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시송달-임차권등기-대출연장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 공시송달-임차권등기-대출연장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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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를 당해 대출연장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현 상태: HUG 미가입자, 중기청 80대출 중, 경매 이유로 계약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함

계약만료(12월 중순) 3개월을 앞두고 전세사기 사실을 확인했고,
4개월 전, 3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문자와 카톡을 보냈고 확인했으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관련해 무지했던 상태라 뒤늦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만료 2달 전까지 공시송달 도달은 불가능해보입니다. 

1. 예시로 12월 중순 계약만료일 일때, 11월에 공시송달이 도달했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만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공시송달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인 1월인지 , 
공시송달 +2주뒤 효력발생일인 1월+2주인지,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후인 3월인지 질문드립니다.

2. 제가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대출80% 상품 또한 만기가 12월 중순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대출연장신청을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이미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상태라 늦어도 10월 안에는 등본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 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12월 계약만기때에는 연장신청이 불가한 상태인건가요?

3. 현 질문과 관련된 추가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대체 어디로 문의해야할까요...
전세사기피해센터 / 주택도시기금 / 대출받은 은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 만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공시송달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인 1월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에 공시송달이 도달했다면, 1월에 계약 만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중소기업 청년대출80% 상품의 경우, 만기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부터 대출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이 도달한 후 2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시점은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인 1월 중순에 대출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현 질문과 관련된 추가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센터나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연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 계약 만료 효력 발생일: 공시송달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

* 중소기업 청년대출80% 상품 대출연장 신청: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 추가질문 문의처: 대출받은 은행, 전세사기 피해센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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