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및 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및 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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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교합대기 상태로 이번주 내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문자로 연락했는데 수리보수 점검 관련 이사가기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이사 가기전 수리보수 필요사항을 보러 집에 방문한다는데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 전세계약일자가 만료 되었는데 집에 대한 하자를 저희한테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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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질문자께서 전세사기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 경료 예정이고, 이사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셨군요.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주택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사나가시고 임대인이 하자 발견 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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