상승률 목표제를 하셔가지
고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잘 나와서 좀 이게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
지게 하면 어떠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
경기부양책하고 4.1 부동산 대
책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총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소비가
너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대소득과 기대심리를 좀 긍
정적으로 바꿔보겠다, 이거겠죠. 방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올
라야 되느냐, 도대체. 소비자물가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물가의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도 서브프라임이 발생된 것은 소비자물가처럼
오르다가 집값이 20%, 30%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주택가격을 보니까 선
대인 소장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요.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보
면 지금 주택가격은 수도권 쪽이 한 140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
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좀 떨어졌다 라고 하겠느
냐, 제가 볼 때는 120~80정도 사이, 20정도의 밴드를 놓고 왔다 갔
다 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
값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직도 약간 높다, 그렇지만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
피 정부가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믿음이 되어지거나 설득이 되어진다면 충
분히 이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만 현재로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곽 박사님
은 현재 굉장히 침체돼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서 조금 더 내려가야 제가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부
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제가 이걸 설명을,
◎ 유종일 :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두 텀이나 쉬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래도 간만에 추경부분에서는
큰 시각차를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17
조 정도의 규모에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2조 정도는 세
수부족분 메우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출규모가 생각보다 그 전체 규모보다는 작다, 저희가
뭐 지방세수 부족분이랄지 부동산 대책의 지원용 지출을 다 빼면 3
조가 채 안 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 갖고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수출
로도 활력을 찾기 어렵고 내수도 활력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한번 일으켜 보자면 의지인
데 그 의지를 내세워서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 규모는 굉장히 이른
바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대규모로 정말 경기부양에 나
서는구나 했지만 실제로 차떼고 포떼고 다 떼고 났더니 3조도 안
되는 규모였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것 갖
고 과연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성장, 또는 내수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할 것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부
분이 있고요. 이걸 하나의 촉매제를 써서 기업투자나 이런 게 더
활성화 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일으킬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2.6%를 발표하면서 상저하고, 상반
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좋게 전망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
게 하반기 경제를 이끄는 부분을 설비투자로 잡으신 거예요. 설비
투자를 11.3% 증가하는 걸 보면서 2.6%라는 올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는데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은 아무
래도 기업이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의 상저부분 갖고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만 어느 정도
2.6%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가
능하면 이 추경삭감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확장적인 추경으로
해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게 경기
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라도 보다 많은 추경이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좀 국회가 나서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물론 정부가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세금이든 국채든
담보되니까 보다 바람직한 건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이뤄서 일자리
를 만드는 게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으로 보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겸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기회복
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추경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과 관련해서 부양정책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동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
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일 :
우선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제
가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윤 원장님도 얘기하셨지
만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화끈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우리가 DTI 규제다, LTV규제다
라고 하는 그 금융규제는 안 풀었어요. 저는 그 유혹을 참고 안 푸
는 것 참 잘했다,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를 주장하
는 그런 정책을 할 법도 했는데 안 한 것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 빼놓고는 이제 과감하게 풀만큼 다 풀었다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참았다고 생
각해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거래가 활성
화 돼있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부수산업에 일자리도 문제지만 실
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거든
요. 윤 원장님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문제는 거래가 활성화 되
려면 시장에서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반쯤 있고 떨어
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반쯤 있어야지 거래가 활성화 될 텐
데 이게 다 한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 반반쯤 되려면 지금은 다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높아요. 아직.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
에 선진국 대도시에 소득대비 주택가격,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
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
직도 높다, 그래서 이게 적정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빨리 물론 이것
을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요. 지금까
지 잘해왔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게 조금 더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2, 30%만 더 빠
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
졌다, 실수요자들 나타나고요. 그렇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2, 30% 빠지는
기간 동안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 윤창현 :
확실하죠.
◎ 유종일 :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 유종일 :
그럼요.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요.
◎ 윤창현 :
그럼요. 왜냐하면 집 자기 돈
으로 샀으면 그냥 견디면 되죠. 그냥 살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려서 사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행복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서 뭐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씩 더 빠졌다고 그
러면 글쎄요. 아마 그 사이에 한국경제는 아마 거의 가라앉아 있
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그대로 있고 집값
만 깨끗하게 30% 빠졌다, 이건 뭐 가능할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집값 30% 빠질 동안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럿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집을 사서 빚을 안고 사 갖고는
이제 이자 내다가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전사에 가깝게 되
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
는 방법이 뭐냐,
◎ 유종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
으로 이렇고 한편으로 저런 거예요.
◎ 윤창현 :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가 가계부채를 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만 좀 올랐으
면 좋겠다 생각을 자꾸하게 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좋
은 방법이 있으면 그분 도와 드린다든가 조금만 힘내십시오 하고
금리 좀 싸게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
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그야말로 너무 발이 시려운데 오줌 좀
넣는다고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 유종일 :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 건데
요. 제가 이제 과거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노무현 정부 처음 출
범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부동산투기라는 말을 없애겠
다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할 것처럼 했는데 그때 경제관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또 가계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
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
장에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도 별 것 아니네, 그리고서 투기가 많
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저도 이렇게 연착륙
이 돼서 충격이 이제 최소화 되는 상황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 결국은 우선 당장에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
으로 또 이걸 자꾸 올려놓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제가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
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아직까
지도 가격에 거품이 있으니 이것이 2, 30%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대심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이 남아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
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유종일 :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한 20%만 내려가면
◎ 신동호 / 진행 :
반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
죠?
◎ 유종일 :
예. 이때는 오르겠다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더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유 교수님의 부동산 관
련 정책 입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거
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정책보다
는 더 떨어뜨리게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유종일 :
잘 연착륙 하면서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지금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이런 사람들의 문제 있지 않
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
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야죠.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왜 중요하느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
면 80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제 이 부동산 연착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유 교수가 강조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미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1인당 GDP가 78달러
정도 할 때 그리고 1995년 우리 1인당 GDP가 1만 불로 늘었습니
다. 100배가 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
출과 내수가 모두가 성장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견인을 했죠. 이때
는 우리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습니
다. 이제 그렇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 한국경제는 배 박
사가 지적하셨다시피 저성장 기조에 빠졌는지 늪에 빠졌는지 모르
겠습니다. 하여튼 2%대 한번 올라서는 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
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도 유 교수 지적
하셨다시피 단기적인 모르핀 주소를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자
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
는가, 그 말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
다. 예를 들면. 전세제도 라는 게 뭡니까? 집을 사기 전에 거치는
단계죠.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리나 분당에 거주하듯이 그러
면 이 전세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월세제도와 사글세 제도, 이런 부동
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은 뜯어봐
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개념을 빨리 바꿔줘야 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거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자산증식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나의 비바람 막는 곳에 역할로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산의 80%가 확 빠지든지, 그죠? 오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 신동호 / 진행 :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질문
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곽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던 이제 더 이상 주택을 큰 패러다임에서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었던 자산의 상당부분
을 다른 자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활성화에 자산을 풀 수 있는 자동적으로 가계에서 나오는 양
적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실을 놓고 봐
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늘 시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위기상황
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전•월세구조라든가 부동산 구
조, 또는 소유개념, 이런 개념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
금 거의 중병이라서 링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내놓은 것이 4.1 정책인
데 그렇다면 지금,
◎ 곽수종 :
4.1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
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자산 80%를
완전히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발
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면 상
당히 경기부양이나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정책을 우리
가 안고 갈 것이냐, 지금 주택보험이 있듯이 본인이 9억 이하짜리
3억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억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시
죠. 집을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주거개념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병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그것만이 처방이 아
니라 그런 처방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고려해보자, 이 취지로 말씀
을. 제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
제정책과 관련해서 창조경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동
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
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 윤창현 :
저희들은 창조경제 뭐 대통령
께서 이제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저희들은 그 창조금융이
라고 하는 개념, 그랬을 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업화 돼
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그야말로 좀 한마디로 모험
자본, 간단하게 얘기해서 잃어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혹시 잃게 되면 큰
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경제흐
름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그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할 때 결국 펀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
엘 같은 경우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펀드들이 있는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민간펀드랑 같이 들어가는
데 잘 되면 민간이 다가지고 가고 원금하고 이자정도만 받고요. 잘
못되면 이 정부 쪽에서 간 그 펀드부터 일단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러니까 위험은 좀 많이 지고 수익은 저쪽에다 많이 주고 비대칭으
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민간 쪽에서
도 그렇다면 이쪽 펀드가 먼저 선순위로 책임을 지니까 나중에 잘
못되더라도 반 정도 날라 갔다 그래도 먼저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
고 자기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뒷받침
이 돼야 되고 그 창조금융의 핵심은 뭐냐 잃어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을 우선하고 약간 뒤로 빠지면서 위험은 많이 지고 수익은 조
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그 펀드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
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심제윤 장관께서도 금융위원장이십니다만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 신동호 / 진행 :
펀드 말씀이시죠?
◎ 윤창현 :
네, 그런 펀드 포함해서. 그래
서 저도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게 도대
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물어볼 순 없고 그래가
지고 저도 약간 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창조금융, 이런 쪽에 지적을 해주셨고 배 본부장님 말
씀 들을까요?
◎ 배상근 :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 창조경
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
기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창
조경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
나는 창조경제의 개념 중에 하나가 ICT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이루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1인 사업장 2인사업장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 열려 있는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경제
를 일으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해보
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에 3만 개 정도의 직
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는 1만 7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만 1천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
개수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
리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직업이나 일자
리였지만 다른 부가가치가 얹어지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많은 분들
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심의 이끌어가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아
주 소규모 단위의 그 개인기업이랄지 2, 3인 기업, 소기업에서 창
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다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기반
이 좋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는 사실 공무
원이나 학자보다는 저희 기업 쪽에서 과거에 오히려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종류별로 말하면 소기업에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수익을 이루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랄지 경영노하우랄지 마케팅이랄지 컨설팅과
같은 기존에 오래했던 부분에 기업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
분이 어우러진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이른
바 벤처붐이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에 수많은 작은 기업이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하나의 성장동
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하셨습니
다만 이 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수종 :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또 어
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말씀드리면 과거의 레전드는 잊자, 과
거의 전설은 다 잊자, 故 정주영 회장이나 故 이병철 회장, 나름대
로 열심히 일하셨죠. 그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시
대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그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레
전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
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은 1년 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되
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 노조원 뒤를 캐거나
뒤를 밟는다거나 또는 어떤 부정 거래를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놓았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다거나 기술을 빼온다거나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논
리는 이제는 과거의 경쟁논리였죠. 지금의 경쟁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수시장 문제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을 우리의 심리적으로 가까운 시
장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한미FTA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이 있습니다. 13억 시장이 있고 14개국 접경지역
을 따지면 엄청난 내수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유할 것인
가는 K-Move 정책도 여기에 들어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의 다양성도 여기에 들어 있고 이걸 10년 안에 다 우리가 만들어내
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이 과제를 놔두고 계속 우리가 이 어디
로 튀어야 되는지를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경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에 대해선 그런 입장
을 갖고 계시고요. 유 교수님.
◎ 유종일 :
경제창조 개념이 어렵다 그래
서 도식도 만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간단히 생
각하면 같은 걸 같은 방법으로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
고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이 창조경제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아까 우리 배 박
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또 저희 같은 학자들
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창조경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욕
을 부려가지고 무슨 장관이 뭐 무슨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가서 해
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요. 슘페터라는 분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를 한다는 것은 곧 파괴를 한다는 것,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파괴하느냐, 기득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이 우리처럼 기득권이 딱 차
지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창조의 활력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경
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창조를 하려면 역시 창의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
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점수 따기 경쟁, 서열화 위주 경쟁이 돼있어
서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창조하
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험자본, 도전할 수 있는 뒷받침
해주는 금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요. 도
전해서 실패해도 그것이 자산이 되지 내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과연
우리 현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와 함께 또 수반돼야
될 전제조건, 기대치까지 함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아서 맺은 말은 제가 한 40초 이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순서는 역순으로 곽수종 박사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처방은 경제에서 피해야 될 처방이긴 합니다만 좀 탈출
구를 찾기 위한 짧은 제언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3, 40초 드릴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
우리가 정치 쪽에서 나 혼자
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
지인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경제에서는 없었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분배에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에서 하나
로 끊어서 끊어진 사진으로 보지 마시고 영화의 필름으로 보셔야
지만 경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활이기 때문
에 우리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많은 정치인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말씀은 모두 발언으로 들었
으면 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주무실까봐 걱정되는군요. 배 본부장
님.
◎ 배상근 :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
가 보기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해
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계처분소득
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해
마다 50만 명의 대졸자들이 시장에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는 굉장
히 어려워서 수출시장도 꽉 막혀 있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어 있습
니다.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이 하나의 단물이 될 순 있습니다. 그
렇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50만 명을 채용하고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민간의 소비심리를 일깨우기
엔 너무나 작습니다. 이걸 일으켜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점이 우
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
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창조경제의 민간이
보다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전경련에서 창
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민간의 힘을 더해
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보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보태고자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유 교수님.
◎ 유종일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점
에서 저는 작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
으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100%
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처럼 형성
된 이 합의를 잘 실천해야지 이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
다 하지 말자 속도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울 때 갈등과 분
열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제민주화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 윤창현 :
정부출범 한지 얼마 안 됐는
데 북핵에다가 엔저까지 겹쳐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
습니다. 소통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소통의 쌍방향
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는 내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불평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말도
또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소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좀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황
을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면 아마
많은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왜 너는 내말 안 들어
주냐 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끝내지 말고 나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에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
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들
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탈출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논의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
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분 공통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중병이다 라는 데는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환
자일 경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라는 얘기
를 들으면서 가장 절망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네 분께서는 처방
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는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라고 하는데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
를 가져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
리고요. 늦은 시각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
습니다. 백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함께 참여
해주신 토론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맞은 편 쪽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
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나오
셨습니다. 글로벌 경제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수종 박사
모셨습니다. MBC 백분토론 늦은 밤에 진행됩니다만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
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백분토론을 시청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의 소중한 의견을 백분토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MBC 백분토론 오늘의 주제 위기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있을
지 한번 진단해보고 또 해법까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
다. 이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입니다만 맥킨
지에서 한국경제를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
는 냄비 속에 개구리다’ 처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몰랐습
니다만 결국 이 냄비가 더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죽는다는 의미 아
니겠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이는데 윤 원장님은 어
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따뜻한 물에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언제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그냥 헤엄치다가 개구리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계
기를 못 찾고서 자꾸 나빠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
나 커다란 쇼크가 와서 한마디로 한꺼번에 나빠지면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면 계기를 못 찾는다, 이제 이
런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다양한 지적을 해놨습
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지적을 한 게 역시 중산층
의 몰락, 교육비와 집값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거기
서부터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롯되고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데 사실 평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했을 줄로 아
는데 그것이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 컨설팅사가 한 15년여
만에 제2차 한국보고서를 내서 그런 지적을 해주니까 그냥 자기가
느낄 때는 이거 느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
면 마치 거울로 본 듯한 이 모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
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맥킨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윤 원장님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 라는,
◎ 윤창현 :
평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ABCDEFG 하면서 전부 연결돼 있
는 연결고리 속에서 어디로부터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한
번 해볼 것이냐 라는, 그러면 A을 건드려서 B로 C로 갈 것이냐 C
로 가서 다시 BAD로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경제는 굉장히 어렵
고 복잡한데 이 맥킨지 보고서는 몰락하는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
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서 한 번 좀 상당
히 유념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저는 끓는 냄비에만 신경
을 썼는데 서서히 라는 단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군요. 계기를 찾
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이 맥
킨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 유종일 :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보고서 원
본은 제가 못 봤고요. 예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두까
기 경제다, 한국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중국이 우리를 막 추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호두까기 안에 그렇게 호두를 집어넣고 샌드위치 경제다, 넛크
래커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말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컨
설팅 회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쪽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괜찮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중산층의 몰락, 우리가 모르는 문제 아니거든
요. 우리는 뭔가 외국기관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도 그게 뭐 굉장
히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제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성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
지만 성장의 위기라기보다도 중산층 붕괴의 위기고 민생경제의 위
기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앞 다퉈서 경제성장 성장만 했더니 안 되겠구나, 우리 경제성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온 거고
경제민주화를 하고 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잘 분배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성장 성장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서서히 끓는 냄비처
럼 우리의 앞길을 오히려 가로 막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
회에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장사하기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정책적인 제안
은 참신한 것도 있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위험한 제안, 장사꾼들
의 위험한 제안도 좀 있어서 너무 이게 과신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지금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
제 중에 한 부분도 미리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경제위기 상황
을 촉발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성장 성장만 외친 것도 좀 한 원
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끌
고 갈 수 있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
제가 조금 유 교수님 말씀에
더할까 싶습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나라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일
찍이 사라졌겠죠. 우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경제 나라, 상
당히 힘들게 지나 왔지만 3천 번의 외침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
지만 그만큼 많은 침략을 받았고 늘 위기 속에서 살았죠. 비유가
이제 마치 냄비 속에 뜨거운 개구리라는 비유를 썼지만 저는 유 교
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뜨거운 개구리 속에 뜨
거워지는 줄 모르고 앉아서 온욕을 즐기는 아니라 온천욕을 즐기
는 게 아니라 빨리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튀어야
될지 지금 왼쪽 편으로 튀어나가면 절벽이고 오른쪽 편으로 튀어
나가면 잔디밭이고 또 뒤쪽으로 튀어나가면 또 무엇이 있는지 지
금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 방향을 알려줬
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지금 이 방향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방금 말
씀하신 게 성장이냐 분배냐 이 질문도 위기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의 문제에 더해진 다른 어떤 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
로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아무도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 한국경제학자들이 수없이 지적함에
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오고 있다가 마치 맥킨지라고 하는 이 컨설
팅컴퍼니가 한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진짜 위기인가 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자체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
면 2008년 10월 달에 맥킨지는 경제불황은 미국의 경제불황은 14
번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전쟁으로 해결됐다 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
팅회사이니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걸 감안하시되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의 노
동생산성 증가 문제, 그리고 중산층의 복원 문제, 이러한 중요한
지적들은 우리가 늘 지적해왔던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배 본부장님께 드릴까요?
◎ 배상근 :
왜 이렇게 맥킨지 얘기를 오
래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꽤 오래 논의됐습니다. 사실
은 작년에도 계속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에 놓여 있고 특히 수출내
수가 우리 경제에 양축인데 이 양축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인가를 단적
으로 예상해보는 게 지금 GDP라고 불리는 우리 국내총생산이죠.
그에 전기 대비증가율이 7분기 연속 지금 계속 0% 대에 머물고 있
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이제 25일 날 1/4분기가 나오면 8분기 연
속 0%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 비
교해보면 우리나라 한번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해본 적이 없
습니다. 과거에서 가장 길게 해봤던 게 5번 연속 해본 적이 있고
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80년 그 당시
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태 직후에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뭐 5번씩 두 번에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분기 연속이었고 오
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속으로 보면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
한 적 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7분기 연속, 8분기 연속 실제로 한국
은행 전망에 따르면 거의 10분기 연속까지 0%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면 과연 어느 게 위기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작년서부터 많은 전망을 다루시는 분들 공통점으로 맨날 하
는 일이 뭐였느냐 하면 자신이 내놓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일
입니다. IMF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우리 성
장률 4%라고 예상했어요.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3.9%, 3.6%,
3.2%, 이번 달에 다시 낼 때 2.8%로 1.2%포인트 우리 경제 올해 성
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거죠. 그만큼 시간이 실제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성장의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
배도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작년도 대선 부근에 있을 때 대선주자
님들 공통적으로 화두를 제시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보다 분배에 좀 방점을 두
자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 만큼
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유종일 :
제가 좀 하나만 짚어드릴까
요?
◎ 배상근 :
제가 마저 말씀을,
◎ 신동호 / 진행 :
말씀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
다.
◎ 배상근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
금 대외대내적인 걸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출구를 찾
으려면 일단 성장의 동력을 찾으려면
◎ 신동호 / 진행 :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상근 :
그러면 먼저 하시죠.
◎ 유종일 :
예,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 같
아서 그런데 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성장이 굉장히 안 좋죠.
수출 안 좋은 건 세계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긴 어
려운 거구요. 그건 아직도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
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엔저까지
있어 가지고 더욱 좀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가
안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보다는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
는 것이고 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맥킨지 보고서
도 강조했던 중산층의 빈곤화,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 때문에 내수
가 잘 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성장을 강조하
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거냐, 분배를 자꾸 신경 쓰고 우리 대선
주자들도 성장을 얘기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조금만 거슬러 올
라가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또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일시적인 충격은 컸지만
성장활력이 이렇게까지 없어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뭐하겠다고 했습니
까? 747 하겠다고 그랬어요. 747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유수한
경제 연구원의 원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이게 뭐 7% 성장이 충
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곡학아세 사건이 아닌가 제가 그랬습니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고성장 정책을 했던 거고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세금 깎아준다 부자들한테, 뭐 규제 풀어준다, 고환
율 해서 수출 도와준다, 이렇게 막 하고 그야말로 성장 성장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무
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일변도정
책을 하면 안 된다,
◎ 배상근 :
지금 뭐 정치권의 대선주자의
얘기를 떠나서 우리 팩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작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연평
균 성장률이 OECD에서 1.6% 정도 되고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
다는 낮은 성장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
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잠재성장률이 성장잠재력이 부진하다, 기
업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 등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 유종일 :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하
시네요.
◎ 배상근 :
뭐라고요.
◎ 유종일 :
왜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
기하시죠. 잠재성장률이 왜 내려가죠? 우리나라가? 미국은 인구
가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 배상근 :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만 기본적으로
◎ 유종일 :
아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셔
야죠.
◎ 배상근 :
당연하죠. 저출산 고령화죠.
저출산 고령화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
장률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 유종일 :
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 배상근 :
여러 가지 성장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잠재력이 부진하고 기업경쟁력
이 약화되고 국민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이유들
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른 부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도 있
고요. 인구구조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기본적으
로,
◎ 유종일 :
결정적인 변수라는 거죠.
◎ 배상근 :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둔화되
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걸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말로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유종일 :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 배상근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마저 들어
주셔야죠.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2008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예측한 사람은 뭐 유 교수님 포함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 신동호 / 진행 :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예측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 윤창현 :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다
고 얘기하려고,
◎ 곽수종 :
아 그랬습니까, 저는 했습니
다.
◎ 윤창현 :
별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가
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0.3% 성장을 했어요. 0.3%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지만 OECD 34개국 중에 3등입니
다. 그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성장 정책 해가지고 뭐 남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
지만 거꾸로 잘 모르고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서 했는지는 그건 좀
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외환위기 왔으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줄 알았다,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
고 고환율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2700억불의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수출을 하면 대기업만 유리하다고 그
러는데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그게 좀 일부 남는 걸 쌓아
놓고서 외환보유고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외환위기를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행위자체가 가진
친서민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하
는 것이 마치 아무런 대기업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
고 이런 식으로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유종일 :
그렇게 들으셨다면,
◎ 윤창현 :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한번 다른 나라가 두드려 맞았는데 우리나라도 0.3%면
사실상 0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리고서 한번 굉장히 힘들고 나
서 반등효과로 6.3% 성장했지만 그 다음부터 서서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외수위주 수출위주
로 가던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져버린 그러면서 체력이 소진돼버
리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거에 우리를 지탱해왔던
그 동력이 거꾸로 지금에 와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
이 되는 그래서 장점이 마치 단점이 돼 버리는 그런 그 경험을 우
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전 정권의 무슨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글로벌 위기를 초
래한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묘한 형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유종일 :
제가 제 포인트를 조금 설명
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
은 아니지만 2006년에 제가 분명히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
다고 글을 썼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성장 정책 747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뭐 글도 쓰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래서 차가 굉장히 좋은 차고 길이 아주 좋으면 빨리 달려도 되는
데 지금 길이 굉장히 험악하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내부적으로 지
금 문제가 많다, 차가 좀 똥차다, 그런데 고속주행을 하면 이게 뒤
집어지고 사고가 나게 돼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하게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걸 부정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득을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옆에 중국이 있어가지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이고 문제
는 경기부양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구조적
으로 성장위주의 모든 것을 그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
서 결국은 지금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내
수기반의 악화, 그리고 수출에만 목을 매는 경제, 이런 쪽으로 구
조가 악화됐거든요. 그런데 세계경제상황은 좋지 않으니까 수출내
수가 다 막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정권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
다.
◎ 윤창현 :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할게
요.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요. 제가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고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서 이제 열심히 일했다,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생동
안 버는 돈하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한 것하고 대학을 가는 바람에 4
년 동안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57세까지 일을 했
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 가치가 같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
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졸, 대졸 너무 따
지지 말고 체면 너무 따지지 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실지적
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냐 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는 그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는. 그래서 지금 성장
위주로 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중산층 붕괴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그건 성장하고 별 상관없죠. 어떤 면에서는.
◎ 곽수종 :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상관이 있
습니다.
◎ 윤창현 :
아니, 물론이죠. 그렇게 따지
면 다 상관있죠.
◎ 곽수종 :
경제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
니까?
◎ 윤창현 :
그럼요. 우리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상관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먼 것과 가까운 것
을 구별한다면 그런 부분, 그래서 고성장이 아닌 고성장을 추진해
서 꼭 잘못됐다가 아닌 부분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잘
못...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이 논의를 좀 더 끌
고 가고요. 지금 성장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다룰 문제이기 때문
에 뭐 말 나온 김에 원인으로 들어가고 또 바람직한 성장이라든가
해법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얘기
가 좀 나왔는데 저성장의 원인을 앞서서 유종일 교수님하고 배상
근 본부장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 많이 좀 짚어주셨어요. 고령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
금 방금 윤 원장님께서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사교육비 얘기하셨
고 또 어떤 부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 윤창현 :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영 생
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 신동호 / 진행 :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라든
가 제일 먼저 꼽으신 게 중산층 붕괴 부분인데요. 성장률 저하 가
운데에서 조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산층 붕괴의 원인으
로 사교육비 말씀하셨거든요.
◎ 곽수종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성장과 분배의 본질은 구조가 어떻게 돼있느냐는 거거
든요. 경제구조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시
점에서의 40년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기간이라고 해야 되
겠죠. 양적인 성장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출중심
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출과 내수가 다 경제를 이끌었습니
다. 고속도로 깔고 항만 놓고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하는데 돈
이 얼마입니까? 4대강 유역에 21조인가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 치면 그 정도는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쌍끌이 경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굉장히 급속
한 성장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성장과정이 숫자로 상당히 강조
가 되었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숫자, 그 구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우리 유 교수님이 말씀드린 분배측면에서의 말
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의 추동축이 수출과 내수를 같이 끌다
가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수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이유는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단지를 세우고 나름대로 플랜이 있
었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돼 오다가 1988년 올림픽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이 돼서 외환위기가 닥칩니다. 이 외환위기 때 무너
졌던 이유는 방금 윤 교수님이나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왜, 왜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느냐,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다 보
니까 질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
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 신동호 / 진행 :
후속대비가 없었다,
◎ 곽수종 :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1997년 이후를 저는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전 정의하
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외환위기 이후에
◎ 곽수종 :
외환위기 이후에. 왜냐 그러
면 그 이후에 복원됐다 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런데 경제학에서 네거티브 쇼크, 그러니까 부정적인 충격은 긍정
적인 충격보다 오래 갑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우
리가 살길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의 살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
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부해
서 의사, 판사를 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있다고 말씀
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음과 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조화롭게
넘길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아까 제가 방향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
까? 이 방향을 제시해온 분들이 계셨을 건데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러면 우리가 빨리 주워 담아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토론
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혹시 반론이 있으시거나
◎ 배상근 :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이야기
인데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생각할 때 모든 경제학자가 사실 그렇
습니다. 사실 성장과 분배 이건 어느 우리 경제 양축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성장은 전혀 없이 분배만 돼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제
대로 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없고
분배는 전혀 도외시하고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보면 분배구조를 개선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단히 나눠서 말해서 빵을 얼마큼 정교
히 나누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눌 빵을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에
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저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누
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나눌 것을 만드는 과정도 논
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 1, 2년 사이는 이 만들 것 부분에 대해서 논
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는 말씀이죠.
◎ 곽수종 :
저는 단편적으로 보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를 바로 잡아주
셔도 됩니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목표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배는 그 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세대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기업 간 분배이야기를
해야죠.
◎ 신동호 / 진행 :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씀이
시죠.
◎ 곽수종 :
그럼요. 그 다음에 계층 간 분
배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의 또 분배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배이
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중
견, 중소가 또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묘합니다. 문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상당히 정하기 쉽죠. 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분배는 가서 뒤돌아봐
서 나누자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맞이
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
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
선 거의 문외한입니다.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관
심의 정도를 넘어서진 못하는데 다만 이상적인 어떤 경제적 구조
라든가 이상적인 정책들은 있을 듯 싶고요. 다만 그것이 현실 그
실물경제에 투영이 됐을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환경과의 조
화, 이런 것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맥킨지 얘기를
계속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구리를 그릇을 뛰쳐나갈 시점을 찾
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쪽으로 뛰느냐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함수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상론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실경제의 상황논리와 시점과 맞물려서 해결을 봐야겠
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 우선 분배우선
의 어떤 그런 대목보다는 패러다임 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
럼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가
야 되는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배상근 본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
금 곽 박사님께서는 성장을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간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우
리 대기업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배상근 :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
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연습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개방화된 경쟁
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
으로 가격측면도 있지만 브랜드 가치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
분에서 경제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순간 삐긋 하
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부의 경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지, 상당수 4
대 그룹부터 아랫 쪽에서는 계속 영업수지가 적자로 나오는 경우
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세계수요가 굉장히 나쁘고 내수도 침체된 상황에서
뚜렷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 자
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헤쳐 나가기 위한 어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
라는 부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보다 개선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위기, 그리고 장기화 된 저성장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현재도 대기업이 안고 있
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낙관적이
진 않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 유종일 :
지금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요. 대기업은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지난달에 나온 기업경기실사지수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봐도 대기업은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거
다, 이런 쪽이 훨씬 많았고요. 중소기업 내수기업들이 훨씬 어렵거
든요. 최근에 골목상권이 붕괴해가지고 말이죠. 편의점 주인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민생경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좀 소위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체에다가 장문의 기고를 해서 경기부
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기부양 하
는데 발목 잡지 말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고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
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잘 나누는 거랍니다. 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에 하나가 너무 분배가 악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분
배를 고치는 것 자체가 성장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정
희 시대 때부터 아까 곽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 성장 우
리가 해가지고 성장 그러면 한국경제는 성장할 줄 아는 경제 이렇
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는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중산층 붕괴되고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의 활력자체도 죽는다, 이렇
게 돼가지고 아니구나, 이제 구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민주
화 라고 하는 합의가 형성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
까?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 반대하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기업에 지금 이 시
점에 부담을 더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너무 세게 하
면 안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처럼 형성된 합의를 깨
는 쪽으로 일부에서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이 안타까운 거
죠.
◎ 곽수종 :
간단히 한 개의 질문을 배 박
사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 건국이후
에 역대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에 반하는 수출에 반하는 정책을 편
정부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대 정부 중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
떤 대기업의 질서, 경제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제기한 정부는
있었지만 끝까지 가져간 정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나 감사원이나 뭐 검찰을 통해서 불공정행위나 어떤 그 부당행위
에 대해서 거래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걸 바로 잡
아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성장률이 0%가 7분기 연
속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유 교수님 말씀이나 윤 교수
님 말씀 다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배를 강조한다는 것도
이 성장 쪽에 막히니까 찾아보니까 분배 쪽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서 분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냐 논리에서 저는 이 그런 논쟁싸움은 좀 이제는 그만하고 분배측
면에서의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 1997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
에 붕괴됐던 제 제자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
고 아버지는 어디로 다니시고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던 학생
이 지금은 시집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 붕괴됐던
가정이 지금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집안에서 하하호
호 하면서 웃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분배정
책은 바로 잡아야죠. 문제는 분배정책은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데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장률을 나눠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몇% 성장했었죠. 8%, 9% 성장했죠. 97
년 이후에 외환위기 기간을 빼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
니까? 굉장히 저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저성장
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굉장히
이른바 붕괴랄지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그때도 만약에 물론 가정법
을 쓴다는 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97년 이전과 같이 고성장이 지속
될 수 있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
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낮은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위축됐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을 복원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본의 하나의
출발은 역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돌아갈 필요가 있고요. 아
까 곽 박사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대기업을
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지 않았고 역대 정부가 언제 한번 공정거
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
르겠는데요.
◎ 곽수종 :
그건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 배상근 :
저부터가 이해를 못하는데 뭘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곽수종 :
많이 있죠. 아니,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독과점에 관계되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점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정보통신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텔레콤
액트도 있고 1860년대 셔먼액트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80년 세월
속에 Anti-trust법, 반독점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기업과 투쟁
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나의 중요한 모토를 만
들었으면 그 모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실천하는 일관적
인 모습을 보여주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씀 중에 하나입
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화값 그
다음에 통신료, 전기값,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매기는 데 있어서 투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를 매기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건 알려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고요. 또 다른 예는
◎ 배상근 :
공정위가 전기료 같은 것도 하
는 거예요?
◎ 곽수종 :
아니, 아니요. 미국 같은 경우
는 공정위가 다 합니다.
◎ 배상근 :
지금 말씀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 말씀해주세요.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라고 하는 것은 반시장 관계된 내용이니까
◎ 배상근 :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
쟁 제한적인 것을 완화하는 거죠.
◎ 곽수종 :
그건 총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요.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종일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
는데
◎ 신동호 / 진행 :
잠시만요. 논의가 뜨거워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할 것들이 좀 많아서
◎ 유종일 :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꼭 해
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죠.
◎ 배상근 :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장률이
97년 이후에 성장률이 낮으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지 않느냐, 이렇
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우선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그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였습니다. 외
환위기 나가지고 그 마이너스 그때 -6.8%인가 했죠. 그거 포함해
서 그랬습니다. 그거 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8%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놀랍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채 위기
가 있었습니다만
◎ 배상근 :
어, 언제?
◎ 유종일 :
98년 빼고 계산해보세요. 99
년은 예를 들어서 10%가 넘습니다. 그 기저효과 있으니까 다 포함
해도 6%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부 카드채 위기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6%, 5%, 성
장은 물론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8%, 9%, 심지어 10% 넘게
성장하는 것보다 낮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더 이상 그런 저
개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내려간 건 너무 당연한 거구
요. 그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제성장 면에서는 저희 KDI 보
고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가장 높았던 편이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명
박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고성장 정책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
시오,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 최초로 7분
기 연속 8분기 연속 1%미만의 전분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아직도
얘기하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 윤창현 :
그걸 누구 책임이다 라고 얘기
하시면 끝도 없이 시작이 되는데 카드버블,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신용불량자 250만 명이 생겼고요. 그게 언제적 얘깁니까?
◎ 유종일 :
저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
부가 정책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
고요.
◎ 윤창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 유종일 :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얘기하
면 안 된다는 거죠.
◎ 윤창현 :
그런 버블들이 예를 들어 카드
버블, 그 다음에 벤처버블이 있었어요. 또 저도 죄송하지만 벤처버
블 때 여기 저기 지분투자 했다가
◎ 곽수종 :
IT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다음
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언제 다 올랐습니까? 그렇게 따지
면. 글로벌 위기 전입니다. 전전 정부들이죠. 전부 다. 10년 동안.
그때부터 물론 외환위기가 컸습니다. 130만 명이 짤렸어요. 그때.
일자리가 날아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내리막을 걸으면
서 버블 3개가 딱 터지고 나서 그 3개 버블을 겪고 나서 결국 글로
벌 위기가 오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사교육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누구 책
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 유종일 :
누구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
고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데,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릴게요.
◎ 윤창현 :
중산층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
고 있느냐는 과정을 보면 97년 이후 130만 명이 실업자가 되고 그
리고서부터 버블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위기,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점점 내리막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
는 또 다른 문제로 얘기되지만 적어도 원인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겹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고성장 때문에, 고성장이 안
돼서 그렇다, 사실 실제로 고성장대비 줄었습니다. 성장률이. 그때
부터.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2%대 성장을 하고 있
습니다. 올해만 해도 3% 예상했는데 이제 2% 대로 다나오고 있고
2.2까지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 언스트앤영인데요. 충격을 주고 있
는데 2%면 지금 일자리가 우선 문제입니다. 1년에 몇 개 생기질 않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무슨 고성장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문제를 정의하려고 들
면 이건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유종일 :
제가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유 교
수님 먼저 기회 드릴게요.
◎ 유종일 :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 예요. 그러니까 그 버블들 생겼
죠. 카드채 제가 카드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안 된다고 저도 글 쓰
고 난리쳤습니다. 그렇게 했죠. 김대중 정부 때 잘못한 겁니다.
◎ 곽수종 :
깔때기 너무 대시는 거 아니에
요?
◎ 유종일 :
부동산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에 버블 뭐 있었죠. 벤처버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그게 고성장
정책 때문에 빨리 성장하겠다고 경기 너무 띄우겠다고 해가지고
그 버블들 다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성장위주
로만 간 결과 내실을 다지고 아까 우리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양적
인 성장만 추구하고 질을 보지 않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는 겁니다. 그 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 분
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을 어떻게 짚
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과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
에 저희가 이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부른
저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의 몰락 부분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제이슈로
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약간 입장차이는 있습니다만 역
시 이것도 성장분배로 귀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백분토론
컵입니다만 위로 붓는 물을 저희가 성장이라고 보고 밑에 몇 개 구
멍이 그것이 분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배 본부
장님에 이론은 그런 것 아닌가요? 물이 원체 많이 들어오면 물속에
서도 해결이 됐을 법한데 물이 많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지
금 문제가 노정됐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걸 의지해서 왔다가 그것이 오히
려 지금은 이 잘못된 구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더 큰 문제가 있
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환경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우
리가 어떤 원인을 진단했고 어떤 해법을 찾건 간에 이게 과연 돌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백분토론
들어오기 직전의 기사가 엔저현상, 엔화가 달러당 98. 얼마까지 떨
어졌던데요. 100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20에서 용인했
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말은 G2가 용인했
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별 타격이 없다
라는 측면,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저현상이 상당히 지
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창현 :
85년에 그 240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20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소니가
100불 받던 물건을 200불씩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소위 이제 플라자합의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하고 일본 엔은 이제 예
를 들어 1불당 ,1200원이다, 1불당 120엔이다 그러면 10:1이거든
요 엔하고 원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1 정도로 보는 것 같
아요. 그동안 장기 균형을. 그런데 15:1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엔을 가지신 분이 150만 원으로 바
꿔서 와서 명동에서 신나게 쇼핑도 하시고 즐기시다 가시고 이랬
는데 요새는 아예 안 보입니다. 일본 사람이 명동에. 그런 거죠. 환
율이라는 것이. 또 동시에 일본제품은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안 팔
리고 그런데 이걸 그 당시에는 G5, 다섯 나라 국가가 너 내려라,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엔고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G20 국
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엔저로 한번 가봐라, 이
렇게 해 가지고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
면 이제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곽수종 :
환율 이야기도 방금 이제, 경
제토론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볼 때
는 쉽게 딱 정리가,
◎ 신동호 / 진행 :
편하게 말씀하시죠.
◎ 곽수종 :
기업 문제 쪽으로 보거나 성장
문제 또 수출 문제로 본다 라는 것은 하나의 성장 쪽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율 문제와 연동돼 있는 금리라든지 또
물가 쪽을 본다는 것은 분배측면을 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 하나를 놓고도 성장을 돌아서 분배로 오고
또 분배를 돌아서 성장으로 가는 이게 경제라고 이야기하시면 좋
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2007년도 123엔 정도 됐었죠. 2008년
고점을 찍고 2008년에 아마 76엔까지 갔었습니까? 그러다가 110엔
대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엔저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관심이 왜,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일본
이 잃어버린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
려면 우리 배 박사가 얘기했지만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
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이 판에 그래서 성장정책으로 엔저를
윤전기를 돌리겠다 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1995년도만 하더
라도 사실 야스시, 그 당시 중앙은행 총재하고 제가 이름은 기억
을 잘 못하는데 내각 총리하고 이견이 있어 갖고 중앙은행하고 내
각이 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다 총재하고 완전히 짝짝
꿍이 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본의 엔저 현상은 분배적인 측면에
서는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선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면 엔저는 분명히 한국경제에게는 수출중심으로 구조
가 짜여져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현
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환율을 떨어뜨릴 것인가 환율을 우리
도 더 같이 올릴 것인가, 올리면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연동되어지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배는
더 악화될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계층 간 소득 간에 갈등구조와
양극화 구조는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까 ,기업
만 괜찮으면 성장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
면 성장하고 나면 분배를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여기에 대한 설득
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960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바로는 기업 쪽에서 성장을 해서 부가 축적이 됐을 경우 이게
고루 고루 스펀지에 물이 배기듯이 스며들기엔 우리가 믿기엔 조
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더 많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 신동호 / 진행 :
단선구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에서 우려까지 표명해주셨거든요.
◎ 배상근 :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왜 성장
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미국 얘기 많이 하시니까 미국에서
는 성장은 거의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지표
만 봐도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의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중
산층 부분이든 어려운 부분이든 가계부채 문제든 다양한 것을 해
소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든 가장 근본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자
리 창출이라는 화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법 중에 가장 누구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말씀드
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출부분에 지금 엔저가 큰 위기가 왔습니
다. 이 환율부분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효과를 통
해서 대기업이 주로 누리는 건 과거에 만약에 우리 원화가치가 절
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00원 벌 것 200원 버는 상황이고요.
중소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문 닫을 중소수출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 신동호 / 진행 :
굉장히 큰 역할을,
◎ 배상근 :
그만큼 수출을, 물론 수입은
다르지만 수출 쪽에 있는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큰 기업은 더 많
이 벌고 죽을 수 있는 작은 기업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엔저이슈가 등장
하느냐 하면 이른바 초반에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수요
가 너무 나쁩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작년이나 올해 비슷하게 보
고요. 심지어 미국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올해가 낮게 보고 있습
니다. 일본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게 보고 있고요. 유
럽은 여전히 마이너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대든 8%대든 비슷
한 수준, 나아도 크게 안 나아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건을 팔 곳
이 어려운 상태에서 살 사람들은 주머니를 딱 움켜쥐고 있는데 우
리 문제는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쟁국인 일본은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물건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적으
로 주가에 나타납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그 아베 총
리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때부터 원엔
환율의 절상이 한 20%정도 엔화가 약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단적
인 지표가 뭐냐 하면요. 니케이라고 일본 주가지수가 있지 않습니
까? 30%가 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론 30% 오르는데 꼭 아
베노믹스 때문에 올랐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많이 오르고 꼭 우
리도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코스피는 약 4%정도 떨어집니다.
보다 좀 직접적인 경쟁재를 비교하기 위해서 도요타와 현대차 가
격을 만약에 주가를 비교하면 도요타는 주가가치가 43%가 오릅니
다. 현대차는 18% 떨어집니다. 이것도 물론
◎ 신동호 / 진행 :
기간은 아베 등장 이후
◎ 배상근 :
등장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게 100%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
만 어느 정도 경쟁재를 구가하는 기업에서 분명히 세계수요가 떨
어진 상태에서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기업에 일본과 경합하는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기업 하나가 있
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2만 5천
개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있고요. 우리 수출기업은 대
기업이 완성재를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는 납품은 중소기업이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는 건 팩트라는 거죠.
◎ 유종일 :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
요. 우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자께
서 이제 100엔 올라간다 했는데 100엔에서 더 밑으로 98여서 엔저
가 더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율은
올라갈수록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엔고죠. 사회자에 대
한 실수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번 한 번으로 (웃음)
◎ 유종일 :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신동호 / 진행 :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엔저,
엔고는 반대죠.
- 저는 마이크를 끈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네요.
◎ 유종일 :
엔저가 계속 더 된다는 것은
100엔 돌파해서 105엔, 110엔 막 올라가는 게 엔저인데
◎ 신동호 / 진행 :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 유종일 :
약간 주춤 한 거고 제가 설명
을 드려야 될 게 조금 더 있는데 경제학에서는요. 뭐는 무조건 좋
기만 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고 다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게 별로 없
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다,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도 경제학자들이 이게 영어입니
다만 영어에서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를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
통령이요. 존슨 대통령이 경제학자들한테 손 하나만 있는 경제학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한테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곽 박
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외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
고 우리 물건은 더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득을 실제
로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보다는 내수가 고용창출이 훨
씬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일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측면이 있
다는 것, 제가 수출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엔고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환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엔화가치가 높
으니까 일본 물건이 비싸고 우리 물건이 싸가지고 명동에도 일본
사람들이 쇼핑객이 넘쳐나고 우리 물건도 잘 팔렸고 편한 장사를
많이 했어요. 편한 장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비싸
게 팔아야 되니까 이럴 때 기업들이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
가도 하고 일본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 너무나 엔저가 심화돼
서 110엔, 120엔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 한국은행이나 또 그 국제경제정책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더 객
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쪽에서는 엔저의 경제적인 임팩트가 물론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또 좋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100엔 정도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
나,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방금 유 교수께서 소비가 고용을 늘린다 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자료인데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
시면 좋겠어요. 2009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요. 취업유
발계수예요. 10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 소비 쪽에는 17.1명이 고용
이 유발이 됩니다. 투자 쪽은 13.1명, GDP가 소비, 투자, 수출 이
렇게 돼 있으니까요. 수출이 9.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
로 한번 들여다보면 제조업취업계수가 1995년에 10억 원 투자하
면 8.5명인데요. 이게 2007년이 되니까 3명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
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일자
리 문제를 지적하시면 흔히 나오는 반론으로 취업유발 계수가 이
렇게 떨어졌다, 그 말은 노동생산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곧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유발되는 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
린 계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제가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얘
기를 하면 엔케리라고 엔이 워낙 금리가 싸니까 엔을 빌려다가 달
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바꿔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본이 막 빠져나옵
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데로 올 때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박해식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를 좀 인용을 하
면 계속해서 엔케리가 우리나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
로 좀 가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다가 점점
쌓일 것 아닙니까? 나중에 뭐가 탁 잘못되면 한꺼번에 나가버린다
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서 큰 것
없이 계속 이어졌는데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우리한테 굉
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엔저가 일어
나는 것이 이게 그냥 수출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의 흐름, 자본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한번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 연구 결과 딱 내자마자 벌써 오늘 신문엔가 딱 보니까
엔케리가 벌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들이 엔으로
빌려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들
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저가 가진 또 좀 어떤 스필오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야
말로 흙탕물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쪽에서 막 이게
진행돼서 자기들이 좋아지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 플러스 자본이
동의 흐름까지도 이제 이게 바뀌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옆에서 보면
서 저거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데 하고 이번에 현 장관께서도 가
서 열심히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체적 흐름이 딱 일본을 지
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뭐 이걸 돌려놓기가 힘든 그러한 측
면이 있더라,
◎ 유종일 :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좀 엔케리 일본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
해서 특히 그 단기자금 핫머니 라고 하죠. 그 유출입에 대해서 우
리가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적절한 규제도 제가 이명박 정
부 경제정책은 많이 비판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가끔 혹시 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한 것도 있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중
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졸 사원들 채용을 장려한 것, 저는 잘 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
음에 외환유출입에 대해서도 약간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잘했다
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엔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이 시각을 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몰시
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결국 엔저의 움직임은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어떤 역동
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자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지금
우리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정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저도 처음으로 대통령 이름을 말씀 드립니다
만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성장동력을 가져가야 되느냐, 맥킨지가 말한 대로 서
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금융산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장사 하는 건데요. 이 돈 장사를 우리는 자본
이 없으니까 거래하는 커미션을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중국 위안화의 어떤 결제통화화 하려고 하
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의 성장을 위한 엔저의 상황, 이걸 통
한 레버리지 효과로 우리 엔화의 우리 금리의 정책방향을 잡는 그
런 토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사실은 저는 100%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해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경제위기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중산층의 붕
괴 얘기를 하셨었고요. 중산층 붕괴 해법 가운데 하나로 조금 전
에 배 본부장님께서는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유 교수님이나
곽 박사님은 다른 취지에서 이것도 역시 내수라든가 분배, 소비 이
런 것으로 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은 약간 차이가 있었
습니다만 역시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 얘기로 돌
아가 보죠.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적완화 얘기가 되
겠습니다만 돈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많이 잡혔고
요. 어찌됐건 부동산 침체도 우리 경제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
고 있는데 4.1 부동산 정책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
우리 정책으로서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못 짚은 정책인지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
저 유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 유종일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올해 경기상황, 작년에도 저희가 2% 성장 했죠. 그랬고, 올해
도 전망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엔 아무래도 경기부양을 하는 게 좋
겠다 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경기를
부양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을 주장했던 중요한 이
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모처럼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말입니다. 그 또 핑계를 댈 거라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우선 성장부터 해야지 경제민주화냐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되겠으니 경기부양
을 좀 확실하게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
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부양정책을 봤을 때 저
는 대체로 제가 작년에 20조 규모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 지금 기금까지 포함하면 마침 그 정도 규모가 된 것 같아요. 그
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법 큰 규모고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
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 12조가
세수결손 보전하는 거라서 그것도 안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
다. 그거 돈이 없으면 결국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니
까 그러나 추가 적인 경기부양으로 나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나마
도 지방재정 빵꾸나는 거 메워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동
산 경기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 취득세 감면
을 연장한다든지 양도세를 면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전하는데 들어가고 이런 식으
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쓰러져가는 민
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을 드려
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은 하고 저는 국채발행 하는 것도 그래서 야당더러 협조해줘라, 이
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런 말
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 확실하게 증세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특히 부자 증세 위주로 해서 그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창현 :
돈 문제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
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참 많이 연구
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는 건 지금 960조 원이 있고요. 빚이. 1,700만 명이 빚을 가지
고 있고 가구수로 한 1천만 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천만 가구
1,700만 명이 빚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아주 어떻게 건드리기
가 힘든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이 한 350조, 400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거 나온 걸 보
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집이 팔리기
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까 아무도 안 사고 전세금만 오르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이삿짐센터,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다 그냥 무너지고 있습
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그럼 도대체 얼마가
올라야 좋으냐, 뭐 20%, 30% 오르면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요. 한 물가상승률 3%정도만 그래서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
도 안 되고 그것보다 덜 올라도 안 되는 3%정도만 좀 이렇게 좀 죄
송한 얘긴데 목표치를 정해서 아베노믹스 보니까 인플레율 2%를
목표치로 잡았길래 참 수상님의 목표치고는 화끈하시다 그랬는데
물가상승률 2%가 목표인데 부동산 한 3%만 좀 특히 수도권 중심
으로, 그러니까 과천 40% 떨어지고 분당 30% 떨어지고 피크대비,
그리고 뭐 용인 이런 데 20%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떨어졌
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어려운 자영업자 생각도 해보
고 가계부채 가지신 분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팔리기만 하면 돈 받
아서 빚 갚고 작은 데로 옮겨가시면 훨씬 이게 부드러워 지거든
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나온 것 중에 이걸
갖다 마치 집 가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이롭게 해주는 이런 부도덕한 그런 정책안, 이렇게만 보
지 마시고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이삿짐
센터도 좀 먹고 살자, 그 다음에 그 정도의 3% 성장을 상승률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주름살 드리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면 살 사람은 좀 사고 안 살 사람은 여전히 안사겠지만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래만 되게 해줘도 지금 이 가
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이런 게 다는 안 풀리지만
일부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국회에서도 이걸 집 가
진 자, 가진 자를 갖다 이롭게 하는 아주 부도덕한 정책, 이렇게 하
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치를 국회에서 그럼 정하셔가지고 3%이
상 뜨면 무조건 이제 규제 들어가시고 거기까지는 그런 좀 요 정도
는 내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집값상승률 목표제를 하셔가지
고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잘 나와서 좀 이게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
지게 하면 어떠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
경기부양책하고 4.1 부동산 대
책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총수요를 늘려야 되겠다, 소비가
너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기대소득과 기대심리를 좀 긍
정적으로 바꿔보겠다, 이거겠죠. 방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신 말씀 같아요. 집값이 어느 정도 올
라야 되느냐, 도대체. 소비자물가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물가의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도 서브프라임이 발생된 것은 소비자물가처럼
오르다가 집값이 20%, 30%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주택가격을 보니까 선
대인 소장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요.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보
면 지금 주택가격은 수도권 쪽이 한 140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
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좀 떨어졌다 라고 하겠느
냐, 제가 볼 때는 120~80정도 사이, 20정도의 밴드를 놓고 왔다 갔
다 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집
값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직도 약간 높다, 그렇지만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
피 정부가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게 중장기적인 어떤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믿음이 되어지거나 설득이 되어진다면 충
분히 이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지
만 현재로선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
을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만약에 그러면 지금 곽 박사님
은 현재 굉장히 침체돼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
서 조금 더 내려가야 제가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부
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제가 이걸 설명을,
◎ 유종일 :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두 텀이나 쉬었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래도 간만에 추경부분에서는
큰 시각차를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더더군다나 17
조 정도의 규모에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2조 정도는 세
수부족분 메우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지출규모가 생각보다 그 전체 규모보다는 작다, 저희가
뭐 지방세수 부족분이랄지 부동산 대책의 지원용 지출을 다 빼면 3
조가 채 안 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 갖고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수출
로도 활력을 찾기 어렵고 내수도 활력을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한번 일으켜 보자면 의지인
데 그 의지를 내세워서 실제로 처음 들었을 때 규모는 굉장히 이른
바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대규모로 정말 경기부양에 나
서는구나 했지만 실제로 차떼고 포떼고 다 떼고 났더니 3조도 안
되는 규모였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것 갖
고 과연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성장, 또는 내수경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충분할 것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는 부
분이 있고요. 이걸 하나의 촉매제를 써서 기업투자나 이런 게 더
활성화 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일으킬 수
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2.6%를 발표하면서 상저하고, 상반
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좋게 전망하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
게 하반기 경제를 이끄는 부분을 설비투자로 잡으신 거예요. 설비
투자를 11.3% 증가하는 걸 보면서 2.6%라는 올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했는데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은 아무
래도 기업이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의 상저부분 갖고는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만 어느 정도
2.6%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가
능하면 이 추경삭감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확장적인 추경으로
해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게 경기
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라도 보다 많은 추경이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좀 국회가 나서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요. 물론 정부가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세금이든 국채든
담보되니까 보다 바람직한 건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이뤄서 일자리
를 만드는 게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으로 보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겸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기회복
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추경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과 관련해서 부양정책과
관련해서 추경과 부동산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
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종일 :
우선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제
가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경제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윤 원장님도 얘기하셨지
만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화끈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우리가 DTI 규제다, LTV규제다
라고 하는 그 금융규제는 안 풀었어요. 저는 그 유혹을 참고 안 푸
는 것 참 잘했다,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를 주장하
는 그런 정책을 할 법도 했는데 안 한 것은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 빼놓고는 이제 과감하게 풀만큼 다 풀었다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참았다고 생
각해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거래가 활성
화 돼있지 않으니까 그 관련된 부수산업에 일자리도 문제지만 실
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거든
요. 윤 원장님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문제는 거래가 활성화 되
려면 시장에서 오를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반쯤 있고 떨어
질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반쯤 있어야지 거래가 활성화 될 텐
데 이게 다 한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 반반쯤 되려면 지금은 다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아까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높아요. 아직.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국제적으로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
에 선진국 대도시에 소득대비 주택가격,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
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아
직도 높다, 그래서 이게 적정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빨리 물론 이것
을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고요. 지금까
지 잘해왔다고 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게 조금 더 빠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2, 30%만 더 빠
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
졌다, 실수요자들 나타나고요. 그렇게 됩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2, 30% 빠지는
기간 동안 경제는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 윤창현 :
확실하죠.
◎ 유종일 :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 유종일 :
그럼요.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요.
◎ 윤창현 :
그럼요. 왜냐하면 집 자기 돈
으로 샀으면 그냥 견디면 되죠. 그냥 살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려서 사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행복기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서 뭐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씩 더 빠졌다고 그
러면 글쎄요. 아마 그 사이에 한국경제는 아마 거의 가라앉아 있
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그대로 있고 집값
만 깨끗하게 30% 빠졌다, 이건 뭐 가능할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집값 30% 빠질 동안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럿 뛰어드시는 분도 있고
신용불량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집을 사서 빚을 안고 사 갖고는
이제 이자 내다가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전사에 가깝게 되
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
는 방법이 뭐냐,
◎ 유종일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
으로 이렇고 한편으로 저런 거예요.
◎ 윤창현 :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가 가계부채를 보
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만 좀 올랐으
면 좋겠다 생각을 자꾸하게 되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좋
은 방법이 있으면 그분 도와 드린다든가 조금만 힘내십시오 하고
금리 좀 싸게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
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 그야말로 너무 발이 시려운데 오줌 좀
넣는다고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 유종일 :
그래서 연착륙이 중요한 건데
요. 제가 이제 과거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노무현 정부 처음 출
범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부동산투기라는 말을 없애겠
다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할 것처럼 했는데 그때 경제관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많아 가지고 지금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하우스푸어도 생기고 또 가계가 빚을 못 갚으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
게 해 가지고 결국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
장에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도 별 것 아니네, 그리고서 투기가 많
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저도 이렇게 연착륙
이 돼서 충격이 이제 최소화 되는 상황에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 결국은 우선 당장에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
으로 또 이걸 자꾸 올려놓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신동호 / 진행 :
제가 질문을 단순한 질문을 드
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를 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아직까
지도 가격에 거품이 있으니 이것이 2, 30% 더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대심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이 남아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
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유종일 :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한 20%만 내려가면
◎ 신동호 / 진행 :
반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
죠?
◎ 유종일 :
예. 이때는 오르겠다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더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래가 활성화 되는 거죠.
◎ 신동호 / 진행 :
지금 유 교수님의 부동산 관
련 정책 입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거
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값 상승할 수 있는 정책보다
는 더 떨어뜨리게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유종일 :
잘 연착륙 하면서 아까 말씀하
신 대로 지금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이런 사람들의 문제 있지 않
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라든
지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둬야죠.
◎ 곽수종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왜 중요하느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
면 80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제 이 부동산 연착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유 교수가 강조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미리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 1인당 GDP가 78달러
정도 할 때 그리고 1995년 우리 1인당 GDP가 1만 불로 늘었습니
다. 100배가 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
출과 내수가 모두가 성장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견인을 했죠. 이때
는 우리가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습니
다. 이제 그렇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 한국경제는 배 박
사가 지적하셨다시피 저성장 기조에 빠졌는지 늪에 빠졌는지 모르
겠습니다. 하여튼 2%대 한번 올라서는 걸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
할 정도가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정책도 유 교수 지적
하셨다시피 단기적인 모르핀 주소를 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자
에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물리치료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
는가, 그 말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
다. 예를 들면. 전세제도 라는 게 뭡니까? 집을 사기 전에 거치는
단계죠.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구리나 분당에 거주하듯이 그러
면 이 전세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월세제도와 사글세 제도, 이런 부동
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은 뜯어봐
야 될 시점이 왔다,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개념을 빨리 바꿔줘야 된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거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자산증식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가족이 살고 있는
하나의 비바람 막는 곳에 역할로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산의 80%가 확 빠지든지, 그죠? 오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 신동호 / 진행 :
제가 경제를 잘 몰라서 질문
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곽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던 이제 더 이상 주택을 큰 패러다임에서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었던 자산의 상당부분
을 다른 자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활성화에 자산을 풀 수 있는 자동적으로 가계에서 나오는 양
적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실을 놓고 봐
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늘 시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
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위기상황
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전•월세구조라든가 부동산 구
조, 또는 소유개념, 이런 개념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
금 거의 중병이라서 링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내놓은 것이 4.1 정책인
데 그렇다면 지금,
◎ 곽수종 :
4.1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
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자산 80%를
완전히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발
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면 상
당히 경기부양이나 4.1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겠죠. 문제는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부동산정책을 우리
가 안고 갈 것이냐, 지금 주택보험이 있듯이 본인이 9억 이하짜리
3억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억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시
죠. 집을 맡기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주거개념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병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그러니까 그것만이 처방이 아
니라 그런 처방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고려해보자, 이 취지로 말씀
을. 제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
제정책과 관련해서 창조경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동
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갖
고 계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 윤창현 :
저희들은 창조경제 뭐 대통령
께서 이제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저희들은 그 창조금융이
라고 하는 개념, 그랬을 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융
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업화 돼
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그야말로 좀 한마디로 모험
자본, 간단하게 얘기해서 잃어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여기에 들어왔다가 혹시 잃게 되면 큰
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경제흐
름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그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할 때 결국 펀드,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
엘 같은 경우 요즈마 펀드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펀드들이 있는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민간펀드랑 같이 들어가는
데 잘 되면 민간이 다가지고 가고 원금하고 이자정도만 받고요. 잘
못되면 이 정부 쪽에서 간 그 펀드부터 일단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러니까 위험은 좀 많이 지고 수익은 저쪽에다 많이 주고 비대칭으
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민간 쪽에서
도 그렇다면 이쪽 펀드가 먼저 선순위로 책임을 지니까 나중에 잘
못되더라도 반 정도 날라 갔다 그래도 먼저 이쪽에서 다 책임을 지
고 자기는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뒷받침
이 돼야 되고 그 창조금융의 핵심은 뭐냐 잃어도 되는 돈, 그리고
민간을 우선하고 약간 뒤로 빠지면서 위험은 많이 지고 수익은 조
금 적게 가져가는 그런 그 펀드들을 좀 조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
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심제윤 장관께서도 금융위원장이십니다만
깜짝 놀랄만한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 신동호 / 진행 :
펀드 말씀이시죠?
◎ 윤창현 :
네, 그런 펀드 포함해서. 그래
서 저도 거기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게 도대
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물어볼 순 없고 그래가
지고 저도 약간 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창조금융, 이런 쪽에 지적을 해주셨고 배 본부장님 말
씀 들을까요?
◎ 배상근 :
우리 경제계에서는 이 창조경
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
기의 한국경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창
조경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
나는 창조경제의 개념 중에 하나가 ICT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이루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그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1인 사업장 2인사업장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 열려 있는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경제
를 일으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해보
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에 3만 개 정도의 직
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는 1만 7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
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만 1천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
개수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
리가 그렇게 많은 거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직업이나 일자
리였지만 다른 부가가치가 얹어지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많은 분들
이 얘기하는 대기업 중심의 이끌어가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아
주 소규모 단위의 그 개인기업이랄지 2, 3인 기업, 소기업에서 창
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다 창조적인 걸 만들 수 있다는 기반
이 좋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창조경제는 사실 공무
원이나 학자보다는 저희 기업 쪽에서 과거에 오히려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요. 종류별로 말하면 소기업에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제품화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으로 수익을 이루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
공할 수 있는 인프라랄지 경영노하우랄지 마케팅이랄지 컨설팅과
같은 기존에 오래했던 부분에 기업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
분이 어우러진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이른
바 벤처붐이 어떻게 보면 테헤란로에 수많은 작은 기업이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하나의 성장동
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해봅니다.
◎ 신동호 / 진행 :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하셨습니
다만 이 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곽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곽수종 :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또 어
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말씀드리면 과거의 레전드는 잊자, 과
거의 전설은 다 잊자, 故 정주영 회장이나 故 이병철 회장, 나름대
로 열심히 일하셨죠. 그분들의 시대는 갔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시
대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그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운 레
전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설과 신화를 만들어
야 되는데 이 새로운 것은 1년 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되
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생각들, 노조원 뒤를 캐거나
뒤를 밟는다거나 또는 어떤 부정 거래를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서 벤처기업에서 만들어놓았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온
다거나 기술을 빼온다거나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쟁논
리는 이제는 과거의 경쟁논리였죠. 지금의 경쟁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수시장 문제가 두 번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FTA를 할 때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을 우리의 심리적으로 가까운 시
장으로 만들자고 그래서 한미FTA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이 있습니다. 13억 시장이 있고 14개국 접경지역
을 따지면 엄청난 내수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유할 것인
가는 K-Move 정책도 여기에 들어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
의 다양성도 여기에 들어 있고 이걸 10년 안에 다 우리가 만들어내
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이 과제를 놔두고 계속 우리가 이 어디
로 튀어야 되는지를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경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창조경제에 대해선 그런 입장
을 갖고 계시고요. 유 교수님.
◎ 유종일 :
경제창조 개념이 어렵다 그래
서 도식도 만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간단히 생
각하면 같은 걸 같은 방법으로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
고 새로운 것,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이 창조경제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아까 우리 배 박
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또 저희 같은 학자들
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에
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창조경제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욕
을 부려가지고 무슨 장관이 뭐 무슨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가서 해
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요. 슘페터라는 분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용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를 한다는 것은 곧 파괴를 한다는 것,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파괴하느냐, 기득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득권이 우리처럼 기득권이 딱 차
지하고 있는 경제에서는 창조의 활력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경
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창조를 하려면 역시 창의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
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창의성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점수 따기 경쟁, 서열화 위주 경쟁이 돼있어
서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창조하
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험자본, 도전할 수 있는 뒷받침
해주는 금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중요해요. 도
전해서 실패해도 그것이 자산이 되지 내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호 / 진행 :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가 과연
우리 현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평가와 함께 또 수반돼야
될 전제조건, 기대치까지 함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아서 맺은 말은 제가 한 40초 이내로 드릴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순서는 역순으로 곽수종 박사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처방은 경제에서 피해야 될 처방이긴 합니다만 좀 탈출
구를 찾기 위한 짧은 제언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3, 40초 드릴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
우리가 정치 쪽에서 나 혼자
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
지인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경제에서는 없었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또 하셨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과 분배에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에서 하나
로 끊어서 끊어진 사진으로 보지 마시고 영화의 필름으로 보셔야
지만 경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활이기 때문
에 우리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많은 정치인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동호 / 진행 :
이 말씀은 모두 발언으로 들었
으면 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주무실까봐 걱정되는군요. 배 본부장
님.
◎ 배상근 :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
가 보기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가계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해
소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계처분소득
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해
마다 50만 명의 대졸자들이 시장에 노동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는 굉장
히 어려워서 수출시장도 꽉 막혀 있고 내수시장도 얼어붙어 있습
니다.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이 하나의 단물이 될 순 있습니다. 그
렇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러한 50만 명을 채용하고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지금 얼어붙어 있는 민간의 소비심리를 일깨우기
엔 너무나 작습니다. 이걸 일으켜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점이 우
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돼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성
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창조경제의 민간이
보다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전경련에서 창
조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민간의 힘을 더해
서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에 보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보태고자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유 교수님.
◎ 유종일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점
에서 저는 작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
으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 100%
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처럼 형성
된 이 합의를 잘 실천해야지 이것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
다 하지 말자 속도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울 때 갈등과 분
열을 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제민주화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 신동호 / 진행 :
윤 원장님.
◎ 윤창현 :
정부출범 한지 얼마 안 됐는
데 북핵에다가 엔저까지 겹쳐서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
습니다. 소통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소통의 쌍방향
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는 내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불평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말도
또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소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좀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상황
을 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면 아마
많은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왜 너는 내말 안 들어
주냐 하는 그 말만 가지고서 끝내지 말고 나도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에까지 포함을 해서 정책
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합니다.
◎ 신동호 / 진행 :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들
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어떤 탈출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논의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
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분 공통 우리 한국경제가
상당히 중병이다 라는 데는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환
자일 경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라는 얘기
를 들으면서 가장 절망하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네 분께서는 처방
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는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라고 하는데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
를 가져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
리고요. 늦은 시각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
습니다. 백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분토론 592회 대본좀..
대본을 어떻게 복사하는거예요?? 좀 급한데ㅠㅠ 592회 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이거 복사좀 해주세요!!!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안녕하세요^^ 백분토론 대본좀 부탁드려요^^
... 대운하 백분토론 대본이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요ㅜㅜ 복사를 해도 안되고 해서... 제부터라도 좀 진지하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 시 가장 핵심은 물류...
백분토론 대본구하는법
... geeenius님께서 백분토론 대본자료를 지식in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본을... 5 천 원짜리 치킨을 놓고 이토록 왜 논쟁이 뜨거운지 먼저 이것에 대 해서 좀 얘기를...
백분토론 481회차 북한 3대세습 대본좀
백분토론 481회차 대본좀 부탁드려요 복사가 안되네여 퓨~~~~ 북한의 3대 세습과 동북아... 이벤트라고 할까 속전속결이 라고 할까, 아무튼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는 건...
백분토론 대본 G20 정상회담 관련 484회
백분토론 대본 구합니다^^ 대본복사가 안되서 하도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당... 그런데 왜 하는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G20 정상회의 가 뭔지 간략하게 좀...
백분토론 555회 대본
mbc 백분토론 555회 대본을 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는 있는데 복사가 되지 않네요... 요청했었습니다만 좀 쉽지가 않았 습니다. 오늘 토론을 지켜 보시면서도 지난주와...
백분토론 508회 대본
... 백분토론 대본을 많이 올리셨길래 부탁드립니다ㅠㅠ! 국책사업과 지역갈등... 건지 좀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님부터 해주시죠. ◎ 최막중 / 서울대 교수...
백분토론 대본 구합니다아..//
... 그래서 제발 제 메일로 좀 대본좀 보내 주실분 찾아요...... 있는데 대본좀 부탁 드려요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 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이명박...
mbc백분토론 545회 대본부탁드립니다
mbc 백분토론 545회 공천 후폭풍과 안개 속 총선 대본 부탁드립니다. 공천 후폭풍과 안개... 토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야가 이번에 발표 한 공천내용을 두고 좀 평가부터...
백분토론 인권위 축소 대본 구해주세요 !
백분토론 인권위 축소 대본 좀 구해주세요! 더불어, 백분토론 대본 복사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 ㅠㅠ 매번 찾는 것도 힘들고, 자료가 급해요 ㅠㅠ 내공 30 겁니다 !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