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부당해고,부당전직

Question

아웃소싱 파견업체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명시하고 필요에따라 근무지이동 가능조항으로계약서 작정을 하고 1년6개월간 근무하던중

근로자(저)의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원래근무지로 출근은 오늘까지이며, 거리가 먼 타지역의 근무지로 이동하지않을시
퇴직처리 된다는 전화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무지 사업주가 제가 속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유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파견업체에 작성을한것이고
면접및 실질적 근무처였던 근무지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있는지
잘 알고계시는 노무사,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인 근무는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해지 및 전직 등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근로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자님과 같이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 근로시간, 수당 등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전직의 정당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파견법 제34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규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전직 등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성이 부정되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작성자님을 불합리하게 일부러 전직, 해고 등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파견사업주와 생활상 불이익을 이유로 전직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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