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상가 문의

불법증축 상가 문의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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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지인이 몇년 전부터 본사가 있는 체인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고나서 보니 가게가 불법으로 증축한 상가였고 그 증축한 곳은 곧바로
폐쇄하여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무원이 가게로 찾아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 몇년 전 증축시설을 담당 공무원과 확인했고 바로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인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소방시설 및 다른 시설은 다 설치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지인은 해결방법이 원상복구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 위반 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벌금)을 계속 납부 하는 방법 2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현행법에 맞다면 추인 또는 증축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화 시키는 방법도 있겠네요...

https://blog.naver.com/lsm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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