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건물은 원상복구만 하면 되나요?
익명 작성일 - 통상 일정기한 을 주고 그 기한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별도의 처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
현 상가는 조립식 판넬 건물입니다 2006년~2008년 : A사장... 집주인이 불법증축 철거하신다며 원상복구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하면 권리금도 못받고 오히려 돈을 쓰고...
안녕하세요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했는데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이행만 하면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얼마안에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도...
... 오늘 갑자기 불법 증축 건물 신고가 들어왔대요...집을 사시기 전부터 아무 문제... 위반부분을 해체하는 방법 (원상복구) 2. 위반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
...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상복구 명령서류 하단에... 전화해서 불법등화 원복명령서가 날라왔는데 0월 0일날 오토바이 판매를 했다고 하면 확인후에 원상복구 명령서...
... 임대를 준 건물의 불법 증축에 대해 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와서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년 상가 임대 완료 2. 2017년 6월 경 가게 운영을 위해...
... 이 상황에서 불법개조된 건물을 철거하고 벽을 증축해야되는데. 전 주인은 이미... 세입자는 모든 인테리어나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할...
근린생활시설 8층 건물, 20개 호실이 있는 빌딩의 1개... 아는데 불법증측물은 담보대출이 안되나요? 3. 제가... 네, 소유했던 1개 호실에 대한 불법 개조를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불법 증축으로 인해 위한 건축물로 지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공문 상에 기재된 기간까지 원상복구 완료를... 아니면 원상복구 시작을 하면 되는건지요? 해당 기간내에...
... 지게되나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하지 않더라도 현 상태에서 제가 다시 업종변경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날까요? 건물주는 현재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허가를 받은뒤...
... 인수를 받고나서 보니 가게가 불법으로 증축한 상가였고 그 증축한 곳은 곧바로...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지인은 해결방법이 원상복구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